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 중도해지 가능할까

Mar 11. 2026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분들은 상가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변수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계속해서 적자가 생기는 상황이거나 동업 관계가 파탄 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중간에 해지를 고민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민은 임차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들도 개인적인 사정이나 문제로 인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중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엄연한 계약 사항이기에 쉽게 깰 수는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몇몇 상황에서는 중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

적자가 나는 상황이든 아니면 사업상의 변화가 생겼든 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중도해지가 가능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에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임대인에 있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장 붕괴, 누수, 누전 등의 문제와 침수, 균열로 인해 건축법상 사용 금지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고 임대인이 무단으로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 무단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해 상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 당했을 때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되거나 계약 갱신 요구권으로 행사되었다면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때 해지 통보를 한날로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임대인과 합의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기간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조건의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 등의 합의를 많이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확인하기

임대차 계약서에 중도해지 관련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중도 해지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들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중도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깔끔하게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대부분 드물고 서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적 싸움이 생기는 일이 빈번한데요.

그렇기에 임차인이 중도 계약 해지를 하기 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던가 상가를 자신이 사용하려고 한다던가 하는 이유로 중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도 해지가 가능한 사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경우는 대부분 임차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해지가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3기분의 월세를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를 전대하는 무단 전대가 있었거나 임차인이 고의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가 있다면 중도해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의 중도해지 관련 약정에 따라 해지를 진행하거나 임차인과의 협의하에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의 문제로 계약 해지를 진행하게 되고 또 이에 따른 법적인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해를 줄이기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의 가장 좋은 방향성은 상호 간의 협의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기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협의점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심각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거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는 등등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당사자 간의 협의가 무산되게 된다면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중도해지를 꼭 진행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문제가 크게 번지게 하지 않기 위해 서로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협의점을 찾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상가 임대차 및 부동산 관련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없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