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음주운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용도 또는 취미용으로 전기자전거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만큼 여러 다양한 문제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술을 먹고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자전거이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전기자전거를 타고 음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행동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니까 그냥 벌금이나 과태료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간 생각보다 큰 처벌 수위에 무너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드리고 만약 단속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01.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수위
요즘 자전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자전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스로틀이 달려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모델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자전거를 말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구분에 따라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 수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게 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제44조 제1항에 따라 차로 분류되기에 음주 운전에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즉 명백한 처벌 대상인데요.
특히 면허가 없이 탈 수 있는 전기자전거라고 해도 차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이 수치는 성인 남자가 소주 한잔 또는 두 잔만 마셔도 나오게 되는 수치인데요. 만약 여기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단속은 야간 도로에서나,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뤄질 수 있으며 공원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누군가의 제보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에 생각지도 못하게 걸리실 수 있습니다.
02. 형사처벌까지 가게 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경우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다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된다면 그 순간에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는 중대 사고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추가로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사고가 적용됩니다.
만약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벌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만약 사망에 이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면허취소 또는 면허 정지와 같은 문제들뿐만 아니리 앞서 말씀드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에 걸렸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단속에 걸렸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초범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안일하게 대처하게 된다면 실형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즉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대응으로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사건 초기 법적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운행한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자전거의 최고 속도 및 출력 등등을 계산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이후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깊은 반성이나 운전 거리 및 시간 등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 특히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의 내용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저희가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해 드리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오해를 받았거나 억울하게 잡혔을 때의 부분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부분은 단순히 자전거를 끌고 이동했을 뿐인데 운전으로 인정받는 경우나 술자리에 있긴 했지만 음주는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여러분들이 억울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제가 있을 시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