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에 입주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에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은 시세와 가격 형성이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아 전세사기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무리 예방을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집단을 피해 가기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후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신축 오피스텔 전세사기 예방 및 보증금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현재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전세금 회수가 가장 큰 목적이실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한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수법들로 피해를 입히는지 알고 있으셔야 그에 따른 예방책을 설명드릴 수 있기에 전세사기 수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수법이 있습니다.
(1) 깡통 전세
전세금과 집의 매매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높을 때 생기는 피해로 문제가 생겨 임대인의 집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가게 될 때에 보증금을 일부만 회수할 수 있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김.
(2) 이중계약
하나의 거주지에 여러 명의 세입자를 계약하거나 이미 계약이 끝나있는 집을 다른 세입자와 한 번 더 계약하는 수법으로 비교적 늦게 계약한 피해자일수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3) 대리인 사기
부동산 중개인 사칭이나 집주인의 대리인인척하고 계약을 맺은 후 계약금이나 보증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
(4) 부동산 신탁
신탁 회사에 부동산을 맡겨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과 계약을 맺어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례
(5) 갭투자
자본금이 거의 없이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집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다수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돌려 막는 수법이기에 문제가 한번 터지면 연쇄적으로 터지는 구조이기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상당함.
✅신축 오피스텔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은?
입주 후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오피스텔 소유주와 집주인이 같은지 확인하기
주변 시세를 파악하고 매매가와 전세금 비교해 보기 만약 전세금이 집값의 80% 이상이라면 깡통 전세사기당할 확률이 높음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기
전세보증보험 기입이 가능한지 확인 후 가입하기
이렇게 수법을 파악하고 예방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신 분들이 신축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보증금 지키는 방법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함으로 전세금을 반환 확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먼저 내용증명법적 절차 진행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이사를 간 이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꼭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준비하기
지급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과 같은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에서 승소 이후 진행하게 되는 강제집행이 실질적인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이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 진행하기
사기 피해 이후 임대인이 잠적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경우 또는 일부러 피해를 입힌 정황이 발견된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을 잡았다면 합의 목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지키려면 위와 같은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법률관계가 얽혀있는 절차이기에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축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이후 개인의 힘만으로 전세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셨듯이 사기 유형이 굉장히 많고 유형마다 대응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에 명확한 상황 및 문제 파악이 중요한데요.
보증금 회수를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현재 처해진 상황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의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를 처음 찾으시는 거라면
많이 어색하고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최대한 편안하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대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보증금을 되찾을 확률이 낮아지는데요.
너무 많은 고민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독이 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빠르게 보증금 반환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함께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도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