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칼럼-74(검찰개혁 2라운드)

2라운드는 더 더럽고 치졸한 개싸움의 향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정말 피곤합니다. 일단 검찰개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공소청, 중수청 법안이 국민주권에 의해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이 남아있기에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갈라치기 세력들은 대통령 지지자를 표방하며 누더기가 된 공소청, 중수청 법안을 대통령의 뜻이라며 원칙론자들을 향해 대통령의 뜻에 각을 세우지 말라고 협박을 했으나 정작 대통령의 뜻이 선명하게 나오고, 국민들의 여망과 원칙론자의 뜻과 일치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일제히 입을 닫아버립니다.


물론 자신들이 좋을 대로 해석하기는 합니다. 편한 대로 해석하십시오.


어느 누구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일을 하기도 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행태도 보입니다. 그들의 행태는 데이터에 다 남습니다. 아카이빙이라는 것이 이토록 좋은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정치인들의 언행이 담긴 뉴스기사를, 뉴스영상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언행을 담은 기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담아내면 그것이 데이터가 됩니다.


다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빼야 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이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가든지 아예 빼든지 하여 검사에게서 수사권 자체를 회수해야 더이상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는 일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권력을 쥔 만큼 그 권력을 놓을 리가 없습니다. 해서 보완수사권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을 다시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분명히 더럽고, 치졸하고, 치열한 권모술수가 가득한 지옥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막말로 대환장파티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 합니다.


이번에도 도끼눈을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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