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효도계약서 작성 방법 및 법적 효력

Jan 14. 2026

만약 자녀가 증여를 미리 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부담부 증여 및 효도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모가 증여를 한 이후 자식들이 부모를 멀리하는 것이 비단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증여 전에는 자식들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지만 증여 후에는 남보다도 못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이 자신들을 부양할 것이라 생각하고 전 재산을 증여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재산만 날리는 꼴이 되는데요.

이러한 일을 방지하려면 부담부 증여와 효도계약서 작성 방법 그리고 이것의 법적 효력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이를 통한 증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담부 증여와 효도계약서란?

먼저 부담부 증여란 무엇일까요? 단순 증여의 경우 아무 조건 없이 재산을 주는 것이지만 부담부 증여는 채무 또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증여 형태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는데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예시: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금까지 갚는 목적으로 증여를 받음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예시: 증여를 받는 대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150만 원씩 주기로 약속 후 증여를 받음

이와 같이 증여와 함께 다른 부담을 지고 가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효도 계약서란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에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도의 범위는 증여자가 정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를 한 이후 증여자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요. 여태 돈만 받고 나 몰라라 하는 불효자들이 많았기에 요즘에는 부담부 증여와 효도계약서 작성을 필수로 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하는 것은 효도계약서 작성입니다. 단순하게 재산을 받는 날로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할 것 이런 식으로 작성하거나 부모님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편하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작성하면 큰일 나는데요.

이렇게 작성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효도 계약서의 효력을 보실 수 없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라 그 범위를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작성한 계약서로 인해 나중에 증여된 아파트를 돌려받으려고 하다가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효도계약서 작성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작성입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인 부분이 있겠죠? 한 달에 얼마씩 몇 월 며칠에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하고 가족의 방문을 원한다면 한 달에 몇 번 찾아올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또 한 달에 얼마씩 주기도 하지만 부모가 아플 때 얼마 정도의 병원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내용을 적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적으시되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도계약서 작성은 이름과 같이 계약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요구를 하면 자녀들이 오히려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시되 서로 이해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기에 사소한 언어 실수에 의해서 계약서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전문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검토해 법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담부증여 계약과 효도 계약서가 확실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효도 계약이라는 뭔가 귀여워 보이는 이름 때문에 효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효도 계약서에 효도를 하지 않을 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약한 것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부담부증여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 반환을 하는 쪽으로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와 효도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가볍게 보다가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히 재산을 주는 증여자 입장에서 효도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겠죠? 저희가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돈 앞에서 정말 자식을 믿으시나요? 피해를 입고 찾아온 분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항상 소송이었는데요.자식을 믿기에 오히려 효도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증여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JCL&Partners 최성민 변호사의 브런치스토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