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92편(검찰청 간판갈이)

빈대만 잡자는 이재명 대통령, AI 인재, 모즈타바 하메네이

by 겨울방주

Mar 9.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검찰청 간판갈이를 비판하는 기사, 빈대만 잡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AI 인재,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제는 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이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피곤하군요.

팟캐스트

사법개혁 딜레마와 이란의 위태로운 권력 세습.m4a

주요 키워드: 이재명, 이재명 정권, 실용주의, 뉴이재명, 검찰청, 검찰개혁, 검찰해체, 공소청, 중수청, 사법개형, AI, AI인재, 이란, 모즈타바 하메네이, 차기 최고 지도자

요약한 기사내용

1. '검찰청 간판갈이'로 전락한 '검찰개혁' 정부안 -시민언론 민들레-

이재명 정권이 재입법을 예고한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이 실종되면서 또다시 거센 논란의 폭풍이 일고 있다.

2. 李 "법관들 덕에 대통령직까지"‥'빈대만 잡자' 강경론 설득 -MBC NEWS-

이재명 대통령은 새벽에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며,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3. 임문영 AI전략 위 부위원장 "AI 인재, 학력·논문보다 실무·기술 성과 인정해야" -뉴시스-

임문영 국가 AI 전략 위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과 함께 AI 인재 확보 및 육성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AI 인재를 바라보는 관점과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학력이나 논문 중심의 기존 평가에서 벗어나 중국의 실무 박사 제도같이 실무 경험과 기술 성과 등 다양한 역량을 반영하는 유연한 인재 인정 체계를 마련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 이란 새 최고 지도자 선출 …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누구인가? -BBC 코리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아버지인 알리 하메네이와는 다르게 거의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바가 없었다.

각 기사의 명제

1. '검찰청 간판갈이'로 전락한 '검찰개혁' 정부안 -시민언론 민들레-

P1: 이번 수정안의 큰 문제는 바로 공소청을 기존의 검찰청으로 복사, 붙여 넣기를 했다는 점이다. 기관장의 명칭(검찰총장), 수사지휘 목적인 3단계(대검-고검-지검/대공-고공-지공) 계층 역시 답습하면서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보존하겠다는 뜻이다.

P2: 민주당 당원들과 법사위 당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수사권 부활의 여지인데, 공소청법 제4조 9항 등 포괄적인 직무 규정과 형사소송법상의 보완수사권 존치가 언제든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언제든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통로다.

P3: 이번 개혁안은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직접 만든 검찰 안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다. 검사징계법,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고수, 법무부 직원의 공소청 겸임 허용 등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인적 쇄신이 없는 것이다.

C: 민주시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시민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이다. 검찰과 야합한 정부는 시민들의 경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입법부의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성형 검찰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의 명령을 이행하는 길임을 명심할 것!

2. 李 "법관들 덕에 대통령직까지"‥'빈대만 잡자' 강경론 설득 -MBC NEWS-

P1: 이 대통령은 부패하고 부정의하다고 비난받는 조직이라도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을 흐리는 것처럼 썩어버린 일부의 문제이지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P2: 자신은 수십 년간 변호를 생업 삼아 수천 건의 송사를 했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이 고작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을 뿐이라면서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이 저의 믿음이라고 말했다.

P3: 또한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면서 이러한 신뢰가 인혁당 사건이나 선거법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기는 했지만,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닌 일부의 문제라고 했다.

C: 이 대통령은 문제를 제기한 인사에게 책임을 묻고 문제를 제거하되 다수의 무관한 구성원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임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법 3 법이 통과된 뒤 검찰개혁 관련 정부 안을 두고 민주당 내 반발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신의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3. 임문영 AI전략위 부위원장 "AI 인재, 학력·논문보다 실무·기술 성과 인정해야" -뉴시스-

P1: 이번 면담은 AI 인재 관련 국내외 동향과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국회 협조 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AI인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한 공동 어젠다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특정 기관이나 부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P2: 위원회는 앞으로도 국회와 학계, 산업계와 AI 인재 양성, 유치,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3: 임 부위원장은 "AI 인재를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인재가 국내에서 연구와 창업, 산업 활동을 통해 인재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과 산업 생태계가 인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 이어서 형평성과 균등성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공공의 전략적 역할도 중요하며, 보다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제도 설계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4. 이란 새 최고 지도자 선출 …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누구인가? -BBC 코리아-

P1: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종교적인 성향이 짙은 테헤란 소재 알라비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뒤 17세에 단기간 군복무를 했고, 30세에 성지 쿰(시아파 신학의 중심지)으로 가서 종교 공부를 이어나갔다. 모즈타바는 현재 여전히 중간급 성직자 신분에 있다.

