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95화(李 대통령, 수사 지시)

미중 무역전쟁, 도를 넘는 국민의힘의 중국혐오

Oct 13.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공유하면서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요약한 AI 기사

1. 이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성역 없는 엄정 수사" 지시 -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에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검경 합동수사팀을 향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라고 지시했다. 특히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토록 했다. 또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필요할 경우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 주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달라"라고 강조했다.”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윤석열 정부 수사 당국의 고위층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의혹이기도 하다.”

2. '100% 추가 관세' 중국, 맞대응 예고…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JTBC-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방침에 중국 상무부가 맞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관세 전쟁에 대한 중국 입장은 일관적이고, 우린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했다.”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중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카드로 맞대응에 나선 바 있다.”

3. “전염병 확산” “간첩 면허증” 이런 주장까지···‘혐중의 힘’으로 뭉치는 국힘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내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전염병·범죄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발의를 준비 중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한 비판을 두고 “상호주의를 혐오로 만드는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궁금해진다”며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혐중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 주장한 데 이어 이날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중국인 전면 무비자도 철회하라”라고 적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범죄조직이 침투하게 될 것이다”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를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느 평론가는 최근 빨갱이 몰이가 소용이 없어지자 중국을 들고 왔으며, 프레임 전쟁에서 지지기반을 구축하려는 세계적인 극우의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결국 마약수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칼을 뽑았습니다.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으로 보내면서 임은정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 같습니다. 즉 임은정 지검장에게 마약수사에 대한 성과를 내라는 시그널입니다. 이번 마약 수사는 상당히 심각한 마약사건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외 고위인사, 국민의힘 일부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백해룡 경정의 힘이 절실해졌습니다. 부디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제 짧은 소견이지만, 임은정 지검장에게 성과를 내도록 시그널을 주면서, 정치적 체급을 키워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수사 검사를 추가하도록 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는 당부도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마약사건을 이번 정부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이 더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통제한다고 하자 미국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대두 수출도 막아버린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두 농부들은 자신들의 큰 고객인 중국을 잃게 되어 매우 큰 손해를 본다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 서로 힘자랑을 하면서 싸우면 나머지 국가는 어찌 될까요? 진짜 알 길이 없습니다. 무역전쟁에 이념전쟁에... 미국의 진의는 본토 및 중남미 방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왕 철수할 거 왕창 빼앗고 철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미국의 부채가 엄청나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기에 과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적으로 극우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이 극우화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인가 봅니다. 저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극우가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혐오프레임을 씌우길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웃음 말고는 다른 것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책임져야 할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별짓을 다 해왔습니다. 스카이데일리를 통해 중국간첩, 중국인 혐오시위, 이제는 중국 3대쇼핑 방지법안을 내세우면서 중국인 혐오?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과 그 세력들을 철저하게 고립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