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사기, 형사고소 절차 진행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부동산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면 피해가 막대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나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형사고소절차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부동산사기의 특징과 유형
일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기회가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말에 재테크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쉽게 유혹됩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사기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토지와 실제로 개발된 토지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 예정지의 바로 옆이나 앞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 일을 하면서 사기를 치거나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투자 관련 지식이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가의 소개만 믿고 투자를 하면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특히 절박한 사람들은 기회부동산사기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기획부동산사기는 명백한 기망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지만 때로는 허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2. 기획부동산사기 피해 사례
기획부동산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전 재산을 잃어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청 청사로 진입하려 했지만, 시청 측이 이를 막아 공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아 투자했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을 하겠다며 평당 백만원을 투자하면 2년 이내에 많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년 동안 270명에게 100억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까지 넘어간 업체는 10군데였으며, 대표자는 징역 5년형, 임원 세 명은 징역 3~4년형, 나머지 임원들은 징역 1년6개월에서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습니다.
요즘 수사기관에서도 기획부동산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구속되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금전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했다고 해서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피해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계좌 가압류, 계약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법적 절차와 대응방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기범죄로 5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을 경우 형사법이 아닌 특경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기 행위로 5억 이상 50억 미만의 이득을 얻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50억 이상의 이득을 얻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연도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은 후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하고 나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대부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혼자서 대응하려다가 오히려 일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사기의 경우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주며 투자를 권유하기 때문에 기망 행위의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망 행위를 입증해야만 혐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사기 사건은 힘든 싸움이 됩니다. 이러한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우며,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기획부동산사기 예방과 대처 방안
기획부동산사기를 예방하려면 먼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전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개발 가능성이나 입지 조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업체나 투자자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제안이 지나치게 좋다면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은 사기의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필요 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계좌 가압류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되찾기 노력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충분한 지식과 신중한 대응으로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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