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37편(나경원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어디까지 갈 겁니까?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국회 충돌부터 AI 양식, 우주 배달까지 – 팝콘 한 봉지 들고 함께 보시죠! 왜냐고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국회법 제102조에 어긋난다는 우원식 의장에 의해 발언권이 제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항의를 했죠. 국민의힘... 어디까지 갈 겁니까?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나경원 필리버스터, 우원식 우미애, 윤석열 추경호 통화, 계엄 해제 방해, 전남 AI 양식, 지능형 양식 체계, 엔비디아 종속, 한국형 AI칩, 칭저우 화물 우주선, 중국 우주 배달, 영국 산부인과 조사, 배고픈 산모 병동
요약한 기사내용
1. 우원식 향해 "우미애" 외친 국힘, "나경원은 극우 유튜버" 맞받은 민주당 -오마이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의제(가맹사업거래법)와 무관한 정치공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 제지·마이크 종료와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 그리고 무선 마이크 사용 논란까지, 결국 우원식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지속적으로 의제에 어긋난 발언을 하자 정회를 선포했다.
2. 계엄 직후 윤석열-추경호 2분 통화‥윤 "오래 안 갈 거니 걱정 말라" -MBC NEWS-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에게 “오래 안 갈 거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통화한 사실 등, 특검 공소장에 드러난 통화 내용과 의원들의 움직임을 통해, 계엄의 위헌·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여권 핵심 인사들이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를 방해한 정황이 있었다.
3. 빅데이터·AI로 전남에 지능형 양식 체계 구축한다 -오마이뉴스-
전남에 있는 김·전복 양식장을 중심으로 해양환경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AI·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어업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지능형 양식 체계’를 전남에 만들겠다고 한다.
4. ‘엔비디아 종속’ 심화 우려… 한국형 AI칩 개발·생산 나서야 -한겨레-
엔비디아 GPU·쿠다 생태계에 대한 한국의 의존이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AI칩을 생산 및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엔비디아 종속’과 기술 및 산업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5. 중국의 우주 정거장이 '우주 배달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청저우 화물 우주선이 첫선을 보이며 전반적인 테스트 단계에 들어갑니다. -CCTV-
중국이 자체 개발한 ‘칭저우(轻舟) 화물 우주선’ 시제품이 핵심 기술 검증을 마치고 전면 시험 단계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중국 우주정거장에 저비용으로 화물을 수송하고 쓰레기를 회수하는 ‘우주 화물·청소 시스템’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다.
6. 배고픈 엄마들과 더러운 병동 - 산부인과 진료는 예상보다 '훨씬 더 나쁘다'라고 검토 책임자가 말하다 -BBC-
잉글랜드 산부인·신생아 진료를 조사 중인 아모스 여사의 국가 조사에서 굶주린 산모, 불결한 병동, 차별적·비인간적 대응, 제대로 된 사과·책임 규명 부재 등 심각한 구조적 실패가 반복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기존 수많은 조사·권고에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이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 전국적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각 기사의 명제
1. 우원식 향해 "우미애" 외친 국힘, "나경원은 극우 유튜버" 맞받은 민주당 -오마이뉴스-
P1: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가맹사업법과 무관한 여당·입법 공세에 집중되었고, 이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국회법 제102조 의제 외 발언 금지”를 근거로 “계속하면 마이크를 끌 수 있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이어가자 ‘의제 외 발언’이라며 마이크를 끊었다. 의장의 ‘의제 외 발언 제지’와 마이크 종료는, 국회 파행의 원인이기보다는 정당한 회의 질서 유지 조치다.
P2: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의장을 ‘우미애’라고 조롱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의원을 ‘극우 유튜버’라고 부르며 국회가 고성과 조롱으로 얼룩졌다. 여야 모두 국회 품위를 훼손했지만, 특히 국민의힘이 조롱성 구호와 피켓·무선 마이크까지 동원해 갈등을 증폭시킨 ‘주된 책임 주체’다.
