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과정 및 강제집행으로 보증금 돌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상 속에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도 정말 다양한데요.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안 준다던가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 안타깝지만 사망으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를 당해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정과 절차가 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돈을 돌려받는 실질적인 방법이기에 꼭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과정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및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은 상황이라고 해서 곧바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소송까지 오게 되는데요.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나 확인하기
(2) 이제 곧 법적 절차를 들어감을 경고하는 내용증명 보내기
(3)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기
특히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것에 문제가 생기기에 이 정도까지의 절차만으로도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돈을 안 준다면 그땐 민사소송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보증금 반환 소송 말고도 지급명령 신청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집주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똑같이 소송으로 넘어가기에 시간을 더 끌기보다는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소송에 필요한 증거 및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문자 또는 통화내역, 전세금 송금 내역과 더불어 앞서 보낸 내용증명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준비해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리게 못하게 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과 같은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강제집행으로 보증금 돌려받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돈을 돌려받는 게 당연합니다만... 승소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사실 보증금 회수의 실질적인 절차는 강제집행이기에 어떻게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보다 더 중요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실행이 가능한데요.
법원에서 지급명령 판결을 내렸고 판결 이후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이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강제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닌데요. 집주인의 재산 파악을 한 후 집행을 절차해야만 온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은 집주인의 통장 또는 급여 압류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부동산 강제 경매 후 경매 금액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압류 즉 빨간 딱지를 붙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각각 절치마다 장점과 단점이 극명한데요. 예를 들어 급여 압류의 경우 한 달 월급에 50%까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받는 것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만약 퇴사 또는 실직하게 된다면 그동안은 또 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절차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 자산 분석 후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사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것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세사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집주인의 연락 두절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핑계 등등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로 인해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강경한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전략을 짜주셔야 합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현재 여러분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는 어디쯤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중계약이나 신탁 사기와 같은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까지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꼭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반환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많은 분들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보증금 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문의하시고 도움받으셔서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