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전세사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 닷컴입니다.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전세사기 대응방법요즘같이 내집마련이 힘든 상황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의 삶을 파탄내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전세사기는 한집 건너 한집이 전세사기에 휘말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국은 전세사기 포비아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 는 특히나 서울 수도권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지역은 전세사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 중 하나이며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최근 대검찰청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였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엄벌의지를 표명한 상황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1)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사기
2)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를 악용하는 전세사기
3) 신탁등기를 악용하는 전세사기
4) 대리권 위임범위를 초과한 전세사기
5) 임대관리업체의 전세사기
전세사기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각 계약건마다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강서구 전세사기 유형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갭투자는 이제 갭투기가 되었는데요. 불과 2~3년 전만하더라도 갭투자가 마치 혁명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으로 소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갭투자이지 사실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무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며 A주택에서 세입자의 돈을 받아 B주택을 구입하고, B주택의 세입자에게서 돈을 받아 다시 C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을 말하죠.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처음 한 개의 주택만 내 자본으로 구입하고, 나머지 주택은 내 돈이 없어도 세입자의 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로 뒷받침을 해주니 이것은 사기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었죠. 안그래도 전세보증금대출은 다른 신용대출보다 훨씬 실행이 용이한데,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어주니 갭투자는 그야말로 대 성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전세사기의 경우 사전에 조심하면 막을 수 있다고들 이야기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이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기꾼들이 전세라는 정상적인 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계약체결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아무리 잘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사기꾼들이 자신들의 의도를 먼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전세사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슈가 되고 있는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지역에서 집중된 전세사기는 매우 조직적으로 진행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 내가 부동산 전세사기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실 세입자가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해요.
양천구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진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살펴보면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2. 형사고소
3. 채권추심/강제집행
4.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증이행청구소송
5.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세입자가 진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매우 다양하지만,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 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요.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사기는 그 유형과 수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세입자 분들이 무작정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코 좋은 대응방법이 아니에요.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가 괜히 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워낙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다보니 최근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새로운 제도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는 세입자들에게 분명 긍정적인 일이지만, 새롭게 생겨난 제도로 인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관련 정보를 올바로 분별하여 효율적인 법적 조치를 선택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정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하신 세입자 분들은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