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상속 소송 절차 변호사가 말해주는 주의사항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속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법에서 정한 혼외자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 등등의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혼외자 상속 소송을 찾아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혼외자 상속이라는 소송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혼외 자녀가 상속을 받기 위해 진행하게 되는 인지 청구,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 회복, 유류분 반환 등등과 같은 소송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혼외자 상속 소송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를 진행할 때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말해주는 주의 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01. 혼외자 상속 인정받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외자도 직계비속이기에 1순위 상속자에 포함되어 상속받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상속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인지 청구 소송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이 인지 청구 소송은 아버지 쪽의 혼외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어머니 쪽 혼외자의 경우는 출생과 동시에 인지가 되지만 아버지 쪽은 그렇지 않기에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어머니는 직접 아이을 낳기 때문에 인지 소송을 하여 어머니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 직접 아이를 낳지는 않기에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한 후 아버지가 맞는다면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올리게 되고 이 이후에 상속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을까요? 인지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혼외자 아버지 스스로가 혼외 자녀로 인정을 해주는 임의인지가 있고 생모 또는 자녀 스스로가 진행하는 강제인지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인정을 받아야 상속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나 도망간 경우와 같은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02. 혼외자 상속 소송 절차
그러면 혼외자 상속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앞서 말한 인지 청구 소송부터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데요.
✅ 가정법원에 소송 제기 ➡ DNA 검사, 유전자 검사 ➡ 판결 확정된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문제에 따라 각기 다른 소송들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먼저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 재산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지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이미 상속이 끝났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들에게 재산 분배를 한 이후에도 재산이 남아있다면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만약 상속 재산이 다른 곳에 매도된 경우 상속분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해 상속분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외도 유류분 반환 소송 등과 같은 소송을 적절하게 활용해 재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인지 신고가 확실하게 되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후라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떠한 문제나 이유가 생겨 상속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소송을 진행해 받아주시면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 쪽 친생자들이 재산을 나누는 것을 거부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급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들어보고 가장 알맞은 절차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 변호사가 말해주는 주의사항
혼외자 상속 소송에 있어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기간 제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지 청구 소송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상소 회복 청구권 소송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 주셔야 하고 상속 개시일로부터는 10년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해드리는 것은 꼭 상속과 관련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이외에도 상속 재산을 파악해 증여나 유증 내역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또 중간중간 생길 수 있는 변수를 해결하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꼭 실력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혼외자 인지 신고 및 혼외자 상속 소송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