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는 정당한 비판일까요, 협박일까요?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밤늦게 종합논평을 올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일들이 좀 겹치는 바람이 말이죠.
해서 팟캐스트나 영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키워드도 생략합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내란재판부에 대한 위헌시비, AI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권 보호가 미비하다는 참여연대의 비판, 대한민국의 AI 발전에 대한 걸림돌은 바로 에너지 인프라라는(에너지 병목) 손정의 회장의 지적, 다카이치의 발언에 대한 중국의 경고, 중국의 우주컴퓨팅에 대한 기사가 실려있으니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법안에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
AI기본법은 '영향받는 자'인 일반 시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가 미흡하며, 이용자(주로 기업)만 보호하는 '구멍'이 있어 시행령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 AI 발전의 최대 약점으로 '에너지' 부족을 지적하며,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일본 정치인들의 대만 관련 발언은 중국에 대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우익(극우) 세력의 도발 행위이며, 이는 일본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를 위한 위험한 전략이다.
중국 테크기업들이 지상에서의 AI 컴퓨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를 기반으로 한 슈퍼컴퓨터와 콘스텔레이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P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는 필요하나 해당 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 법안 추진은 내란범을 처벌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숙함으로 인해 오히려 그들에게 합법적인 공격의 빌미를 준다.
P2: 후보 추천 위원회에 법무부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어긋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법원이 국회에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P3: 구속기간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초래해 재판 지연을 유발한다.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법안은 정교하게 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와 같은 것이다.
C: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치주의를 지키는 장치로 출범해야 하기에 이를 정밀하게 보완하여 추진해야 한다.
P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재판부 구성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또한 여당의 급진적인 입법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보인다.
P2: 법왜곡죄 신설은 법관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위축시킨다. 법안에 대한 위헌 소지는 이미 법조계 전반에 걸친 우려를 나타낸다.
P3: 그런데도 여당이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시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으로 재판이 장기간 지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내란범을 재판하자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미숙함으로 인한 역효과가 난다.
C: 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법안은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전에 추진하는 것을 보류하고 사법부와 신중하게 논의하라.
P1: AI 기본법의 '이용자'는 기업 및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받는 자'(시민)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AI 기본법은 기업 보호에 치중하여 시민에 대한 기본권을 외면한다.
P2: 가령 AI에게는 안전성 확보 의무를 두고 있으나, 시행령이 정한 '누적 연산량'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서 대부분의 AI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시행령·고시가 법 적용 범위를 의도적으로 좁혀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P3: ‘영향받는 자’의 권리가 침해될 시 이를 구제할 만한 절차가 거의 없다. 국방·안보 예외와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을 키우며,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C: AI 기본법 시행령에서 ‘영향받는 자’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등의 보완을 통해 시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라.
P1: 한국 AI 약점 1위는 에너지로, 데이터센터 전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문제점이다. 정부의 전력 기본계획으로는 AI 시대에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 못 할 수 있다. 더군다나 ASI(초인공지능)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 공급 및 에너지는 엄청난 문제다.
P2: 안 그래도 AI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증할 전망이다. 한국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에너지 인프라가 뒤처지는 편이다. 따라서 한국에는 막대한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이를 작동시킬 에너지가 필수적인 것이다. IEEFA가 6월 발간한 '한국 재생에너지 통합의 병목 현상' 보고서에는 지역 사회의 송전선로 갈등,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적 제약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하지 못하는 정책 등을 문제로 꼽았다.
P3: 만일 전력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AI 산업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단기 전력 피크(여름철)가 AI 장기 성장의 전조다. 정부는 이달부터 2040년까지의 전력 정책을 담은 '12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했다.
C: 한국은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 수요 추정, 발전 설비 현황·확충 전망, 정부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해 마련되는 만큼, AI·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 급증이 12차 전기본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것이다.
P1: 사나에 총리와 일본 우익(극우) 세력은 여전히 현 상황을 오판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심지어 일본 정치권은 반중 감정을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이용한다.
P2: 일본은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력 위협을 가볍게 여기며 국제법을 무시한다. 이러한 도발은 극히 위험하며, 아시아 평화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P3: 일본은 갈등 조장을 함으로써 전후 국제질서를 깨고 군국주의의 부활을 노린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의 군국주의 재부흥에 대하여 경계해야 한다.
C: 일본은 반성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
P1: 우주 컴퓨팅은 지상 AI의 전력·토지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며, 태양광 무상 전력과 글로벌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중국은 우주 AI 컴퓨팅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기술에 대한 검증을 가속화한다.
P2: 중국 기업들은 이미 오로라 컴퓨터 위성 운용과 함께 차세대 GPU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위성 간 레이저 링크 등의 인프라가 우주 컴퓨팅 통합을 완성할 것이다.
