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 시 대처 방법
전세사기가 피해가 많은 요즘 그나마 사람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방편 중 하나는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허그에서 전세보증금을 지급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믿고 있었던 허 그로부터 피해 전세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게 된다면 안 그래도 전세사기 피해로 머리가 아픈 상황에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다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더 막막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허그에서 지급거절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사유에 대한 부분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01. 허그 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 사유는?
허그(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허그에서 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허그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 된 상태이거나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그에서 구상권 청구 이후에 집주인들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큰 적자가 생겼고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보증금 지급 기준이 더 깐깐해지고 지급거절하는 비율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급거절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입자의 서류 준비 미비
✅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아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이 없는 경우
✅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해 대항력이 사라진 경우
✅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과 짜고 사기 계약을 하거나 계약서 위조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들통난 경우
✅변경된 약관으로 인한 지급거절
대표적인 거절 사유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02.
02. 허그(HUG) 지급거절 시 대처 방법은?
허그(HUG)에서 지급 거절을 한다면 일단 어떤 이유로 인해 지급거절을 하는 것인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에 법률 검토와 약관 등을 확인해 거절 사유가 부당함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법률 지식 없이 정확히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허그 지급 거절에 부당한 부분은 없는지 약관 해석에 오류는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같은 부분들을 확인 후 허그가 지급 거절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절차로 대처할 수 있는데요.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하기
허그 상대로 소송 진행하기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은 이행청구입니다. 이행청구란 허그 보증보험에 지급 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허그에서 이행청구를 거절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점부터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 위에서 설명드린 지급거절 사유 외에도 어이없는 이유를 만들어 지급 거절을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이행청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이행청구를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이후 허그 상대로 소송을 걸어 보증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행청구 시점부터는 꼭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같은 부분에 대해 도움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를 통해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03. 허그 전세보증 보험 지급 거절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처하세요
허그는 지속적으로 약관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 당시의 약관과 현재의 약관이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개개인이 직접 알고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인데요. 실제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법적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유리해지는 상황이 온다는 건데요. 소비자를 보호하는 약관규제 법이나 소비자 보호법 등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사유와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지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지급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이러한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허그 전세보증보험 지급 거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