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상속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왔지만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계를 우리는 사실혼 관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는 슬픈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매우 상실감이 크시고 마음도 아프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속 재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상속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현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하여서 그 배우자의 자녀들과 상속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1. 사실혼 관계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는 민법상 상속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 순위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기간 부부처럼 살았어도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법적 상속인이란? 법에서 정한 상속인으로 피상속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와 같은 직계비속,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받을 권한이 전혀 없는데요.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뿐만 아니라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이혼을 한 남성이 새로운 여성과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0년 동안 함께 살고 동거했다고 했을 때에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하게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혼인신고를 한 것과 비슷한 정도로 법에서 보호해 주는데요.
그러나 상속에서는 권한이 없음으로 20년 동안 살았다 하더라도 상속 재산은 그의 자녀, 부모, 형제에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02.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 재산을 받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 재산을 아예 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속분은 아니지만 재산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요.
(1) 사실혼 배우자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은 배우자에게 준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망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재산이 있을 때 공동재산 분할 청구
(3) 사망 전 미리 증여를 한 경우
(4)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
이러한 부분에서 상속 배우자의 재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과 증여 의사 및 유언장 확인 등등 명확한 증거들을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1. 사실혼 관계 입증: 동거 기간과 생활비 분담, 공동 명의 재산, 임대차 계약서, 주변인의 진술, 주민등록등본, 공동 세대주 등록 등등의 부분을 파악하고 확실히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재산 기여분 분석: 사실혼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비율의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도록 법리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소송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법적 상속인들을 상대로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부당이득 반환, 공유물 분할, 특별인고 자에 대한 분여 청구 등등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른 재산 반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여러분의 정확한 상황을 법률 전문가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세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 사실혼 관계 상속재산 분할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한 법률적 이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주장하고 되찾아 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관계가 확실히 사실혼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부터 공동으로 만든 재산을 되찾는 부분까지 모든 부분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데요.
특히 법적 상속인들도 자신들의 몫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상속 관련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금액 회수를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 유언에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셨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고 여러분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