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위반 처벌 및 고소 대응 방법
우리는 콘텐츠 대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콘텐츠들이 하루에도 수십수백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저작물들이 침해당하고 저작권 위반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폰트입니다. 폰트를 단순한 글자 모양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래서 남이 만들어 놓은 폰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디자인 작업을 하다가 무심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폰트는 엄연한 누군가의 창작물이기에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럼 이렇게 폰트 저작권 위반을 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과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01. 폰트 저작권 위반 처벌 수위
먼저 폰트 저작권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폰트 파일 자체를 단순한 도구로 생각하시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폰트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정식으로 구입하지 않은 폰트를 다운로드해 공유하거나 회사 전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인이 사용하도록 무료로 나눠준 폰트를 기업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한 상황
외주 디자이너가 사용한 폰트를 기업이 그대로 활용한 경우
라이선스 없이 홈페이지나, 디자인, 광고, 로고 등에 폰트를 사용한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 활동에 무단으로 사용해 적발된 경우
폰트 회사들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으로 창작물을 복제해 영리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처벌받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폰트 저작권 위반 처벌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형사처벌의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형사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여기에 기업이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무단으로 사용하여 얻게 된 영업 이익이므로 배상하게 되거나 폰트 가격에 사용 횟수 또는 설치한 PC의 수를 곱해 책정됩니다.
아니면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 몇백만 원이 합의금으로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02. 폰트 저작권 위반 고소 대응 방법
폰트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해서 재판까지 가고 이에 따른 법정 최고 형량을 받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저작권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형사고소로 압박을 가하고 민사인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진행해 합의금을 받는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고소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과도한 합의금을 물게 되거나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고소를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어떤 폰트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이나 그 폰트를 사용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용했고 영리활동의 유무형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기 전에 법률 전문가를 한번은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 하게 되는 진술은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에 조사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어떤 답변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형사고소가 진행된 경우에는 초기에 반성문이나 경위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 없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합의를 진행해 최대한 감형 받거나 기소유예를 노리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03. 전문가 대응이 필수입니다
폰트 저작권 위반은 여러분이 잘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개인이 너무 많은 합의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거나 만약 기업이라면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내지 않도록 법률적인 방어 전략으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로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