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상속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법적 절차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아니면 이혼 후 재혼을 했을 때 유산 상속이나 증여 문제로 그냥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다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그냥 된다 안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법적인 이해관계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확실한 답을 해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 꼭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해 정리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상속받기 원한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01. 사실혼 배우자 상속 가능할까?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진행한 법률혼 만큼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상속에서만큼은 예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사실혼 배우자가 돌아가신 남편이나 아내의 재산을 상속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남성이 아내와 사별 후 몇 년이 지난 뒤 B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분이서 함께 한집에 살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나중에는 신혼여행도 다녀왔는데요.
그러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합의하에 사실혼 관계로 지내기로 한 것인데요. 이후 몇 년 뒤에 A라는 남성이 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B는 법적으로 혼인한 것이 아니기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을 인정받지 못할 뿐이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사실혼 상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중혼적 사실혼 상태라면 더더욱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몰래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두 집 살림인데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상속은 물론이고 사실혼 보호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다른 부분에서도 법적인 보호를 전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찍이 포기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02. 사실혼 배우자 상속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법적 절차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 미리 재산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죽기 전 상속 유언 공증을 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상속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이 글을 보고 있으신 대부분의 분들은 증여 또는 유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돌아가셨기에 이 글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상속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재산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권 승계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이 있다면 그 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즉 직접적인 상속은 불가능하지만 연금을 대신 받고 임차 보증금 등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한데요.
같이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함
사실혼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경우
생활비 공동 지출 및 공동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결혼식을 올렸거나 신혼여행을 다녀왔는가 (결혼 의사 확실)
둘이 함께 가족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같이 찍은 사진 및 주변인들의 증언
이러한 부분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고 임차권 승계나 연금을 대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서는 충분히 권리를 누리실 수 있기에 만약 다른 상속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여러분도 법적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잘 들어보고 해결 방법을 말씀드린 후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도움드리겠습니다.
03. 특별 연고자 분여 제도로 상속받는 방법
만약에 돌아가신 사실혼 배우자에게 다른 가족이 없어 상속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특별 연고자 분여 제도를 통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이나 피상속인의 요양이나 간호를 도운 사람 또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의 청구로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혼 배우자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기에 이 제도를 활용해서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배우자의 보험금을 전부 자신이 내주었는데 사망 이후 모든 보험금이 상속자에게만 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실혼 배우자 상속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매우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만약 현재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