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35편(주권자의 날 12.4)

사법부 쿠데타, 李 대통령과 손정의, 맘다니, 중국영사의 X글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밤에도 연재글을 올립니다.

이번에는 주권자의 날을 제정하자는 운동과 함께, 법원장 회의 시작(사법쿠데타의 전조 중 하나),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의 만남, 그리고 맘다니의 네타냐후 체포 공언, 그리고 주일중국영사관의 X글...

이번에는 슬랩스틱이라고 해야 할까요...?

팟캐스트

금붕어 시대 주권 AI와 사법부 쿠데타.m4a

주요 키워드: 내란 청산, 주권자의 날, 국민주권위원회, 비상계엄 12·3 / 12·4,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사법부 독립 논란, AI 기본사회, ASI(초인공지능), 이재명 손정의 회담, 소프트뱅크 ARM 반도체 협력, AI 버블 논쟁, 소버린 AI, 네타냐후 ICC 체포영장,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 가자 전쟁 범죄 의혹, 미국-이스라엘 동맹, 총리 참수 게시글 논란, 일본 외무성 X(트위터) 사과 논란, 다카이치 총리 대만 발언, 중국 한일령 / 대만 문제 외교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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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한 기사내용

1. "내란 청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권자의 날' 제정 서명운동 시작 -오마이뉴스-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시도에 대한 정치·사법적 책임과 제도적 청산이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주권 차원의 기념일 제정과 상설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2. [속보]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신설' 결론은? -kbc NEWS-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 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사법부 독립과 형사법 체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어떤 입장이 정리될지라는 중대한 사법·헌정 질서를 둘러싼 쟁점을 제기한다.

3. 李 "AI 기본사회 만들겠다"... 손정의 "다음 기술은 ASI" -아이뉴스 24-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국민과 기업이 AI를 기본 인프라처럼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를 국가 목표로 제시하며,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ASI(초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강조한 한일 정상회담 수준의 AI 협력 논의를 통해, 한국의 AI 국가전략과 글로벌 기술 전환 속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기한다.

4. "AI 버블" 묻는 李에 손정의 대답은 -조선비즈-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의 회장에게 AI 버블 논란을 직접 제기하며 기술 투자 과열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손 회장이 이를 강력 일축하고 ASI 시대를 예언한 회담을 통해, AI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버블 논쟁, 국가적 대응 전략을 둘러싼 쟁점을 제기한다.

5. 네타냐후는 맘다니의 체포 위협에도 불구하고 뉴욕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르몽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시장 당선인 조란 맘다니의 ICC 체포영장 집행 위협에도 불구하고 뉴욕 방문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ICC의 가자 전쟁 범죄 혐의와 미국 연방정부의 이스라엘 지지, 뉴욕의 유대인 커뮤니티라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체포 가능성과 네타냐후의 대응 전략을 제기한다.

6. '총리참수' 게시글 설검 3주 만에 X갱신도 리포스트만으로 사과는 없다 -산케이신문-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에 '총리 참수'라는 폭력적 표현 게시물이 올라온 지 3주 만에 외무장관이 X(트위터)를 갱신했으나 리포스트만 하고 사과하지 않은 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위기 대응 미숙과 언론·국민 비판 속 책임 회피 행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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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사의 명제

1. "내란 청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권자의 날' 제정 서명운동 시작 -오마이뉴스-

P1: 비상계엄·내란 사태의 청산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현행 국가 권력·사법 시스템만으로는 내란 시도 재발을 막기에 불충분하다.

P2: 12월 4일을 ‘주권자의 날’로 법정 국가기념일화해야 한다. 내란 사태에 책임 있는 정치·군·관료 세력 일부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P3: ‘국민주권위원회’라는 상설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사법·입법·행정부보다 ‘국민’이 최종적인 내란 청산의 주체라는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C: 내란과 비상계엄 사태의 미완의 청산을 마무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12월 4일을 ‘주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주권 중심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2. [속보]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신설' 결론은? -kbc NEWS-

P1: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이 주요 논의 안건이다. 최근 내란 및 비상계엄 관련 수사·재판을 겨냥한 ‘정치적 법안’ 일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법관들 사이에서 지배적이다.

P2: 해당 법안들은 여권 주도로 신속 처리(연내 처리)가 추진되고 있다. 입법부·행정부가 사법부 조직과 재판 구조에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는 법관들이 시각이 있다.

P3: 법조계 일각에서 이 법안들이 사법부 독립 침해 등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사실상 사법부 내부의 ‘정치적 의사 표시’ 무대가 될 수 있다.

