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사기 고소 투자금 반환을 원한다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금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동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친한 친구나 지인, 가족등과 함께하시는분들도 있고 또 다른 경우 소개를 통해 함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기로 믿었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동업을 할것처럼 속여서 투자금을 횡령해 도망가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피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꼭 해야하는 동업사기 고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업자에게 빼앗긴 투자금 반환을 원한다면 어떤 법적 절차들을 진행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01. 동업 사기에 해당하는 유형
단순히 동업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사업 수익과 진행에 문제가 생겼다고 동업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동업자를 속일 의도로 사업을 제안했거나 투자금을 받은 경우 동업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흔하게 발생하는 동업 사기 유형
공동 사업을 진행할것을 권유 받아 투자금을 지불했지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혼자서 챙겨간 경우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동업 수익을 나누어주지 않고 독차지 하거나 정산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을 같이 한 동업자의 횡령 이후 잠적
이러한 것들이 사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있는 상황이 동업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문의하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들은 사기 또는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금액이 크거나 다수의 동업자들에게 피해가 생기게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피해를 입게된 모든 동업 문제가 사기나 배임, 횡령으로 인정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판단해줄 전문가를 찾으시고 자문을 받은 후 다음 대처를 찾으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02. 동업사기 고소 진행 절차
동업사기가 확실하다고 판명되면 바로 진행하셔야 하는것은 배임,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것 입니다. 그러나 동업사기 형사 고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것은 기망행위가 있는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점이 있는지, 자금 편취에 고의성이 있는지 등등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형사고소가 불가능해지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것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 투자금 송금 내역
- 동업 제안 관련 대화 (녹취, 문자, 이메일, 문서)
- 사업계획서, 동업계약서 등 사업 관련 서류
- 수익 정산을 거부하거나 숨긴 정황을 담은 기록
- 회계 장부 등을 통한 손해 입증 자료
이러한 증거를 전부 모은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동업사기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 ➡ 담당수사관 배정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소환 및 조사 (대질 신문 기능) ➡ 검찰 송치및 기소 여부 결정
이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것은 고소장 작성은 직접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 하라는것인데요. 고소장 작성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사기를 친 동업자의 기망행위, 시간적 흐름, 피해금액등을 명확하고 꼼꼼하게 적어야 하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어려우실겁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다면 동업 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 부터 시작해 증거 확보,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 이후 합의를 유도해 투자금 반환 등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03. 동업사기 실질적인 투자금 반환을 원한다면
동업사기 형사고소 이후 실질적인 투자금 반환을 원한다면 민사소송까지 함께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고 형사고소 후 동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소송도 수월하게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승소 이후 받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사기를 친 동업자의 재산을 파악해 압류하고 동산 또는 부동산을 매각시켜 돈을 받거나 급여 또는 연금을 압류하실 수 있는 등등 여러가지 집행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동업 관련 다양한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동업 사기 관련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들어보고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도움드릴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동업 관련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