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전세사기 피해 직후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살펴보면 단 한 가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닌 꽤 여러 가지 유형의 수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나타나는 사기 유형 중 하나는 갭투자 전세사기인데요.
갭투자 사기는 특성상 한꺼번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피해 금의 액수도 어마어마한 상황 입니다.
그럼 이 사기 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갭투자 전세사기에 당했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소중한 전세금을 꼭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01. 갭투자 전세사기 어떻게 이루어지나
먼저 갭투자 전세사기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갭투자란? - 집값과 전세금의 차액이 적은 집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소액으로 집을 사는 투자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돈의 대부분은 세입자의 보증금이고 자신은 적은 소액으로 집을 사게 되는 것을 갭투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갭투자는 예전부터 이어져온 투자 방식 중 하나이고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식이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를 하기 위해 기존 전세가보다 일부러 더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받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은 상황이 생기겠죠? 이때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했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하나의 집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집을 매입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돌려 막기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보증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등기부등본만 잘 살펴보면 이런 사기에 안 당할 것 같지만 만약 공인중개사와 사기꾼이 합세해 이러한 사실을 속인다면 임차인은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02. 갭투자 전세사기 피해 직후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은?
갭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지만 돈을 돌려받을 확률을 가장 높이는 것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드린다면 사실 앞서 말했듯 갭투자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에 형사고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인이 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집값 하락을 겪어 반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인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나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본 정황이 드러났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된다면 사기꾼은 직접적인 처벌을 받기에 합의를 해오기
이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로 전세금 반환을 유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뒤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민사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가압류 신청, 강제집행 절차 이렇게 3가지를 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하는 것은 소송 승소 이후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사기꾼의 재산을 파악한 뒤 재산을 매각하거나 급여, 연금 등을 압류해 금전적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절차인데요.
가장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이기에 꼭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는 그냥 진행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아래를 통해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3.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
갭투자 전세사기 피해 직후 빠른 대응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개인의 힘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아무리 빠르게 진행 해도 긍정적인 효과를 못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법적인 절차가 얽혀있기에 그에 따른 전략들을 준비해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소송 승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승소 후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에 도움을 원하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