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깡통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 방법은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주거 공간 중 하나는 오피스텔입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다른 수법들보다 유독 깡통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신 분이 만약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자분이라면 가장 바라는 것이 온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오피스텔 깡통전세 생기는 이유
깡통전세란 집값과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더 높을 때 생기는 피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팔리게 되는 경우 대부분 평균 집값보다 낮게 거래되는데요. 이때 전세가가 집값과 비슷하거나 높다면 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세금이 집값의 80% 이상이라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으시거나 조금 더 고려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오피스텔은 빌라나 아파트보다 거래량이 적어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사기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집값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한 명의 임대인이 다수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돌려 막기를 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려 피해를 보는 상황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발전해 집값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전세금을 높게 받거나 조직적으로 오피스텔을 다수로 매수해서 보증금 돌려 막기를 하는 사기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02. 오피스텔 깡통 전세 사기 피해 이후 대처
그러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이후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깡통전세가 생기면 대부분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선 순위 채무자들이 있다면 경매 배당금을 먼저 가져가게 되고 세입자가 맨 마지막에 배당 금액을 받아 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금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기에 경매 배당금을 최대한 빠른 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사기 피해 이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계약된 기간 동안은 그 집에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한을 증명함
우선변제권 - 임대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 이후 배당금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
이 두 가지는 전입신고와 실거주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사기당한 전세금을 돌려받기란 어렵습니다. 이 과정은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과정일 뿐인데요. 그렇다면 사기당한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03. 오피스텔 깡통전세 보증금 회수 방법
오피스텔 깡통전세 보증금 회수의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이후 강제집행 과정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추적 및 압류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법적으로 풀어 나가야 하는 문제인 만큼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중간중간 생기는 변수도 대비할 수 있고 무엇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를 통해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가해자가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한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깡통전세사기는 특성상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피해자들을 모아 고소를 하신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또 형사처벌은 사기꾼에게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해지기에 합의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황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인만큼 확실한 증거 확보가 필요할뿐더러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든 형사 고소를 진행하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개인이 알아보고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다 보면 보증금 회수의 골든 타임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이 문제를 맡기시고 편안하고 빠르게 보증금 회수를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