P3: 국민의힘은 마이크 종료를 ‘국회의장의 폭거’로 규정하고, 무선 마이크까지 동원하며 맞섰다가 다시 사과 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국회 운영 자체를 마비시켰다. 나경원·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심사’보다는 대중 정치쇼·유튜브식 정치 콘텐츠 생산에 더 가까운 행태다.
C: 국회 본회의에서조차 법안 심의가 아니라 ‘극단적 진영 대립과 조롱, 유튜브 식 정치 쇼’가 벌어지면서, 특히 국민의힘·나경원 필리버스터가 회의 질서와 의제 중심 토론을 무너뜨리고 국회 운영을 혼란에 빠뜨렸다.
2. 계엄 직후 윤석열-추경호 2분 통화‥윤 "오래 안 갈 거니 걱정 말라" -MBC NEWS-
P1: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오래 안 갈 거니 걱정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 방어’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국정운영 견제를 우회·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동원됐다.
P2: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는 모두 계엄선포에 대통령실·국무위원들이 반대했지만, 윤석열이 강행했다는 취지로 추경호 의원에게 설명했다. 계엄 당시 여권 핵심인사들은 계엄의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대통령실·국무위원 반대 등)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엄 해제 절차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P3: 특검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오히려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하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 공소장은 윤석열·추경호 등 관련자들이 최소한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근거로 읽히며, 향후 내란 관련 책임 추궁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것이다.
C: 한 전 대표는 당시 사무총장이던 서범수 의원을 통해 추 의원에게 연락해 '일부 의원이라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추 의원은 같은 취지로 거부하며 이러한 통화 사실을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3. 빅데이터·AI로 전남에 지능형 양식 체계 구축한다 -오마이뉴스-
P1: 전남 여수에서 ‘AI 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이는 2024년부터 시작하여 2028년까지 5개년에 걸친 국책사업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환경이 심각하게 불안정해지고 있어, 데이터 및 AI 기반의 관리체계가 전남 수산양식의 생존 전략이자 필수 인프라가 되고 있다.
P2: 사업은 전남 김·전복 양식장을 중심으로 해양환경 데이터를 통합하고 수집해, 예측·진단·관리가 가능한 지능형 양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 수산업·지역 ICT 기업은 AI·빅데이터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공공 주도의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P3: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참여하며, ICT 기업 지원과 실증·인증 확대를 통해 기술 사업화와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 데이터 및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실증·인증·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져야 AI 양식 기술이 실제 어장 현장에 안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C: 전남은 과기정통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AI·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양식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로 불안정해진 양식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수산·ICT 산업을 동시에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은 데이터 기반 인프라와 실증·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생태계 조성이다.
4. ‘엔비디아 종속’ 심화 우려… 한국형 AI칩 개발·생산 나서야 -한겨레-
P1: 엔비디아는 GPU와 쿠다(CUDA) 소프트웨어를 묶은 생태계를 기반으로 전 세계 AI 산업에서 독점적인 위상을 확보했다. 한국에도 2030년까지 AI 칩 26만 장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금처럼 엔비디아 중심으로 AI 발전 전략을 지속하면, 한국의 AI 산업은 핵심 기술·플랫폼을 해외 기업에 종속된 ‘하청·사용자’ 지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P2: 한국이 대규모로 엔비디아 칩을 도입하면 AI 인프라를 빠르게 깔 수 있지만, 가격·전력효율·락인 측면에서 엔비디아 의존도가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반도체 강점(메모리)만으로는 AI 시대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팹리스·공용 팹 등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산업전략 전환이 필요하다.
P3: 해외 기업들은 이미 맞춤형 AI칩(ASIC)과 자체 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메모리 강점을 넘어 토종 AI칩·공용 팹 등 ‘한국형 AI칩’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형 AI칩’ 전략은 단순한 기술 자립이 아니라, 향후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협상력과 산업 주도권을 갖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C: 한국이 2030년까지 엔비디아 GPU 26만 장 도입을 통해 AI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쿠다 생태계를 포함한 엔비디아 종속이 심화될수록 가격·기술·전력·산업 구조 측면에서 큰 리스크가 커지므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한국형 AI칩과 공용 팹, 토종 팹리스를 중심으로 한 자국 AI칩 생태계를 구축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수다.
