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34편(역사왜곡은 반역이다.)

李 대통령과 손정의의 만남, IBK 기업은행 AI 챗봇, 러우전쟁 장기화

Dec 4.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안팎에서 민주주의의 기억과 기술의 속도가 교차했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AI와 SNS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전쟁과 평화를 누가 결정할 것인지까지—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하루였습니다

팟캐스트

AI, 전쟁, 도서관, 통제, 국민 주권의 연결고리.m4a

주요 키워드: 용인 공공도서관 역사 왜곡 도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서적, 제주 4·3 극우 사관 논란, 공공도서관 책 선정 기준,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 12·3 계엄 저지 사건 빛의 혁명,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의 날 제안, 손정의 소프트뱅크 이재명 회동, 한국 AI 3대 강국 전략, IBK기업은행 생성형 AI 음성봇, 디지털 취약계층 은행 상담 불편, 푸틴 트럼프 특사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지정학,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 메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청소년 계정 삭제

요약한 기사내용

1. 공공도서관의 책 한 권이 만드는 미래 -오마이뉴스-

용인시 공공도서관에서 역사왜곡 서적(5·18, 제주 4·3 관련)이 자유롭게 비치·대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도서관의 책 선정 기준 강화와 역사 교육 책임성을 강조한다.

2. 12·3 '국민 주권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컷투표] -노컷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12월 3일 '국민 주권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 제안을 소개하며 국민 의견을 투표로 수렴, 찬반 논쟁(계엄 저지 기념 vs 정치적 과도함)을 부각해 공론화한다.

3. 이 대통령, 'AI 큰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만난다 -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AI·반도체 협력 및 인프라 투자를 논의하며 한국 AI 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글로벌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4. IBK기업은행, 생성형 AI 적용해 'AI음성봇 서비스' 고도화 -컨슈머타임스-

IBK기업은행이 기존 AI 음성봇 'IBK바로'를 생성형 AI로 업그레이드해 고객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특화 금융 효율성을 높인다.

5. 푸틴은 지정학적 승리를 염두에 두고 트럼프의 메신저를 포장합니다 -CNN-

푸틴은 트럼프의 평화 제안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며 협상을 지연시켜 러시아의 군사적·외교적 이득을 극대화한다.

6. 메타, 호주 어린이들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쫓아내기 시작 -BBC-

메타는 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 전 계정 삭제를 시작하나, 법 준수 어려움과 대안 요구를 제기하며 청소년 보호와 기업 부담 간 균형을 논의한다.

각 기사의 명제

1. 공공도서관의 책 한 권이 만드는 미래 -오마이뉴스-

P1: 용인시 공공도서관에 5·18과 제주 4·3 역사를 왜곡한 서적이 제약 없이 비치가 되었으며 대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이 용인시의회에서 지적된 이유는 해당 책들이 공공기관인 도서관에서 공공연히 유통되어 역사에 대한 인식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의 책 선정 과정에 있어서 이념적 편향이나 관리의 소홀함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P2: 이러한 책 한 권이 공공도서관을 통해 대중화되면, 미래 세대의 역사관을 형성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역사를 왜곡한 서적을 유통하는 것은 극우 진영의 의도적인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기 위한 시도와 연결이 된다. 5·18, 제주 4·3 등 민감한 사안을 선택하면서 정치적인 왜곡을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P3: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대여하는 공간이 아닌,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책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주시민과 의회의 감시가 필요하다.

C: 공공도서관은 역사를 왜곡하는 서적을 비치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서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모든 민주시민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2. 12·3 '국민 주권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컷투표] -노컷뉴스-

P1: 이재명 대통령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삼고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며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삼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12·3 사건은 '빛의 혁명'으로서 민주주의 승리이자 정권 정당성의 상징이다.

P2: 대통령은 국민의 계엄 저지 행동(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쿠데타를 막아낸 것과 장갑차 막기·국회 지킴이 등)을 "21세기 처음 있는 일"로 평가하며 용기와 연대를 강조했다. 다만 누군가는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P3: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갈린다. 투표 옵션처럼 "계엄 저지 기념 공휴일 지정해야" vs "정치적 이유로 과해"로 말이다. 누구는 ‘국민주권 강조’는 현 정부의 통치 이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C: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한 뒤에 결정이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기념 가치와 정치성 논쟁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3. 이 대통령, 'AI 큰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만난다 -오마이뉴스-

P1: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일행을 만난다. 소프트뱅크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AI 인프라 사업을 통해 한국 기업의 참여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다.

P2: 논의 주제는 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다. 현 정부의 AI 강국 정책은 글로벌 빅테크 CEO(오픈 AI 샘 올트먼, 엔비디아 젠슨 황 등)와의 잇단 회동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P3: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 손정의의 AI 비전(10년 10조 달러 투자)이 한국 산업에 직접 적용될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회장의 만남은 한국 AI·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협력과 투자 확대를 통해 'AI 3대 강국' 실현을 앞당길 전망이다.

4. IBK기업은행, 생성형 AI 적용해 'AI음성봇 서비스' 고도화 -컨슈머타임스-

P1: 'IBK바로'는 2023년 도입된 AI 음성봇으로, 연체·만기 안내, 상품 정보 등의 통지 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아웃바운드에서 인바운드, 해피콜·만족도 조사 등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며 상담 자동화를 추구했다.

