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93편(李 대통령, 기름값 통제)

장인수와 김어준의 발언에 대한 한준호의 반응, 김민석/유엔, 이란전쟁

Mar 10.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바로 이재명 정권의 기름값통제, 장인수 기자와 김어준 공장장에 대한 한준호 의원의 발언, 김민석 총리가 미국과 스위스를 방문하는 것, 미국-이란전쟁에 대한 분석을 담은 알자지라의 기사까지... 다양합니다.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이재명 정권,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친명, 한준호, 장인수, 김어준, 김민석, 유엔 AI, 유엔, 스위스, 미국, 이란, 하메네이, 트럼프

요약한 기사내용

1. 일주일 새 300원 뛴 경유값…정부, 기름값 직접 묶는다 -더 스쿠프-

이재명 정권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이르면 금주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국내 석유류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 직접 가격통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2. '친명' 한준호, 김어준 방송 맹비난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대통령 공격" -JTBC NEWS-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돌고 있다는 발언도 나오면서 김어준 씨는 방송에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저격하고 있다.

3. '유엔 AI 허브' 한국유치 추진 공식화…金총리 이번 주 방미 논의(종합)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유엔 AI 허브 유치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유엔 AI 허브(가칭)의 한국 유치를 위해 이번 주 후반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4. 미-이스라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이란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알자지라-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 이후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전쟁을 일으켰고, 2주째로 접어들었다. 이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지속됨에 따라 워싱턴의 목적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각 기사의 명제

1. 일주일 새 300원 뛴 경유값…정부, 기름값 직접 묶는다 -더 스쿠프-

P1: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제품에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P2: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안에 석유 최고가격제의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지정한 가격 이상으로 휘발유나 경유 가격을 올릴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수익도 정부가 환수한다.

P3: 최고가격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30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인데, 이 제도가 다시 나온 이유는 국내 기름값이 ‘비대칭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최근에 이란전쟁으로 인해 일주일 새 휘발유는 리터당 200원, 경유는 리터당 300원 넘게 오른 것이다.

C: 김용범 실장은 한국은 1.9억 배럴(208일분)의 비축유와 우선 구매권 등 탄탄한 에너지 안보력을 확보했다. 정부는 최근 시장 불안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다고 진단하며,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통해 중동 사태의 충격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 '친명' 한준호, 김어준 방송 맹비난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대통령 공격" -JTBC NEWS-

P1: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하라'는 문자를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P2: 이에 김어준 총수는 "요즘 대통령 뜻을 파는 사람이 워낙 많다"라고 경계하면서도 "후속 보도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P3: 이에 대해 친명계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라시 수준만도 못한 음모론이라고 반발했다. "방송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라고 했으며, 장인수 기자를 향해서는 증거 있으면 모두 공개하라고 했다.

C: 한준호 의원은 공론장에서 한 말인 만큼 증거와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증거 없는 음모론은 노골적 정치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3. '유엔 AI 허브' 한국유치 추진 공식화…金총리 이번 주 방미 논의(종합) -연합뉴스-

P1: 유엔 AI 허브는 유엔 전문기구 등의 AI 관련 기능 및 부서가 상호 협력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이는 현 정권이 새로 구상해 추진하는 기구다.

P2: 김민석 총리는 이번 주에 출발해 미국과 스위스를 방문하고, 유엔의 관련 기구 수장들을 면담하여 유치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유엔본부, 유엔아동기금, 유엔개발계획을 방문하고, 스위스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국제이주기구 측과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P3: 이재명 정권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 AI 허브 유치위원회도 이날 출범시킬 계획이다.

C: 김민석 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에 다른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관세문제 협의를 논의하는데, 이번 달 하순에는 중국 하이난 방문도 할 예정이다.

4. 미-이스라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이란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알자지라-

P1: 미군은 전쟁 이후 2천여 개에 가까운 이란의 목표물을 타격했다.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한 고위 관리도 제거하고 원전을 포함한 다른 인프라도 타격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걸프국가들을 겨냥하여 수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여 보복했다. 미군 기지와 에너지 인프라, 미국 대사관, 민간지역을 타격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P2: 2월 28일, 알리 하메네이의 암살을 통해 시작되었다. 트럼프의 이 행동은 명백히 이란의 현 기득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즉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전제로 한 공격이다. 그런데 이란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가 거의 없다.