5. 중국의 우주 정거장이 '우주 배달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청저우 화물 우주선이 첫선을 보이며 전반적인 테스트 단계에 들어갑니다. -CCTV-
P1: 칭저우 화물 우주선은 중국과학원 미소위성혁신연구원이 개발했으며, 핵심 기술 검증을 거쳐 전체 시험 단계에 들어갔다. 중국 우주정거장은 독자적인 화물·보급·폐기물 처리 시스템까지 갖춘 ‘완결된 우주 거주·운영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있다.
P2: 칭저우는 밀봉된 주 구획과 개방형 꼬리부(테일콘)로 구성되어, 정밀 장비·생활물자와 우주 노출 실험 장비를 동시에 운송할 수 있다. 콜드체인, AI 화물관리 등의 첨단 기능을 통해 중국 우주정거장의 과학실험·우주인 생활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
P3: 칭저우는 최대 1.8톤 화물을 우주정거장으로 운송하고, 임무 종료 시 생활쓰레기·폐장비를 싣고 대기권에서 소각해 ‘쓰레기 제로’에 기여한다. 현재 kg당 약 10만 위안(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여 만원)이라는 높은 운송비는 대량생산·상업 우주 참여로 낮출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통해, 중국의 우주 물류·상업우주 산업 확장을 정당화한다.
C: 칭저우 화물 우주선의 시험 단계 돌입은 중국이 우주정거장의 보급·폐기물 처리·냉장·지능형 물류까지 포함한 종합 운영 능력을 한층 끌어올린 이정표이며, 향후 비용 절감과 상업 우주 참여 확대를 통해 ‘우주 물류’ 영역에서 지속적인 기술·산업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6. 배고픈 엄마들과 더러운 병동 - 산부인과 진료는 예상보다 '훨씬 더 나쁘다'라고 검토 책임자가 말하다 -BBC-
P1: 아모스 여사가 이끄는 국가 산부인·신생아 진료 조사에서, “배고픈 엄마들, 더러운 병동”, “여성이 방에 몇 시간씩 방치”, “화장실에서 피를 쏟는 사례” 등 예상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지난 10여 년간 다수의 산부인과 스캔들과 748개 권고가 있었음에도, 영국 산부인과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P2: 여성들은 아기의 죽음에 대해 ‘내 잘못’이라는 암시를 받거나, 공감·사과 없이 대우받았고, 특히 흑인·유색인·저소득·정신질환 여성에게 차별적 진료가 반복되었다. 이번 아모스 조사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공적 조사(statutor y inquiry)가 아니어서 피해 가족들은 한계를 우려하지만, 정부 의지와 후속 태스크포스 구성이 결합될 경우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언론·여론의 강한 비판과 동시에, 현장 의료진은 사망 위협·악성 댓글·괴롭힘을 겪고 있어, ‘책임 추궁’과 ‘안전한 근무 환경’ 사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P3: 아모스는 “조직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구조”를 비판하며, 아기 사망·손상 관련 사건에서 부적절한 행동·언어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여러 신뢰를 방문하고 170여 가족을 만난 결과, 청결 부족·식사 제공 실패·도뇨관 관리 소홀, 여성의 목소리 무시, 차별적 진료, 내부 조사 부실이 반복됐다.