P2: 생성형 AI를 적용해 AI 음성봇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에서 생성형 AI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P3: 디지털 TF가 수만 건의 콜 리뷰로 시나리오가 설계되어있으며, 차분한 여성의 음성을 채택하였고, 수백 시간에 걸친 학습을 통해 정확성을 강화했다. 멀티모달(보이는 음성봇) 기능 등의 미래 확장으로 고객 편의를 극대화했다.

C: IBK기업은행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IBK바로'의 고도화는 고객 상담 자동화와 중소기업 금융 혁신을 통해 운영 효율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제고할 것이다.

5. 푸틴은 지정학적 승리를 염두에 두고 트럼프의 메신저를 포장합니다 -CNN-

P1: 푸틴은 트럼프 특사(위트코프 등)와의 5시간 동안 펼쳐진 회담에서 27개의 항목 제안과 4개의 문서를 제시하며 최소한의 양보로 협상을 이끌었다. 푸틴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다.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그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다.

P2: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 일이 아니라고 보며, 빠른 평화를 원하나, 푸틴은 이를 약점으로 보고 협상을 장기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부동산식 압박)은 푸틴에게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동맹 압박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희생만 초래할 뿐이다.

P3: 우크라이나는 인력 및 재정 부족과 사기의 저하로 약화되어가고, 러시아는 포크로우스크 등에서 천천히 승리하는 중이다. 젤렌스키 팀은 토지 교환 등의 사적인 양보를 검토하고 있으나 협상은 공개되지 않아 협상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C: 푸틴은 트럼프의 평화 압박을 자신들의 지정학적 승리로 전환하며, 전쟁 장기화를 통하여 러시아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6. 메타, 호주 어린이들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쫓아내기 시작 -BBC-

P1: 메타가 호주에서 16세 미만 사용자 계정(페이스북 15만, 인스타그램 35만, Threads 포함)을 삭제하기 시작했으며 12월 4일부터 13-15세의 사용자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금지법은 청소년을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나 소수의 커뮤니티에 대한 소외와 미처 규제되지 않은 인터넷으로 이동할 위험을 초래한다.

P2: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세계 최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으로 메타 등 기업은 기술·법적 도전을 이유로 반대하나 해당 법을 강제적으로 준수하며 법 집행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려는 우려가 있으며, 다른 서비스(X·틱톡·스냅챗 등)도 영향을 받는 점에서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숨겨져 있다.

P3: 계정 삭제는 부모 동의 및 연령 확인이 미비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장기적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한다. Threads가 인스타그램과 연동되어 영향을 받고 청소년을 '아이답게' 보호하는 정책에서 연령 검증 및 기술개발에 대한 압박이 암시될 것이다.

C: 호주의 소셜미디어 금지법은 메타의 선제적인 계정 삭제로 실행되지만, 청소년 보호 효과와 기업·사회 부작용의 균형이 관건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주주의에는 다양함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왜곡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극우사관이 그런 예입니다. 민주화 역사를 왜곡하고, 학살자를 정당화하는 사관은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곡된 역사관이 담긴 책을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은 반역이라고 봐도 될까요??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극우사관을 읽게 한다는 것은 향후 10년 뒤 극우가 민주공화국에 칼을 들이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에는 다양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왜곡은 아닙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순간 사실관계가 비틀어집니다. 더군다나 민주화역사를 비틀겠다는 것 자체가 반역죄입니다.

2. 노컷뉴스에서 12월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단 전 찬성입니다. 일전에 기념하기 전에 내란청산부터 하는 쪽이 좋다고 했었지만, 그날의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면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정치적 공휴일이라고 폄훼하는 극우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윤석열이 좋은 건가요? 한쪽에 승리라면, 한쪽에는 패배...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그 사실만큼은 변치는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는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그러니 12월 3일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이를 어떻게 기리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3.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일행을 만나 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에 대한 논의를 하려 합니다. AI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그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픈 AI, 엔비디아의 CEO와 만났었지요. 오픈 AI에는 데이터센터를, 엔비디아에는 GPU 26만 장을 얻어내었습니다. 이제 큰손 손정의 회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낸다면, 우리 고유의 AI를 발전시키기 위한 걸음을 힘차게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4. 기업은행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여 음성봇을 제공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좋은 서비스인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디지털을 많이 이용해 온 사람들은 편하게 쓰겠지만, 아날로그 세대인 어르신들은 이를 매우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다루길 두려워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니만큼 이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할 듯합니다. 기술 발전 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기술 활용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게 해야 진짜 기술 발전이 아닐까요?

5. 푸틴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든 더 이상 전쟁은 끌면 안 됩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를 괜히 건드렸습니다. 괜히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통에 푸틴과 러시아를 자극한 꼴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천천히 전쟁을 지속함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최대한 챙기려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만 큰 손해를 본 전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정세를 잘 읽어야 했건만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힘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반면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반면교사 말이죠.

6. 메타가 호주에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기본권 침해니, 뭐니 하는 말들이 많았을 겁니다. 강제로 이를 금지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이 사고의 폭이 넓지 못하기에 막는 것이라 봅니다. SNS에서 나오는 콘텐츠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라면,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시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도 기본권이니 뭐니 하는 게 박탈당한다며 시끄러울 텐데,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극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SNS를 통해서요.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SNS를 금지하자는 여론도 나올 것 같네요. 하지만, 과연 금지가 능사인지는 저도 헷갈립니다.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지하로 숨어들 것이 뻔합니다. 지하의 경우 더더욱 오염된 자료가 나돌아 다닐 게 뻔합니다. 할 말이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