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 파산절차 해야하는 이유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 파산절차 진행해야 하는 이유
피상속자 사망 이후 상속을 받았는데 재산보다 빛이 더 많은 경우에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정승인 이후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을 청산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한정승인은 피상속자의 빚을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갚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채무자들에게 갚아 나가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개인의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상속재산 파산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꼭 진행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상속재산 파산이란?
먼저 상속재산 파산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파산 신청을 진행하여 상속받은 빚을 청산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한 이후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후속 절차로 많이 진행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빚이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재산과 함께 채무 또한 상속되게 됩니다. 이때 상속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실 텐데요. 그러나 상속포기는 계속해서 채무가 다음 상속자에게 상속이 넘어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정승인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채무와 상속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진행하시면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재인이 법원의 감독하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와 채권자들에게 처분한 재산을 적절하게 배당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상속자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을 파악하고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복잡한 청산 절차를 직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롭고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등의 법적 절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말 그대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파산이기에 개인의 신용도에는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02.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 파산 진행 해야하는 이유
한정승인을 진행한 이후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상속 채권자의 우선순위 다툼이 있거나 우선순위 채권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2) 채권자가 너무 많아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서 공정하게 배분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상황
(3) 부동산이나 자동차, 특허권과 같이 처분과 분배가 어려운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4) 피상속인의 채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이나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 하는 경우
(5) 이미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사실 위와 같은 상황이 없다 하더라도 한정승인 이후에는 바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정승인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회생 법원에 파산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상속인이 현재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상속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회생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진행할지 말지 고민 되거나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03.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그럼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일단 신청은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파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재산 및 채권자 목록, 한정승인 심판문 등등의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파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파산 선고를 내린 후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후 파산 관재인이 상속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부동산 경매, 자동차 매각 등을 통해 상속 재산을 현금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함께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접수하고 채권자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법원의 주재 하에 채권자 집회가 열리게 되고 파산 관재인이 채무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산 관재인이 법률에 따라 채권자들에 개 재산을 배당하고 배당이 전부 끝난다면 파산 종결 결정이 되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절차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이후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상속과 관련된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