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108편(개헌논의)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 AI 허위법률, 증거, 판례문제, 미국이란전쟁

Mar 31.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 부마항쟁 정신을 개헌안에 넣자는 안에 대해 우원식 의장과 장동혁 대표의 비공개 회담, AI 허위 법률, 판례, 증거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법원행정처 TF의 제안, 미국의 대이란 압박을 담은 기사입니다.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이정현, 공관위원장, 국민의힘, 장동혁, 개헌, 부마항쟁, 우원식 의장, AI, 허위, 환각, 법률, 판례, 법원행정처, 미국, 이란, 미국이란전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갈리바프 의장

요약한 기사내용

1. [속보] 국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경기도지사 빼고 공천 끝내" -노컷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이정현 씨가 경기도지사를 빼고 공천을 끝내고 사퇴하였다.

2. ‘부마항쟁 정신’ 포함 개헌 논의… 우원식-장동혁 비공개 회동 -부산일보-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수록,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담은 개헌안 추진을 함에 있어서 여야 6당 이외에 국민의힘도 동참케 하기 위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했다.

3. AI가 만든 '가짜 판례'에 골치… 대법 TF "과태료·변호사 징계 필요" -뉴시스-

법원행정처가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TF'를 구성했는데 AI 환각현상에 따른 허위 법령, 판례 및 위변조 증거가 제출될 경우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 트럼프 해협 개방 안 하면 카그섬 파괴 대이란 협의 '큰 진전' 주장 -산케이신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의가 큰 진전이 있다고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안 하면 이란의 발전소나 유전인 카그섬을 폭파하겠다고 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속보] 국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경기도지사 빼고 공천 끝내" -노컷뉴스-

P1: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P2: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경기도지사를 빼고 공천을 마무리했다고 했다.

P3: 이정현 씨는 공관위원장을 내려놓고, 나머지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하였다.

C: 이정현 씨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해서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2. ‘부마항쟁 정신’ 포함 개헌 논의… 우원식-장동혁 비공개 회동 -부산일보-

P1: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표 이상은 나와야 하는데 이탈표가 나오든지 지도부가 동참으로 방향을 잡든지 해야 한다.

P2: 개헌안을 4월 7일에 국회에서 발의하면 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20일간 공고를 하고 5월 4일에서 10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능한 것이다.

P3: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295명 중 197명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C: 국민의힘은 선거용이라며 지선 이후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개헌을 하자고 했지만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여야 6개 정당이 개헌안 발의시점 등을 조율할 예정이며 시민단체도 초당적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3. AI가 만든 '가짜 판례'에 골치… 대법 TF "과태료·변호사 징계 필요" -뉴시스-

P1: 최근 AI 기술이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거짓판례와 법령을 소송자료로 쓰는 사례가 있자 법원행정처가 TF를 구성한 것이다.

P2: TF가 제안한 제재방법으로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AI를 활용하여 허위 법령 등을 제출해 불필요한 낭비를 야기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또 재판 진행 중에도 허위 법적자료를 제출 시, 변론 진술 제한 및 관련 내용이 허위라고 적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변호사가 AI가 제시한 자료 무분별하게 쓰면 변협에 징계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P3: TF는 법원 전산시스템 역시 AI 기술의 활용 확대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AI가 제시한 판결이 실제로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C: TF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말까지 각급 법원의 의견을 모으면서 관계법령, 해외 판결 및 실무에 대한 동향, 국제적 경향 등을 조사하여 위와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4. 트럼프 해협 개방 안 하면 카그섬 파괴 대이란 협의 '큰 진전' 주장 -산케이신문-

P1: 이란의 핵시설 해체 및 우라늄 농축 활동의 정지 및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도록 하는 15개 안을 미국이 제시한 데 대하여 이란이 거부한 상태다.

P2: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협의를 열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 이란은 결사항전을, 미국은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P3: 미국은 이란이 협정을 거부할 경우 중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C: 미국은 이란 전쟁비용 부담을 걸프국가가 하게 하려고 한다. 1990~1991에 벌어진 걸프전에서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걸프국가에 부담하게 한 전례가 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정현 씨가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경기도지사를 비워놓고 물러났습니다. 혹시 경기도를 포기할 생각인가요? 이번 지선은 망했다는 자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퍼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극우의 입김이 상당히 강해진 상황이라면... 과연 새로운 공관위원장으로 누굴 임명하고, 그 공관위를 어떻게 재구성할까요? 이미 한 차례 물러났다가 다시 공관위에 복귀하여 공천 관리를 했었죠. 그런데 청년 오디션의 결과(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한 자가 오디션에 합격)를 보았거나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사정을 보고 더 이상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공관위를 재구성하여 선거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2. 국민의힘이 개헌에 동참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국민의힘도 개헌안을 들고 나왔지요. 그러나 개헌이 불발되었습니다. 작년에 여야(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 여당은 국민의힘,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한 목소리가 나왔을 때 개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사람도 존재했으나 그때는 시기가 너무 좋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책임 면피용으로 개헌안을 냈었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그 당시 민주시민들도 때 이른 개헌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헌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저들은 선거 이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들은 개헌을 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을 한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든 개헌을 하지 못하게 시간을 끌려고 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야 6개 정당이 5.18, 부마항쟁을 명시한 개헌을 추진하여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여야 6당이 만장일치로 헌법개정안 발의를 찬성했고, 국민의힘에도 5월까지 시간이 있으니 전향적인 자세로 동참해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짜 국민의힘이 동참해 줄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최후통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란정국 때 공당으로써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 온 당입니다. 국민이 이를 기억하는 겁니다.

3. 법원행정처가 발족한 TF가 AI 환각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AI는 정확한 답변이 아닌 유사한 답변을 찾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지어서 만들어내고 그것이 정답인 양 도출합니다. 이를 환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I를 소송자료로 쓰다 망신을 당한 미국 변호사의 사례를 생각하자면 법률 관련 AI 환각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죠. 저 역시 법률이나 판례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 AI가 도출해 준 판례나 법률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검색을 해서 찾아봅니다. 대부분 틀립니다. 어떤 것은 링크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유사 법률과 유사판례를 도출한다는 말입니다. TF가 환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안한 것도 유사 답변을 스스로 검증하지도 않고 그대로 소송자료로 낸 사례가 많았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소송 진행에 있어서 큰 혼선을 빚고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한 셈이죠. 법조계에 AI 변호사, AI 판사를 넣을 수 없는 이유도 AI 환각 때문인데 법률환각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4. 미국이 작심을 했습니다.

이란을 본격적으로 공격할 모양입니다. 공습으로 타격한 것을 넘어 지상군을 동원하여 이란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협상 이야기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면, 지상군 투입 명분이고, 만약 협상이 진짜라면, 미국은 이란의 다른 세력과 협상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협상의 상대를 갈리바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혹시 반간계가 아닐까 의심을 해봅니다. 이란 지도부를 이간질하여 교란시키고 지휘계통을 분단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990~91년 사이에 벌어진 걸프전쟁에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걸프국가에 전쟁비용을 부담시켰듯이 이번 이란전쟁에도 걸프국가에 비용을 부담시키겠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다른 국가에 부담시키다니요? 표현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표현 안 하렵니다. 규탄을 하든 뭘 하든 강대국에 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변수는 후티 반군입니다. 후티 반군이 참전할 경우 예멘과 국경을 맞댄 수니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자극해 중동 확전을 야기할 수도 있답니다. 이미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홍해마저 봉쇄할 경우 세계 공급망에 큰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답니다. 말 그대로 중동 전역에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화약고가 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