P3: 이란 혁명 수비대는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 충성을 맹세했고, 트럼프는 이들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면서 군사력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또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선출에 반대하고,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또한 트럼프는 쿠르드족이 이란을 공격하기를 원하지만, 이는 복잡한 문제일 것이라고 한다. 전투수행능력이 부족한 이유다. 또한 튀르키예를 경악하게 할 수 있다.

C: 그 외 트럼프는 지상군 투입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선택가능성이 낮다. 이스라엘의 경우 이란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는 중동세력을 패배시키고 중동을 재편하려 한다. 트럼프는 아마 실용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에 온건파와 연계하여 미사일, 핵 규제, 지역 행동에 대해 충분한 협상을 이루어 낼 수 있고, 여전히 이란 정권 내 일부 세력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결국 트럼프는 실용주의자로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미국이 목표를 달성했으며, 전쟁을 빨리 끝내기 원할 것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론 석유가격 상한제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안됩니다.

물론 이재명 정권은 해당 제도를 통해 석유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분명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정권의 유능함을 믿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장 생활을 윤택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정상화를 정상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아직 2030 세대이고 뉴이재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만, 적어도 뉴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뉴이재명을 지지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물론 현 정권은 지나친 자신감을 표명하기는 하지만, 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보인 행보를 통해 깊은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서 죄송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편견 없는 눈으로 보기는, 또 지지해 주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배신당한 감정은 정말... 쉬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두더라도 과연 그들이 우회할 방안을 찾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정권이 그런 방안을 이미 상정해 두었다면...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뭐 잘해보십시오. 딱히 비판도 지지도 않겠습니다.

2. 일단 저는 이 부분은 두고 보렵니다. 아직 뭔가 나온 바가 없거든요.

하지만 한준호 의원이 쓴 표현인 ‘공론장’이라는 표현에 약간 의문이 생깁니다. 공론장이라고 하면 보통 수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토론을 하는 곳이 공론장이 아닙니까? 물론 공영방송에서 하는 토론회 프로그램도 공론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어준의 방송은 엄연히 개인채널입니다. 개인채널에서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공론장을 운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김어준의 방송에 대해서 딱히 공론장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개인방송이니까요. 개인방송에서 하는 것을 공론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면, 극우 유튜버의 방송도 공론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지 않을까요? 제 비유가 틀렸을까요? 물론 장인수 기자가 어떤 심정으로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 수많은 지지자가 실망했습니다. 저 역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장인수 기자의 말은 핵폭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권의 고위공직자가 검찰과 거래를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기왕 등을 돌린 거 확실하게 등을 돌려버리게 말입니다.

3. 김민석 총리는 이번에 유엔에 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출발해 미국과 스위스를 방문하고, 유엔의 관련 기구 수장들을 면담하여 유치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유엔본부, 유엔아동기금, 유엔개발계획을 방문하고, 스위스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국제이주기구 측과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의 행보는 과연 무엇을 위한 행보일까요? 그의 행보에 대해서 쓰고 싶은 말은 많으나 여기에서 논평하기에는 더 이상 부적절하고, 더 이상 그의 행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김민석 총리의 행보만 여기에 공유하겠습니다. 유엔 AI 허브는 유엔 전문기구 등의 AI 관련 기능 및 부서가 상호 협력하는 글로벌 플랫폼인데, 이번에 현 정권이 새로 구상하는 기구라고 합니다. 즉 AI 전 세계 3위권에 드는 우리 한국이 이러한 플랫폼을 구상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구상하면 몰라도 우리나라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리되면 좋기는 할 듯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생각 외로 강경하게 버팁니다. 물론 온건파와 접선하면서 협상을 통해 전쟁을 빨리 끝내려 하겠지만,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더욱 강경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전쟁 종결권도 자신의 손에서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제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엄포까지 했습니다. 각국이 전쟁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전쟁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세계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역시 6천 대에서 5천대로 추락했죠. 그런데 아침에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이란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쟁의 화마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상군을 보낸다면... 일은 더 복잡해질 듯합니다. 정말 이 전쟁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우리나라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