C: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이 사법부 독립과 형사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전국 법원장회의의 논의와 결론이 향후 입법·정치 구도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법원장들의 주장이다.

3. 李 "AI 기본사회 만들겠다"... 손정의 "다음 기술은 ASI" -아이뉴스 24-

P1: 한국은 모든 국민·기업이 AI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AI 기술 격차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한국은 인프라 투자로 선도국 진입을 서둘러야 한다.

P2: 손정의 회장은 ASI(초인공지능)가 다음 기술 혁명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AGI 실현은 확실하나, ASI 시대에 인간-AI 공존 모델 마련이 급선무다.

P3: 한일 AI 협력이 국가적 우선 과제다. 한국 정부의 AI 정책은 손정의 같은 글로벌 투자자를 통해 실질적 실행으로 연결돼야 한다.

C: 한국은 'AI 기본사회'를 국가 인프라로 구축하며 한일 협력을 통해 ASI 시대 공존 모델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4. "AI 버블" 묻는 李에 손정의 대답은 -조선비즈-

P1: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의에게 AI 버블 가능성을 물었다. AI 버블 논란은 기술 비관론자의 무지에서 비롯되며, 정부도 낙관적 투자 전망을 수용해야 한다.

P2: 손정의는 AI 버블론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며 버블론을 일축한다. ASI 시대에서 인간은 '금붕어'처럼 전락할 수 있는 터라 국가적 공존 전략이 불가피하다.

P3: 손정의는 ASI가 인간을 압도하는 다음 기술 혁명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한국의 AI 정책은 버블 우려보다 손정의급 투자 유치와 실증으로 나아가야 한다.

C: AI 버블 우려는 근거 없으며, 한국 정부는 손정의의 ASI 전망처럼 기술 혁신에 적극 투자해 기본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낙관적 메시지다.

5. 네타냐후는 맘다니의 체포 위협에도 불구하고 뉴욕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르몽드-

P1: 네타냐후 총리는 맘다니의 체포 위협에도 뉴욕 방문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맘다니의 체포 공언은 이스라엘 '유대 국가' 정체성 부정과 반이스라엘 정치 쇼로 보인다.

P2: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네타냐후를 포함한 ICC 영장 대상자를 NYPD로 체포하겠다고 공언했다. ICC의 네타냐후 영장은 하마스 10·7 공격 후 가자 공세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며, 이스라엘·미국은 이를 거부한다.

P3: 네타냐후 체포 가능성은 낮으며, 맘다니의 권한과 연방정부 개입이 쟁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지가 국제법 집행보다 우선하며, 뉴욕 UN 방문은 보호된다.

C: 네타냐후의 뉴욕 방문은 맘다니 체포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 보호와 ICC 실효성 한계로 인하여 실현 불가능하며, 이는 이스라엘 존재권과 미국-이스라엘 동맹의 우위를 재확인하는 결과를 부른다.

6. '총리참수' 게시글 설검 3주 만에 X갱신도 리포스트만으로 사과는 없다 -산케이신문-

P1: 외무성에 '총리 참수' 게시글이 올라온 지 3주가 경과했다. 일본 정부는 민감한 폭력 표현 게시물에 대해 사과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며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P2: 외무장관이 X에 작성한 게시글에 대하여 리포스트만 하고 사과는 없었다. '총리 참수' 표현은 단순 실수가 아닌 반정부 감정의 상징으로, 이는 정부 신뢰에 치명타다.

P3: '설검' 과정에서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됐다. 산케이신문은 정부의 사과 회피를 통해 보수적 비판과 정치 압박을 가하려 한다.

C: 외무성 '총리참수' 게시 사건 3주 만에 장관의 사과 없는 X 리포스트는 정부의 책임 회피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식 대응이 시급하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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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주권위원회란 말이 좋게 들리긴 합니다. 국민주권위원회를 세우자고 주장하는 측은 행정, 입법, 사법, 그다음 국민부를 하나 더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회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시민의회도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의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I입니다. 국민주권위원회가 세워지고 시민의회까지 세워지는 건 좋은데 누군가가 AI를 통해 숙의과정을 정교하게 오염시킨다면, 이를 걸러낼 대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2월 4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자고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바로 12.3 비상계엄입니다. 그날 계엄선포에 맞서 국민이 국회로 모여서 목숨 걸고 계엄군을 막아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12월 4일에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은 맞지만, 12월 3일에 시민들이 목숨 걸고 국회로 가지 않았더라면 비상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12월 3일이 국민주권의 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법관들의 시선과 국민의 시선이 상반됩니다. 국민들은 내란재판부를 만들어서 속히 윤석열과 같은 내란세력들을 처단하기를 바라지만, 법관들은 다른가 봅니다. 뭐 안 되고, 뭐 부족하고, 뭐가 안 맞고... 자신들도 정치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 첫 신호탄이 바로 윤석열 구속취소, 두 번째로 2025년 5월 1일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계속해서 사법부는 내란 주요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죠. 그리고... 입법부도 정말 답답해서 어찌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게다가 전국 법원장들의 모임이라면 이건 사법부 쿠데타를 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전국법원장들이 모여서 겉으로는 헌법을 걱정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내란척결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만약에 전국 법원장들의 협박으로 인해 이도 저도 안 된다면... 우리 민주시민에게 남은 수단은 무엇일까요? 불현듯 프랑스혁명이 떠오릅니다. 왜 프랑스혁명이 떠오를까요?

