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받은 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갑자기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돌아가신 분에게 많은 빚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인데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속을 받게 된다면 피상속인의 빚을 상속자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에 포함될까요 아니면 상속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상황 보험금을 전부 포기해야 되거나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오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1.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될까?
먼저 사망보험금이 상속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상속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상속 재산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피보험자가 돌아가셨을 때 지정된 수익자에게 얼마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자는 돌아가신 피보험자 자신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자녀 또는 손자로 되어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돌아가신 분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지정했다면 돌아가신 분에게 사망보험금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처리되기에 상속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아닌 1순위 상속자나 그 외의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험 계약으로 인해 생긴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는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상법에 따라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게 된 것이기에 발생하는 수익금은 보험 계약으로 인해 생긴 권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게 됩니다.
02. 사망보험금 받은 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그럼 위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사망보험금을 받은 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있거나 특정한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때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으로 처리되지 않기에 상속포기를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한정승인을 해도 받은 사망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자들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피상속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
이때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한정승인을 한다면 사망보험금으로 채무자의 빚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해가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채무가 많은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를 장남으로 지정해둔 상황에서 돌아가셨을 때 장남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보험금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해두었다면 장남이 상속포기를 했을 때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을 때는 받게 된 보험금 내에서 채무자들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03. 사망보험금을 받기 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사망보험금을 받기 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위와 같은 개념이 적용됩니다. 만약 수익자의 명의가 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피상속인에게 빚이 있던 없든 간에 그냥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상속재산이 되기에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결정하고 싶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에 있어 사망보험금으로 인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문제는 이와 같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채무자들이 어떻게든 못 받은 돈을 받으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특별 수익으로 들어가 나중에 재산 분배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은 따져보아야 할 상황과 법률문제가 많기에 원활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가 이러한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면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