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동업 분쟁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병의원 동업은 전문성과 함께 투자금을 결합하여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단순한 의견 충돌을 이를 넘어 금전 문제나 소유권 문제, 운영방식 등등이 얽히게 되어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병의원 동업은 일반적인 사업체의 동업보다 법적 쟁점이 더 복잡합니다. 의료법이라는 특수한 규제와 함께 동업 계약서상의 자본금 출자와 수익분배 그리고 의료 면허를 가진 동업자와의 신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병의원 동업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어떤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와 같은 분쟁이 있다면 오늘 글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01. 병의원 분쟁이 생기는 대표적인 사유
병의원을 동업하는 이유는 의료 장비나 시설, 보증금, 월세, 직원들의 인건비 등등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 동업자들을 모아 함께 투자하는 방식으로 개원합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수익 분배 방식의 불만이 있어 생기는 분쟁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병의원 경영 문제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진료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이 충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에 있어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 관리 또는 의사결정권이 명확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병의원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추후 출자금 회수나 잔여재산의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의 경험상 위와 같은 부분으로 생긴 분쟁이 정말 많았는데요. 사실 위의 문제들은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업 계약서만 잘 작성하더라도 대부분의 분쟁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에 누가 경영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이 진료 중심으로 일을 할 것이며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등등 역할과 책임 분배 등을 미리 해놓으실 수 있습니다. 수익 분배도 마찬가지인데요. 각자가 얼마를 투자했고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나눌지 적자가 생긴 경우 이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 정해 두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진행될 때뿐만 아니라 동업 종료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정하실 수 있는데요. 동업 해지 조건과 이후 수익 분배에 대한 부분도 계약서에 미리 적어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02. 병의원 동업 분쟁 해결 방법은?
문제는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부분 동업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과 진행하기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분쟁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쟁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결국에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 분배에 대한 부분에 분쟁이 생긴 경우라면 누가 얼마나 더 투자를 했는지 투자금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사람이 회사에 유효한 실적을 내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 장부나 자료들을 확보해 주셔야 하는데요.
다른 성격의 분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이를 증명할 문자, 카톡, 대화 내용 등등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떤 유형의 동업 분쟁이 생겼느냐에 따라 대처 방법과 확보해야 할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재 문제를 저희에게 알려주셔야만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도움을 원하신다면 아래로 문의하셔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분쟁 이후 감정이 격해져 나의 몫과 투자금을 미리 회수하겠다든지 내가 투자한 장비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이를 실제로 행동하게 된다면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로 번져서 법적 책임을 물게 되실 수 있습니다.
03. 결국 동업이 종료되게 되었을 때
동업 분쟁이 생긴 상황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지 못했다면 결국 동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때 출자금에 대한 부분이나 장비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정하고 사업을 마무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투자금을 돌려받을 때는 병의원을 아예 청산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동업자 한 명이 탈퇴하고 남은 사람이 운영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종료되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장비 및 시설물을 처분한 뒤 남은 금액을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되고 탈퇴한 동업자의 경우 자신의 지분에 따라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정당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병의원 동업 분쟁은 분쟁이 생긴 처음부터 종료되는 때까지 법적으로 매우 많은 부분이 얽혀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병의원 동업 분쟁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