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이재명 정부 정신 차리십시오!
3대 특검 안을 여야 합의했다고 합니다. THAT WAS A JOKE!
지금 장난합니까?!
민주당과 내란당인 국민의힘이 3대 특검개정안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합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까?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검찰개혁 5 적부터 시작하여 정성호 법무부장관,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과 내란당이 합의해서 3대 특검개정안을 합의했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것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것은... "THAT WAS A JOKE!"입니다.
당초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91020042644230
수사 인력은 최소한에서 증원하고, 수사 기간 연장은 기존 특검법에 적시된 '1회에 한정해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 선에서만 진행하도록 별도 법 개정은 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힘의 '수사 인원 증원 과다, 이미 80일이 남아있는데 (수사) 기간을 또다시 3개월 연장하는 것, 특검 기간이 종료되고 이첩한 사건을 특검이 수사 지휘해서 사실상 계속 수사하는 건 특검 취지에 맞지 않다, 특검이 군검찰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하는 것도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소리를 민주당에서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1심 재판에서 "안보, 공공안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용"을 합의하고,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이 이첩된 뒤에도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란 종식이 장난입니까?! 이딴 식으로 하다가 되치기 당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져야 합니까? 아니면 민주당? 아니오... 국민정부를 출범시킨 우리들이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진짜 내란을 종식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어쩌면 이것이 이재명 정부를 향한 제 최후통첩이 되겠군요.
직접 개입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에 3대 특검법 수정에 대해 경고를 하십시오.
혹여 합의된 개정안이 가결되었다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또한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검찰개혁 5적을 즉시 경질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다시는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 최후통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