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효력 발생 조건 및 확인 소송 절차
재산 상속에 있어 유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 효력 발생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에 있어 의문이 드는 경우나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등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유언 효력 확인 소송 절차를 진행해 효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언 효력 발생 조건 및 확인 소송 절차 진행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유언과 관련한 다툼이 있으시다면 이번 글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니 잘 읽어보시고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01. 유언 효력 발생 조건은?
가장 기본적으로 유언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후에 확실한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유언 효력 발생 조건
유언자의 유언 능력 요건 확인 - 만 17세 이상의 유언자여야 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유언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치매, 정신질환 등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에서 유언이 가능하다고 정해둔 사항 확인- 민법상으로 유언이 가능한 사항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현,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 지정, 미성년자 후견 감독인 지정, 상속재산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 재산 분할 금지, 유증,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이 부분에서만 유언 효력이 발생됩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로 남긴 유언만 법적 효력이 있음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죠? 사실 깊이 들어가면 더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 유언 방식의 경우에도 민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녹음 유언으로 예시를 든다면 유언하는 분이 취지와 성명, 유언을 하는 연월일을 말하고 여기에 참여한 증인이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부분에서 하나라도 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유언의 효력이 없어지기에 작은 거 하나하나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02.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
유언의 내용을 전달받고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거나 상속에 있어 불만이 있는 경우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민법이 정한 법정 방식을 지켰는지 또는 공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유언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소송을 통해 얻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문가에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소송 이후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다른 대응책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 및 상속 분쟁과 관련해 많은 소송을 진행해 본 저희의 경험상 역시 가장 많은 소송 사유는 유언자가 유언을 할 때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유언이 법정 방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위조나 변조 같은 사유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협박이나 강요로 유언이 쓰였다는 의혹이 있었고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 때문에 유언 효력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효력을 확인하고 싶은 다른 사유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03. 유언 효력 확인 소송 절차는?
그럼 유언 효력 확인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이기에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필요한 증거는 유언자의 의료기록, 유언장 원본, 증인 진술, 공증 서류 등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소송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가장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자필 유언으로 예를 든다면 유언장 검인 절차를 꼭 거치셔야 하는데요. 이렇듯 유언의 방식에 따라서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검인이란? 검인은 이 유언장이 진짜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후 소송 제기 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단순히 증거의 유무를 따지거나 서류상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닌 법적인 해석과 논리적인 반박 등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소송 절차 준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저희에게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