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 직후 전세금 회수 방법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큰 걱정 없이 입주했는데 여기서도 이러한 피해가 발생을 했기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같은 피해를 당한 청년들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일 겁니다. 특히 사회에 진출한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당한 피해이기 때문에 더욱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간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 직후 전세금 회수 방법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현재에 맞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날려버릴 뻔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읽고 잘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01.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일단 청년 안심주택의 건물은 서울시 소유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의 건물을 임대해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는데요.
즉 사실상 청년들이 맺은 임대계약은 서울시가 아닌 민간임대 사업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민간사업자들이 공사비의 일부분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청년 안심주택의 건물 일부가 강제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건물 일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임대업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입주하는 청년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으나 사실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심지어 계약서에 거짓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는 갭투자 유형의 전세사기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민간 임대 사업자들은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대출 상환 및 이자 지급에 사용하거나 공사비용 등으로 전부 소진해 문제가 생겼을 시 돌려줄 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02.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 직후 대처 방법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 직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대응을 해나가셔야 하는데요.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 직후 해야 하는 일�
(1) 계약한 민간 임대 사업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하기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
(2)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 필요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주를 함으로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하기
(4)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하기
(5)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분석을 진행하고 권리 순위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 임차인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지금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선지급 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경매에 넘어간 건물이 팔렸을 때 그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배당 금액을 일찍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가장 나중에 배당금을 받게 되기에 운이 안 좋은 경우 배당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권리 순위를 확인한 이후에 순위에 따라 실질적인 대응방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도와줄 법률 전문가를 찾고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를 통해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03. 소송을 통한 전세금 회수 방법
위와 같은 방법 외에도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 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세입자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민간사업자가 실질적인 처벌을 받게 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합의를 해오게 될 것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합의를 유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임대인에게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절차는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곳에 보내지 못하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원활해집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해서 여러분이 못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절차인데요.
돈을 돌려받는 가장 현실적인 절차이기에 꼭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송을 통해 전세금 회수를 시도해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