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91편(민주당의 낙관론 경계)

국민들의 무사귀환, 샌드위치 AI, 미국과 이란전쟁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민주당에 대해 낙관론을 경계할 것을 권유하는 기사, 중동전쟁으로 인해 발이 묶인 국민들이 겨우 귀국했다는 기사, 미중경쟁에 한국이 샌드위치가 됐다는 기사,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전에 급히 올린 관계로 팟캐스트나 영상은 오후나 저녁 중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낙관론, 계파갈등, 중동전쟁, 미국-이란전쟁, 미중경쟁, 피지컬 AI, 드론








요약한 기사내용



1. [이충재 칼럼] 민주당의 낙관론을 경계한다 -오마이뉴스-


6.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긴장감이 없는 낙관론이 펼쳐지고 있다. 지방선거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고, 얼마나 크게 이기느냐에 더 큰 관심이 쏠려있을 뿐, 아직까지는 그 결과를 장담하기는 힘들다.



2. 전쟁에 발 묶였던 우리 국민 귀국…"머리 위로 드론 격추" -JTBC NEWS-


중동 전쟁으로 인해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이 경유를 거쳐 귀국했는데, 여행지는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변했다.



3. [다가올 K로봇 시대]③미·중 경쟁에 샌드위치 한국… 풀스택 생태계 부재 -아시아경제-


한국의 소프트웨어(SW) 산업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 구조적 샌드위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AI와 SW 원천기술에서 우위를 선보이는 미국과 거대자본과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저가 경쟁력에 SW 기술력을 더한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하드웨어, 즉 제조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피지컬 AI 수직 계열화 시스템을 이룬 미국과 중국에 비해 선순환을 만드는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트럼프는 전쟁을 선포했고, 미 의회는 이란 공격을 승인했나? …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BBC 코리아-


이란이 중동에서 미국 및 동맹국을 향한 보복에 나선 상황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향해 대화는 이미 늦었고, 더 강력한 공격이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메네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각 기사의 명제



1. [이충재 칼럼] 민주당의 낙관론을 경계한다 -오마이뉴스-


P1: 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 모른다. 세월호 심판론이 팽배하던 2018년에 새누리당이 박빙의 성적을 내었고, 문재인 정권심판론이 들끓은 2020년 총선에서는 예상을 깨고 민주당의 압승이 나왔다.


P2: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과 김남준의 맞대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때 있었던 지역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또한 지역통합 문제는 국민의힘이 제공한 것은 맞지만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P3: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선보다는 8월의 전당대회에 눈길이 가있다. 이른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불발로 인해 계파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강선우 의원의 구속에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C: 민주당 광역단체장이 지금처럼 쪼그라든 것은 2022년 지방선거의 참패로 인한 결과다. 대선 패배 직후였기도 했지만, ‘졌잘싸’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책임도 반성도 없던 것이 더 크다. 호남 지역 전통적 지지층이 민주당에 실망해 대거 투표에 불참한 것도 큰 이유다. 지방선거까지 남은 89일은 대세를 바꾸기에 충분한 시각이다. 중동 사태를 정부가 어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겸손하게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섣부르게 축포를 터트리지 말고, 매사에 살얼음판을 걷듯이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2. 전쟁에 발 묶였던 우리 국민 귀국…"머리 위로 드론 격추" -JTBC NEWS-


P1: 귀국한 여행객들은 선명한 포탄 소리에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들 중 한 명은 스카이 타워에서 자신의 머리 위로 드론 3대가 격추당했다는 인터뷰를 했다.


P2: 돌아오는 길도 순탄치 않았는데, 리야드 공항에서 기다리다 드론공격이 이어지는 바람에 조마조마했다가 겨우 항공편 연결이 되어서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돌아왔다고 하는 등 공격이 계속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P3: 겨우 한국 땅에 발을 딛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현지에는 불안감에 떠는 국민들이 남아있었다.


C: 정부 역시 긴급대응에 나서면서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해 국민들의 빠른 귀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3. [다가올 K로봇 시대]③미·중 경쟁에 샌드위치 한국… 풀스택 생태계 부재 -아시아경제-


P1: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 안'에 따르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 격차는 1.7년이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를 1.4년에서 0.9년으로 줄이며 추격을 하고 있다. 중국은 해당 분야(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에서 한국을 앞질렀으며, 매년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P2: 미국은 피지컬 AI분야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자랑하는데, 테슬라 FSD (Full Self - Driving)의 경우 단순히 자율주행 기능을 넘어서 피지컬 AI의 실험실로 작동하기까지 한다. 정밀지도에 의존하지 않고 카메라 시각 정보만으로 실시간 상황을 판단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범용성도 갖추었다. 중국 역시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급망을 수직 계열화하고 실용적인 로봇 생태계를 구축했다.


