상가권리금 회수 성공사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세입자를 위한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구성되어 있어 신속하게 법률적인 솔루션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가권리금 회수 성공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권리금 회수 성공사례 살펴보기처음 장사를 사작하려는 임차인은 인테리어, 영업에 필요한 비품 등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임차인이 투자하는 비용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테리어, 영업에 필요한 비품등의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혹은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권리금이에요.
즉 부동산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임차인과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임대인이 아닌 신규 임차인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주어야 권리금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를 했지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으로 기존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실제로 어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난관에 봉착한 임차인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을 찾아주셨습니다.
C라는 임차인은 김밥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D라는 임대인이 C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알아서 나가되 권리금도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C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곳 저곳 알아본 결과 C는 D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한다는 것을 듣고 열심히 주선행위를 했는데요. 하지만 D는 C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족족 갖은 핑계를 대며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C는 계약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권리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다 결국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에 방문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상담하셨는데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에서 상담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신규임차인 주선을 통해 해결하자 "
C가 신규 임차인을 D에게 주선해주었지만 D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바로 임대인인 D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단순히 다른 소송처럼 몇번의 재판과정을 지나면 끝나는것이 아니라 정확한 권리금을 측정하기 위한 감정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러면 비용적인 부분 뿐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손해는 더 크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금을 회수하는 첫번째 단계인 주선행위에서 권리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며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C를 대신하여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며 D에게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발송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결국 D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C는 상가권리금을 무사히 회수해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하여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속 C처럼 권리금을 회수할 때 첫번째 단계인 주선행위에서 임대인과 잘 조율이 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열심히 주선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았지만 임대인이 계속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한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해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부동산권리금과 관련된 법률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권리금과 관련된 법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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