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증여무효소송 절차 및 승소 확률 높이는 법
이미 증여가 진행된 이후 증여된 재산에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것을 무효화하기 위해 증여 무효 소송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증여자가 치매인 상태에서 진행된 증여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치매증여무효소송을 통해 증여를 무효로 돌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자가 치매가 있었다는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치매증여무효소송 절차 및 승소 확률을 높이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글을 잘 읽어보시고 현명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01. 치매 상태에서의 증여 무효가 가능한 이유
증여무효소송은 그저 증여받은 금액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야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인정되는 요건 중 하나가 치매 상태에서의 증여입니다.
치매로 인한 증여 무효가 가능한 이유는 민법에서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적용되려면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매의 경우 의사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태일 수 있기에 이때 행한 증여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뇌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한 증여도 무효 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세 홀로 사시는 고령의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장남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들이 증여했을 당시에 어머니의 의사 능력과 판단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증여 무효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여자가 치매에 걸린 상태 또는 정신질환이나 뇌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했다는 사유로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만 충족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무조건 이 소송을 통해 무효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사능력이 없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2. 치매증여소송 승소 확률 높이려면
이 소송에서 승소 확률을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입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이 소송을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단순하게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증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진단서 및 의무 기록
증여가 이루어졌던 시기와 가장 가까운 치매 진단서 또는 의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전문의의 소견과 간병 일지, 임상평가 내용 등이 의사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의 진술
치매에 걸린 증여자를 간병했던 간병인이나 가족, 친구, 지인, 친인척 등등의 사람들이 증여를 한 시점의 증여자 분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증여 전후의 증여자 금융거래 내역
만약 증여자가 증여 외의 다른 금융 거래에서 실수를 하게 되었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발생한 내역이 있다면 그 당시 의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증거로 사용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증여 계약서의 내용이 상식 밖의 내용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편향되어 있는 경우, 증여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위조된 것 같은 경우 등등을 참고해 증거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매증여소송 승소 확률을 높이려면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모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3. 치매증여무효소송 절차는?
증거를 다 모았다면 이후 절차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준비한 증거를 제출한 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보면 절차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는 소송이기에 쉽게 진행되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부당한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거나 팔아버린다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 보전 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을 해 자산을 소비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증여금액을 숨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해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두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들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증여 무효 소송에 대해 도움을 받기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