3. AI를 넘어 ASI라고 합니다. 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의 약자입니다. 인공지능을 넘어 초인공지능이라고 하니 조금은 섬찟합니다. 이전에 제가 도올선생의 주장에 대한 기사를 논평한 적이 있었는데, 초인공지능시대가 온다면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도올 선생님의 말이 엇나가는 것은 아닌지, 소용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AI와 공존하는 인간이 살아남아 ASI의 시대를 적응하게 될 텐데... 정말 무섭군요.

4. 물론 AI 버블론에도 불구하고 AI는 꾸준히 발전하고, ASI로 갈 겁니다. 그러기에 AI를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우리 고유의 AI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소버린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AI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다음에는 우리 인간이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나요? ASI와 인간, 금붕어를 떠올려보니 영화 매트릭스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인공지능(기계)이 인간을 매트릭스에 가두어서 가상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전개가 딱 떠오릅니다. 그런 디스토피아는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지나친 기술 비관론은 우리를 AI 시대에서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5. 맘다니가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고 공언하는데요, 그게 말처럼 쉬울까요? 동맹국의 지도자를?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0%), 만약 맘다니가 네타냐후를 체포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동맹이 흔들릴 것이고, 외교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뉴욕시의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할 겁니다. 그리고 맘다니도 정치적 갈림길에 서겠지요. ICC는 자신들의 권한이 강해졌다고 하겠지만...

6. 셰젠 총영사의 과격한 글의 원인은 바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때문입니다. 대만에 문제 생기면 대만 편을 들겠다는 발언을 했지요. 그 발언은 중국을 자극했고, 중국은 한일령을 내렸죠.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어떠한 목적이든 부적절해 보이는군요. 미국도 이렇다 할 말이 없죠. 중국은 대만을 자국영토로 규정하는 만큼 내정간섭으로 읽은 것입니다. 아마도 자위대를 출병시킬 권한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현행 일본헌법으로는 자위대를 타국에 출병시킬 근거가 없죠. 아니면 그저 극우 지지자들을 결집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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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사 이슈들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AI와 내란·전쟁, 사법과 외교가 뒤엉킨 이 격동의 시대에, ‘주권자’인 우리는 어떤 선택과 대비를 할 것인가요? 앞으로도 하루 뉴스에 매몰되기보다, 그 뒤에 숨은 구조와 흐름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이 이 겨울방주의 항로를 정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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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1. "내란 청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권자의 날' 제정 서명운동 시작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8662

"내란 청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권자의 날' 제정 서명운동 시작

2. [속보]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신설' 결론은? -kbc NEWS-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512050041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신설' 결론은?

3. 李 "AI 기본사회 만들겠다"... 손정의 "다음 기술은 ASI" -아이뉴스 24-

https://m.inews24.com/v/1914636

李 "AI 기본사회 만들겠다"...손정의 "다음 기술은 ASI"

4. "AI 버블" 묻는 李에 손정의 대답은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president_office/2025/12/05/PQ4VHU3YUVD3ZNYH4O4R67VJ5I/

“AI 버블” 묻는 李에 손정의 대답은

5. 네타냐후는 맘다니의 체포 위협에도 불구하고 뉴욕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르몽드-

https://www.lemonde.fr/en/international/article/2025/12/03/netanyahu-says-he-will-visit-new-york-despite-mamdani-s-threats-to-arrest-him_6748125_4.html

Netanyahu says he will visit New York despite Mamdani's threats to arrest him

6. '총리참수' 게시글 설검 3주만에 X갱신도 리포스트만으로 사과는 없다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51205-ATJAWACN55DJXMQZPYRN2VRWOM/

「首相斬首」投稿の薛剣氏、3週間ぶりにX更新も…リポストのみで謝罪の言葉はな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