P3: 이에 비해 한국은 로봇의 물리적 동작 제어에 최적화된 자체 피지컬 AI 모델이 사실상 없고, AI를 학습시킬 데이터 규모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국산 로봇 OS나 플랫폼이 있는 것도 아니라 기업이 각자도생 하고 있다. 시도는 있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그런 예다. 현제 보스턴다이나믹스와 자율주행 데이터, 자체 로보틱스 랩을 통해 ‘이동지능’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C: 한국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수요기반 응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로봇의 생산 역량 확충을 넘어 제조, 물류, 의류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과 실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관계자는 이를 통해 K-로봇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출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4. 트럼프는 전쟁을 선포했고, 미 의회는 이란 공격을 승인했나? …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BBC 코리아-


P1: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영상연설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주요 전투 작전”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헌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미국의 대통령은 최고 군사령관으로서 공식적인 전쟁 선포 없이 특정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지만, 군사 행동 개시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1973년 전쟁권한법)


P2: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결의안을 제출하였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공격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전쟁권한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승인을 하지 않았다.


P3: 미국은 이란을 공격한 이유가 미사일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 1979년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으로 인질이 억류된 사건, 1983년 이란의 대리 세력이 레바논 베이루트 미해병대 막사를 폭격하여 241명이 사망한 사건, 2026년 1월에 발생한 이란시위를 진압하던 이란 보안군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


C: 아직까지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 행동이 4~5주간 지속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했으며, 루비오 장관은 더 강한 공격이 남아있으며, 이란에 훨씬 더 가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는 "심각한 안전 위험"을 언급하며 중동 대부분 지역의 자국민에게 상업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할 것을 촉구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민주당은 계파갈등에 더 큰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이른바 올드이재명 vs 뉴이재명 양상을 보입니다. 해당 칼럼이 지난 선거 때 있었던 양상을 근거로 들면서 낙관론을 경계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사실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메시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추락해 버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큰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서 표를 얻어야지,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표를 얻겠다는 심산으로 선거를 준비하게 되면 과연 유권자들이 어찌 생각할까요? 저 역시 뉴이재명, 당대권에 집착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깊은 실망감이 들면서 표를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정말 보고 있자니 힘이 듭니다. 지금은 힘을 합쳐서 지선을 준비해도 모자랄 판국입니다. 지금은 뉴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은 과거를 청산하고(검찰, 사법, 국민의힘) 새로운 시기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이재명은 이에 대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중도보수, 경제, 코스피, 주가)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유권자들은 민주당에도 등을 돌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2. 중동은 난리가 났습니다.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해 이란이 중동 전역에 있는 미군부대를 보복공격을 하자 중동 전체가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을 여행하던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아직 현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안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느 여행객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의 머리 위에 드론이 격추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미국대사관 드론 공격이 있어서 못 떠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가진 여행객도 있었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공포감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헌법에 정한 의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대응에 나서고,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하여 귀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이 무탈하게 귀국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3. 아직 우리의 AI 수준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많이 약하다는 점은 실망입니다.

미국은 피지컬 AI분야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자랑하며, 테슬라 FSD (Full Self - Driving)의 경우 단순히 자율주행 기능을 넘어서 피지컬 AI의 실험실로 작동을 시킵니다. 정밀지도에 의존하지 않고 카메라 시각 정보만으로 실시간 상황을 판단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범용성도 갖추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급망을 수직 계열화하고 실용적인 로봇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프라도 부족하고, 이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해당 기사는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소버린 AI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피지컬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와 협력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는 'K-피지컬 AI 얼라이언스'가 출범하는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와 제조 데이터를 앞세워 피지컬 AI 생태계 추격에 나서는 등 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가 AI 전반적인 부분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4.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다음 공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이번 전쟁이 중동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란은 드론을 사용하여 중동 전역에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 군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있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무너진 지지율, 협상능력 부족, 스캔들의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원에 대한 트럼프의 갈망이 이란 공격을 부채질한 것은 아닌가 하고 봅니다. 궁금하신 분은 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결국 무너진 지지율이나 좋지 못한 정치적 상황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원입니다. 사실 중국이 희토류를 봉쇄하면서 희토류가 필요해진 미국은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반발하고 미국 증시까지 요동을 치자 일단 그린란드는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는 석유나 희토류 등의 자원이 풍부합니다. 미국으로써는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을 공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원쟁탈전으로 벌어진 이 비극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결론






참고기사



1. [이충재 칼럼] 민주당의 낙관론을 경계한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12161



2. 전쟁에 발 묶였던 우리 국민 귀국…"머리 위로 드론 격추" -JTBC NEWS-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8342



3. [다가올 K로봇 시대]③미·중 경쟁에 샌드위치 한국… 풀스택 생태계 부재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30409491460006



4. 트럼프는 전쟁을 선포했고, 미 의회는 이란 공격을 승인했나? …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BBC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kgzzlykyv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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