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 사기당했을 때 대처 및 보증금 회수
전세사기 소식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기 수법도 꽤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피해 이후 대처와 보증금 회수가 까다로운 유형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입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가 무엇인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면 한집에 두 명 이상의 세입자를 계약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즉 중복 계약을 진행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 도망가는 수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주택 등과 같은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에서의 이중계약 사기 대처 방법 및 보증금 회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이 글을 잘 읽어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01.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수법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수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집에 두 명 이상의 세입자를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둘 중 한 사람은 계약을 했는데도 집에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이미 계약되어 있는 집에 한 번 더 임차인 계약을 맺는 수법도 있습니다. 사기꾼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가로채 연락이 두절되는 수법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임대인이 이런 사기를 직접 치는 경우도 있지만 사기꾼이 집주인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거나 거짓 위임장을 보여주는 형태로도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공모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는 깡통전세인 집에 이중계약 사기까지 더해지는 건데요. 이런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겹쳐 보증금의 회수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러 면 등기부등본상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집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꼭 사기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02. 부동산 이중계약 당했을 때 대처 방법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기에 당한 것을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전이상태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중계약 피해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되게 됩니다. 먼저 입주한 순서 그리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갖춰진 분들이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즉 전입신고를 안 했거나 다른 세입자 보다 계약을 늦게 했다면 보증금 반환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받아두신 분들이라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권리가 보존되기 때문에 전세금 회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형사고소입니다. 배임죄 또는 사기죄로 고소 진행이 가능한데요.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보증금을 편취해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추적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집단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더욱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이 클수록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중대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빠르게 가해자를 특정하고 붙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3. 보증금 회수를 원한다면
형사고소 이후에 합의를 유도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 절차는 민사 소송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급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것은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은 사기꾼의 재산을 몰수하고 압류해 피해 금액을 보상받는 것이기에 전세금 회수의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원한다면 저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많은 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고소를 도와주거나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피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전문가와 빠른 대처입니다. 대응하는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피해 상황을 인지했다면 빠르게 해결을 도와줄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이중계약 사기는 가해자가 피해 금액을 가지고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아 더욱더 빠른 대응을 요구합니다. 보증금 회수를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따듯하고 친절하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