P3: 즈장실험실 '삼체' 콘스텔레이션은 100 EFLOPS 규모로 우주 AI 모델 탑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우주 AI는 자율주행·드론·물류 등의 지상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지원하여 산업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C: 중국의 우주 AI 컴퓨팅 프로젝트는 지능 컴퓨팅 패러다임을 우주로 확장하며 미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에서는 내란재판부 설치도 중요하지만, 헌법상 삼권분립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조금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주문하나 이는 상당히 나이브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참여연대 회원입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위헌소지 있다고 훼방을 놓는 듯한 스탠스는... 깊은 유감입니다. 왜냐고요? 내란재판은 속도입니다. 신속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란을 단죄할 길은 요원해집니다. 위헌법률심판청구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더라도 형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명시하면 되고 이미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추미애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대로 가면 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재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재판 정지 우려를 포함한 우려는 해소된다고 했지요. 헌법은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형사 불소추 특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만큼, 재판 정지를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며 헌법 정신에 부합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왜 헌법에서 내란 및 외환죄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내란죄가 일반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를 느적느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느적느적하게 하다가 죽도밥도 안 되는 상태에서 흐지부지되고, 내란범들이 풀려나는 순간이야말로 국민들은 들고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을 참여연대와 민변, 대한변협 또한 피해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중해주십시오. 제가 참여연대 회원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도저히 찬성 못 합니다.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온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 먼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 것은 바로 사법부 자신입니다. 내란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했다고 속이고 부패·공안 전담 재판부가 아닌 식품·보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한 뒤 윤석열 등 핵심 피고인들을 '관련 사건'으로 연달아 배당한 것은 이미 사법부가 스스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파괴한 의도적인 배당이라고 추미애 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 게다가 대선정국에는 졸속으로 상고심을 판결했는데,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는 재판기록도 살펴보지 않고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즉 사실판단을 해서 안 되는데 사실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죠. 저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아예 저버렸습니다. 사법부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외부인이 추천 위원이 되는 것이 위헌이라면, 대법관 구성도 위헌이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외부인이라면 사법부 이외에 인물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내란재판관 전체가 사법부의 통제아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법부는 조희대 체제입니다. 그는 사법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바에야 그냥 밀어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 아닌 삼권분립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니 입법부라도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추미애의 사자후처럼 사법부가 잘못 가고 있는데, 입법부가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입법부마저 손 놓고 있는다면... 그때는 내전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3. 제가 석사과정에서 정보사회인권 과목을 수강했었습니다. 거기서 소논문 과제물로 작성한 것이 인공지능기본법과 윤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점을 다뤄야 하지 자연스럽게 AI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영향을 받는 자에 대한 보호가 전무하고 거의 이용자(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보호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AI를 발전시키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점이 있죠. 참여연대는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졌는지는 저로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AI를 발전시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기업과 기관을 보호함으로써 발전을 꾀하려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우리나라 고유의 AI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유의 AI가 나와야 우리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AI로는 기본사회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윤리문제에 대한건 줄기차게 거론할 생각입니다. 나중에라도 어느 누군가 이러한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했다는 흔적은 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4. 에너지... 정말 문제로군요. 해당기사를 봤을 때 이를 어찌 해결하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AI는 분명히 전력을 많이 소모합니다. 그러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적은 국토규모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이노스페이스)과 UAE(마다리 스페이스)와 함께 2년간 연구하여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면, 이 또한 문제없이 추진될 것 같은데 말이죠. 우주에는 태양광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으니 방사능이나 극한의 우주환경 문제만 잘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우주기술도 궤도에 오른 수준이니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주기술 대부분은 러시아와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그렇기에 러시아와 잘 협력만 한다면 데이터센터 문제는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 일본은 군국주의를 꾀하려나 봅니다. 해당 중국매체는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행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4월에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후 시진핑을 국빈대우로 미국에 초대한다고도 표명한 상태인데, 이건 자신들이 그토록 아부하던 미국의 입장을 상당히 난처하게 만드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잘못하면 일본이 고립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극우 지도자가 당선되면 이렇게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우지도자는 웬만하면 절대 당선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경험했습니다. 지난 정권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외교를 펼쳐서 어느 국가를 자극했는지 말입니다.
6. 중국도 이미 우주에 발을 들여놓은 지 꽤 되었지요. 우주 AI 컴퓨팅 말입니다. 과연 우주 컴퓨팅 경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정말 궁금하군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아니면 가능성이 조금 낮지만 UAE와 협력하는 우리 대한민국일까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리해지려면 UAE와 협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러시아와 협력을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은 종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종전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와 러시아 간의 관계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내란재판부 신설해야 합니다. 만약 멈춘다면...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고 그때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1. 대한변협도, 민변도, 참여연대도... 내란재판부법 우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9450
2.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논란·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MBC NEWS-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3115_36718.html
3. AI면접관이 떨어뜨린 지원자, 항의는 어디에?… 인공지능법의 ‘구멍’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3436.html
4. 손정의가 지적한 韓 AI 약점은 '에너지'… 데이터센터 전력 부족 우려 -뉴스1-
https://www.news1.kr/economy/trend/6000506
5. 외무부: 일본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는 극히 위험합니다. -CCTV 뉴스-
6. 지상에서 우주로...中 테크기업, 우주 AI 컴퓨팅 프로젝트 본격화 -신화망 한국어판-
https://kr.xinhuanet.com/20251208/3a937a5cb83b4331a1359f1cf1b3f1f4/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