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법적 대응 방법은
아무 문제가 없이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게다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미반환 전세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러다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기 위한 법적 대응까지 찾아오신 분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전세금 미반환 시 법적 대응 방법인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법적 대응 전 이것 먼저 하세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는 굳이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까지 가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두 가지 상황
(1) 계약이 끝나기 전
전셋집 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나 계약 만료 이야기를 꺼내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등등 이때부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기미가 보인다면 전셋집의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 있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상황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문자, 카톡, 통화, 구두 등으로 전달을 하지만 집주인이 자기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 없다고 잡아떼면 이를 증명하기에 적지 않은 고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2) 계약이 끝난 후
계약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것으로 피해자를 압박해 보증금 반환 유도를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이름으로 보낸다면 더 효과가 크겠죠?
내용증명 이후 해야 하는 것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이것을 신청하면 이사를 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 않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집의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걸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없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기도 합니다.
02. 전세금 미반환 법적 대응 방법
위 두 가지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제 진짜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진행하는 것은 민사소송인 전세금 반환 소송인데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보증금 입금 내역 등을 준비입니다.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후 세입자가 집을 고의로 망가트린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 소송은 세입자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소송에서 승리하면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판결문이 나와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꽤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사용해 집주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매각하거나 통장 압류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강제집행이 돈을 돌려받는 가장 실질적인 절차이기에 여러분들은 빠르게 이 절차까지 와주셔야 하는데요. 언뜻 보면 쉬워 보이는 절차이지만 소송이니 만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03. 전세금 미반환 사유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리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집주인의 변덕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위의 절차를 통해 대부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유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파산한 경우라든지 사망한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 맞는 전세금 반환 방법을 찾아서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을 준비해야 하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등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피해 상황이라면 꼭 법률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전세금 미반환 법적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원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