P2: 신학교 체계에서 '아야톨라'라는 칭호와 함께 고급 강의를 맡는 일은 개인의 학문적 수준과 지식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지며, 이는 이란의 차기 지도자를 선발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된다.

P3: 모즈타바의 이름은 포퓰리즘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의 승리로 끝난 2005년 대선 기간 처음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이들을 통해 종교 단체들에 자금을 뿌렸다는 의혹과 '녹색 운동'이라 불리는 대규모 시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같이 받는다.

C: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가 아버지의 강경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가족들을 잃은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서방의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이슬람 공화국의 생존을 지켜내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파탄에 빠진 국가를 구해낼 적임자임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그의 지도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공화정이 세습 체제로 변모하고 있다는 인식은 대중의 불만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 또한 모즈타바는 표적이 되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난합니까?

제가요. 그동안 이재명을 지지해 왔는데요... 이번만큼은 도저히 지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이 강력하게 담긴 것입니다. 12.3 내란도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미쳐 날뛴 끝에 발생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역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더니 변하기라도 한 것입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국민의 분노는 안 보이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죽었습니까? 바로 무도한 검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지금 검찰을 해체시키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검찰(공소청)의 칼날에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지금 공소청을 검찰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굳이 레드팀을 자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입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사실상 존치하겠다는 법안을 남겨두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아십니까? 검찰의 칼날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도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의 기대를 헌신짝 버리듯이 내버립니까? 저는 조건부 지지철회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하십시오. 그 누더기 법안 통과시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대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퇴임한 이후 검찰(공소청)의 무자비한 칼날에 무참히 난도질당해도 저는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2. 화도 안 납니다.

이쯤 하면 배신당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일부가 썩었기 때문에 전체가 병드는 것입니다. 일부만 도려내면 될 일이 아닙니다. 전체를 다 도려내야 맞습니다.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없다고요? 빈대로 가득 찼다면 그 초가는 집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다 태워버리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은 국민이 지기로 암묵적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검찰해체, 사법부개혁을 위한 강력한 진통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이란 말입니다. 결코 민주당의 유족이 아니란 말입니다. 민주당 역시 노무현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무현 탄핵소추안 때 민주당도 함께 했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민주당 역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아픈 역사를 저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뉴이재명도 과연 옳은 것인지 알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진정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뒤통수를 후리는 일을 하였다면, 저는 두 번다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군요.

3. 네. 한번 해보세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지지든 볶든 한번 해보세요. 뭐 이 이상 제가 뭐라고 판단하거나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 국민들 뒤통수를 후릴법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를 지지해 줄지 알 길이 없네요... 저라도 최소한 지지를 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선 멍들어버린 국민의 마음부터 어루만지고 이 정책을 시행하든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지 이 정책도 잘 될 텐데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든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4. 모즈타바가 아버지인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종교적인 성향이 짙은 테헤란 소재 알라비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뒤 17세에 단기간 군복무를 했고, 30세에 성지 쿰(시아파 신학의 중심지)으로 가서 종교 공부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포퓰리즘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의 승리로 끝난 2005년 대선 기간 때였습니다. 이때 처음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이들을 통해 종교 단체들에 자금을 뿌렸다는 의혹과 '녹색 운동'이라 불리는 대규모 시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여전히 중간급 성직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학교 체계에서 '아야톨라'라는 칭호와 함께 고급 강의를 맡는 일은 개인의 학문적 수준과 지식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지며, 이는 이란의 차기 지도자를 선발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중간급 성직자에 머물러 있다가 아야톨라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기사처럼 상대적으로 지도력은 검증받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 공화국의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란은 어떤 방식으로 난관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미국의 공격이 더욱 심해지는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