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소송 절차 청구 가능할까
요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만 지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사실혼은 사실상 결혼을 한것과 마찬가지지만 법적으로 보면 둘은 부부 사이가 아닌데요. 그러나 이렇게 법으로 엮이지 않았더라도 이 관계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법에서는 사실혼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거의 준할정도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외도를 하거나 폭언 또는 폭력 문제등이 있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혼 위자료 소송 절차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진행이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01. 사실혼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법에서 사실혼도 혼인으로 인정하기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거의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률혼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위자료 청구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려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혼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사실혼으로 인정 받는 기준은?
(1) 오랜 기간동안 동거하며 실절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함께 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이 쉬워집니다.
단순 동거나 너무 짧은 기간의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생활비 공동 부담이나 공동 계좌 사용 등과 같이 경제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결혼을 전제로 서로에게 기여한 부분이나 협력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족행사 참석, 명절에 부모님 방문 등이 있습니다.
(4) 주변사람들이 부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들이 충족되어야만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부분들이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않는지 애매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황을 말하고 자문을 받아 사실혼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를 통해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02. 사실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사실혼이라고 해서 아무 경우에나 위자료를 청구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결혼 생활이 파탄나게된 경우에만 사실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위자료란?
위자료는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 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실혼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끝내거나 상대가 법에 어긋나는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청구가 가능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유는 역시 바람 입니다. 즉 외도를 말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니 외도를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법률혼에서 처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폭언이나 폭행, 감금과 같은 가정폭력이 일어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혼인 관계를 포기한 경우, 이 외의 불법행위로 인해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다툼이나 단순한 성격차이 등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게된 직접적인 원인이 상대방의 잘못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사실혼 위자료 소송 절차는?
그렇다면 사실혼 위자료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때에는 법률 이혼과는 다르게 민사소송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소송 진행전에 협의와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협의와 조정을 하지 못했다면 이때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송에서 첫번째 절차는 증거 확보 입니다. 이때 필요한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및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것 인데요.
사실혼 입증 자료는 공동 계좌 내역, 전월세계약서, 함께찍은 사진, 주변인 진술 등이 있습니다. 귀책사유 입증 자료는 CCTV, 블랙박스, 문자, 통화기록,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등이 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직접 준비하는것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준비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후에는 소장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 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사실혼 관계 기간, 귀책행위 정도, 정신 및 신체적 고통을 종합해 판단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사실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많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움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를 통해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