C: 잉글랜드 산부인·신생아 진료는 ‘배고픈 산모·불결한 병동·무시·차별·책임 회피’라는 심각한 문제들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기존 수많은 조사·권고에도 개선이 미흡했던 만큼, 아모스 여사의 국가 조사와 정부의 새 태스크포스가 실질적인 시스템 개혁과 책임 있는 이행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또 한 번 피해 가족들을 실망시키는 결과로 끝날 수 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나경원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의제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필리버스터때 하다가 우원식 의장에게 제지당하였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 4. 17.]”에 따라 적법하게 제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선마이크도 주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결국 이에 대해서도 엄청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우원식 의장은 국민들 보기에 너무 창피하다며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라이브로 지켜보면서 정말 팝콘을 뜯고 싶어 졌습니다. 누가 제게 팝콘 좀 사다 주세요.
2. 추경호의 통화내역이 더 드러났습니다. 추경호는 계엄당시 계엄정황을 알고서도 계엄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일부 의원들이라도 본회의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이 내용을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드러났지요. 그런 추경호를 구속 기각한 것은 진짜 심각한 오류를 사법부가 저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는데, 왜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민관이 함께 하여 만드는 기술 양식은 전남 김·전복 양식장을 중심으로 해양환경 데이터를 통합하고 수집해, 예측·진단·관리가 가능한 지능형 양식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ICT 기업 지원과 실증·인증 확대를 통해 기술 사업화와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공 플랫폼을 만들려는 목표를 세운다고 하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데이터가 쌓이고 쌓일수록 대응체계 또한 정교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AI 양식 체계를 더욱 공고히 갖출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4. APEC때 정부가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 장을 받았다고 좋아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엔비디아에만 의존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면서도 우리 고유의 AI 칩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를 AI로 다시 병치한다면, 미국의 오픈 AI를 도입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고유의 소버린 AI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AI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의 AI를 통해 AI 기본사회를 만들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AI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GPU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고유의 AI 칩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기사에서 <한국의 반도체 강점(메모리)만으로는 AI 시대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팹리스·공용 팹 등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산업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러한 인프라는 갖추어져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우리나라도 슬슬 인프라를 갖추어야 합니다.
5. 중국이 지구에서 우주 간 배달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나 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우주 생활환경 수준을 더욱 높일 생각인가 봅니다. 중국의 우주기술 또한 그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니 우주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미국에서는 일론머스크가 로켓엔진을 다시 발사대로 되돌리는 기술을 오래전에 발전시킨 바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도 있으니 검색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우주기술을 발전시킬까요? 우리도 어서 그러한 우주 기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6. 지금 영국의 경우 의료체계도, 국가경제시스템도 교육도, 거의 붕괴되고 있다는 뉘앙스의 유튜브 채널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급속도로 무너진 원인은 바로 브렉시트라고 봅니다. 영국은 산업을 버리고, 금융에 집중하였습니다. 지방도시도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분노가 쌓이고 쌓여 브렉시트가 발생했고,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생존자체가 위협받는 상황(난방이나 식사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하거나 의료현장이 붕괴하고, 간호사들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파업까지 하고)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니 영국 정부의 새 TF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나온 해당 기사는 영국 상황에서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사 이슈 요약 여기까지! 나경원 필리버스터 논란, 엔비디아 종속 우려, 중국 우주 기술 등 뜨거운 이야기들 –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내일 또 만나요!
참고기사
1. 우원식 향해 "우미애" 외친 국힘, "나경원은 극우 유튜버" 맞받은 민주당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9814
2. 계엄 직후 윤석열-추경호 2분 통화‥윤 "오래 안 갈 거니 걱정 말라" -MBC NEWS-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3554_36718.html
3. 빅데이터·AI로 전남에 지능형 양식 체계 구축한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9800
4. ‘엔비디아 종속’ 심화 우려… 한국형 AI칩 개발·생산 나서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33691.html
5. 중국의 우주 정거장이 '우주 배달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청저우 화물 우주선이 첫선을 보이며 전반적인 테스트 단계에 들어갑니다. -CCTV-
6. 배고픈 엄마들과 더러운 병동 - 산부인과 진료는 예상보다 '훨씬 더 나쁘다'라고 검토 책임자가 말하다 -BBC-
https://www.bbc.com/news/articles/c4g45ev3gk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