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 청구 소송과 기여분 인정 요건 및 입증방법
상속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역시 상속되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만약 다른 상속인들보다 부모님의 병간호를 한 시간이 길거나 직접 모시고 살았는데 같거나 더 적은 금액을 상속받게 된다면 많이 속상한 것은 당연하고 조금은 억울하단 생각까지 들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상속 기여분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여러분의 고생한 만큼의 기여분을 더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 기여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여분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상속 기여분 인정 요건
먼저 기여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들인 중에서 오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 및 유지 그리고 재산을 증가하게 도와줬다면 이 기여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에 더해지는 가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이유로 또는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법에서 정한 인정 요건에 부합해야만 상속 기여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건들이 있을까요?
특별한 효도 및 부양, 간호 (누구나 할 수 있는 효도나 부양, 간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임을 뛰어넘는 특별함을 보인 효도, 부양, 간호 등이 있어야 기여분이 인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3남매 중 막내딸이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고 두 명의 오빠는 돈만 보내준 경우 막내딸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빠들도 경제적으로 보탠 것이기에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여분을 받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피상속인 재산 증가, 형성, 유지에 기여
피상속인들의 재산과 관련해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집을 사주었다든지, 자동차를 사주었다든지 이런 부분과 매달 고액의 용돈을 보내드린 것 등등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기여를 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여한 모든 것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아버지에게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받았다던가 아버지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돈을 보태주고 매달 얼마씩 이자를 받았다던가 하면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02. 상속 기여분 입증방법
그렇다면 상속 기여분을 입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기여도를 증명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적 기여
먼저 재산의 형성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기여한 것을 인증받고 싶으면 법적 상속 재산과 비율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아들이 부모님에게 매달 200만 원씩 2년 동안 용돈을 드렸습니다.
약 4,800만 원의 용돈을 드렸는데요. 이때 상속받는 금액이 약 10억이라면 상속재산에 비해 기여한 금액이 현저하게 낮기에 기여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속받는 금액이 5,000만 원이라면 기여분이 기여도가 높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관련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든, 피상속인 사업에 참여 후 매출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과 더불어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기여도가 결정되기에 정확한 기여도를 알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부양, 간호, 효도
사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특별한 것인지 어디까지가 일반적인 것인지 기준이 매우 애매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기에 현재 상황을 전문가에 이야기해보고 답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순 부양이나 효도만으로는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기에 특별한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진료기록, 간병비, 생활비, 요양한 사실 등등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상담을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03. 상속 기여분 청구 소송 원하는 기여분이 있다면
위에서 이야기한 기여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과연 몇%의 기여분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정하는 것이 매우 힘든데요. 그리고 청구하는 퍼센트만큼 인정이 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렇기에 성속 기여분 소송을 진행하고 원하는 기여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된 계획을 짜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상속 기여분 청구 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받기 원한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여분 인정이 가능한지 검토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입증자료 확보 및 소송 전략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를 통해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