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해지 투자금 온전히 회수하려면
친구나 지인과 함께 동업을 진행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갈라서게 되는 순간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낸 투자금을 온전하게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약 동업계약 해지 상황일 때 법적으로 세세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투자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지 사유와 동업 시작 전에 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동업계약 해지 시 투자금을 온전히 회수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로 번지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동업계약 해지가 어려운 이유
동업은 단순히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보는 동업은 조합이라는 계약으로 해석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법으로 묶여있는 관계이기에 동업을 그만두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 본다면 동업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동업 계약서의 존속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인정해 주는 부득이한 사유를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유로는 횡령이나 지속적인 정산금 미지급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버린 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확실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측에서 이의 제기나 반박을 하게 된다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도 있을 테고 동업자가 잠수를 타버린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과 법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는 상황이 많은 것이 동업계약 해지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하는 것은 동업계약 해지와 해제의 차이점인데요. 이 두 가지의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해지를 해야 할지 해제를 해야 할지 정해주셔야 합니다.
동업계약 해지 - 동업계약이 장래에는 효력이 없도록 만드는 것
동업계약 해제 - 동업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
만약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으로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02. 동업계약 해지 시 투자금 온전히 회수하려면?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에서 투자금 회수는 기본적으로 동업자와 합의를 하거나 동업 계약서상의 내용을 참고해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투자금이라는 것은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까지도 감수하는 것이 전제로 깔려져 있기에 투자금을 온전히 반환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의 이유가 매출 부진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그에 따른 손해도 동업자와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에 특히 더 투자금을 온전히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른 동업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이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조항을 확인하는 것도 한데요. 특히 투자금 반환 관련 약정이 적혀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계약서에 동업을 해지했을 때 투자 원금을 온전히 반환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손익을 반영해서 정산 이후 반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와 같은 상황 말고도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인해 해지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함께 동업한 기간 동안의 공동계좌 입금내역, 거래내역, 통장 내역, 회계장부 등의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계약 해지 사유와, 투자금액, 반환 기한 등등을 적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동업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 투자금 회수 절차가 조금씩 달라지기에 현재 상황을 법률 전문가에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래를 통해 저희에게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03. 동업계약 투자금 회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위와 같이 계약서의 조항을 이용해서 또는 입증 자료를 준비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투자금 반환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무대응을 하는 상황이라면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회계장부나, 투자금 입금내역, 매출 등등과 같은 입증자료 준비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부족하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문서 송부 촉탁 또는 사실 조회 등을 사용해 매출액을 파악하실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빠르고 확실하게 입증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민사 외에도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 회수 전략이 달라지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에게 여러분의 문제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면 상황 파악 후 여러분이 최대한 손해 보지 않도록 확실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