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43편(이재명 무죄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사필귀정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이재명 2심 선고(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정의가 살아 있습니다. 공화국 시민 모두의 힘이 이재명 대표와 우리 모두를 살린 겁니다.
이 힘으로 윤석열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제 헌재의 윤석열 파면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 3개의 기사를 요약한 것을 올립니다. 함께 보시죠!
1.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전부 무죄'... "국힘 공개 사진, 조작된 것" -오마이뉴스-
2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벗게 되었다.
2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힘에서 제시한 골프장 사진에 대해 원본이 아니며, 원본만 떼서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백현동 발언도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을 나선 이재명 대표는 ‘사필귀정’이라고 하며 더 이상 이러한 국력낭비는 안 했으면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2. "미친 역사의 바람이"... 개신교도 "이번 주 파면해야" -JTBC-
2주 전에 윤석열의 석방 이후 탄핵을 촉구하며 모인 개신교인들은 자꾸만 더뎌지는 헌재 판결에 답답함을 안고 광화문에 모여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파면한 윤석열을 헌재는 즉시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강경민 목사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번 주 안으로 탄핵을 인용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촉구하였다. 그리고 김상근 NCCK상임대표는 꼼수 부리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국민과 정의, 민주주의를 향한 배반이라고 하였으며, 이종철 목사는 수많은 대한민국 땅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익명의 전광훈이며 이들이 있어서 전광훈이 날뛰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지애 씨는 “미친 역사의 바람이 불어온 지 100일이 넘기도록 무도하고 참담한 내란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땅에 헌법재판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증거를 가져와야 내란 세력을 잠재울 수 있느냐”라고 하였고, 김진수 씨는 이번 주 중 파면해야 한다고 하며 너무 많은 시간을 헌재가 낭비하여 국민의 인내는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했다.
3. 이재명, 안동 이재민 만나 "터전 복귀 위해 최대한 지원" –노컷뉴스-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곧장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는 안동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과 자원봉사자 소방대원들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위로를 전했다. 안동은 이 대표 고향이다. 안동에서 1박할 예정인 이 대표는 다음 날엔 화재 피해가 큰 고운사 등 현장을 돌아볼 계획이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벗고 대선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정치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온갖 수사를 하며 괴롭혀왔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이재명 대표가 무죄인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과 귀를 닫고 자신들의 어두운 목적에만 몰두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으며, 칼부림까지 하기도 하였고, 그조차도 안되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대표, 방송인, 전 법관, 현직 선관위원장을 체포하여 제거할 계획도 꾸몄고, 후에는 그조차 안되자 이제는 물리적으로 제거할 계획을 꾸밈과 동시에 사법살인까지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법살인마저 2심 법원에서 막혔습니다. 이제 저들은 무슨 계획을 꾸밀 수 있을지... 일단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저격입니다(방탄유리를 배치하여 저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무탈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대법원의 5.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오고, 청문회도 열리고 사법부 규탄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죽이려고 하였으나 죽이지 못한 자.'
네. 맞습니다. 칼부림 때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으면 사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천운입니다.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온갖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들이밀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엄선포 때 그를 포함한 야권인사, 전직 대법관, 방송인 등을 체포해서 꽃게밥으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시민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극우 개신교의 광란에 반기를 든 개신교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법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바라며 헌재에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은퇴하신 목사님이셨고, 저 역시 개신교인이지만 개신교도들의 극우화는 정말 싫어합니다. 전혀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나 실상은 불의함 투성이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 불의함에 항거하는 것이 진정한 개신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항거야 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극우 기독교 세력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광란을 일으켰을 뿐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갖다 붙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으며, 폭력적인 행위 또한 성경으로 정당화시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날 2심 선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무.죄.
보수 논객(조갑제, 정규재, 김진)들도 극우에서 등을 돌려 대차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들의 광기는 찻잔 속의 태풍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표현했지만,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2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한 뒤 바로 안동에 달려가 이재민을 위로하며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모습은... 어느 역대 정치인들도 하기 힘든 일 같군요. 어쩌면 김대중, 노무현은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요. 자신의 어려운 일을 헤쳐나갔으면 잠시 휴식기를 가질 법도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안동으로 달려가는 그의 모습은 주권재민(주권은 공화국 시민에게 있다.)의 마음을 안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려는 진정한 국가지도자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화마가 어젯밤까지만 해도 계속되었지만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내리지 않은 곳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려서 부디 산불을 모두 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승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합시다!
P.S.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다음 달인 설 연휴즈음에 제가 브런치스토리에 '겨울방주의 아침논평'을 작성을 해왔습니다. 작성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약간 편향된 논조의 글을 쓴 것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읽으실 때 '이 사람은 너무 편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감내를 해야 하는 부분이죠. 한쪽 편을 들기 위한 논조의 글을 쓴다는 것은 그런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저와 같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거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자유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사람이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이 또한 개인의 양심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지켜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 헌법의 기본정신, 헌정질서... 이러한 것들이 지켜질 때에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하며,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그야말로 정, 반, 합의 삼단 구조가 사이클링 되어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파시즘은 그것들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오직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의견만 존중되고, 그 외 다른 의견들은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온갖 오류들이 정당화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파시즘의 시작이었고, 극우세력들의 준동은 파시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양성(DEI)을 부인하는 일이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 등 각지에서 그런 극단주의 사상이 퍼져 있습니다. 나치의 아픈 상처를 가진 독일도 극우대안정당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에서 그것 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 글을 신고하였고, 저는 복원을 하기 위해 복원신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을 보고 복원보다는 삭제를 하고, 다시 수정해서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파시즘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진짜 대선 때 이러고 싶은 건지...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의 궁극적 가치, 헌정질서가 지켜질 때에 우리는 DEI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헌정질서를 어기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편향된 의견일지라도 그것을 비판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해 나간다면 이 또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저 또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방법을 조금씩 써보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디 내란의 화마가 멈추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합시다!
참고기사
1.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전부 무죄'... "국힘 공개 사진, 조작된 것"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3818
2. "미친 역사의 바람이"... 개신교도 "이번 주 파면해야" -JTBC-
3. 이재명, 안동 이재민 만나 "터전 복귀 위해 최대한 지원"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