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33편(12.3 비상계엄 1주기)

빛의 혁명, AI 딥페이크 범죄, 내란청산, 추경호 구속기각

Dec 3. 2025

제가 공유드린 신문기사 이슈를 노트북 LM이 요약해 준 그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지금도 12.3 비상계엄 1주기(12.3 내란청산) 행사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탄대회도 같이 합니다. 오늘 2025년 12월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내란 청산의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추경호 영장이 기각되었죠. 지금도 많은 분노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행진을 하기로 했지만, 대통령의 신변경호 문제로 행진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몸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목숨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의 날' 지정 등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AI 딥페이크 범죄와 아마존의 AI 칩 혁신까지, 민주주의 수호와 기술 악용의 경고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

과거 정치 통제권 전쟁과 미래 AI 기술 패권.m4a

주요 키워드: 내란청산, 사법쿠데타, 추경호영장기각, 정청래발언, 사법부해체, 대법원탄핵, 조희대탄핵, 제2의 내란, 12·3 비상계엄, 국민주권의 날, 계엄 1년, 내란종식, 민주주의수호, 윤석열계엄옹호, 윤석열옥중인터뷰, 일본언론보도, AIDeepfake, 딥페이크성범죄, 잉크와룬톤, AI기본법, AI윤리규제, 아마존트레이니엄3, 엔비디아 GPU, AI칩경쟁

요약한 기사내용

1. 정청래 "추경호 영장 기각은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오마이뉴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법부·국민의힘을 포함한 ‘내란 옹호·방해 세력’을 끝까지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李대통령 "12.3 '국민주권의 날' 정해 위대한 용기·행동 기릴 것"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저지 1년을 맞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 계엄에 저항해 헌정질서를 지킨 국민·군·공직 사회의 용기와 행동을 국가 차원에서 영구 기념하고,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심화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3. “음란물에 내 얼굴이…AI 딥페이크에 당했다” 유명 여가수 직접 경찰 신고 -문화일보-

태국 유명 여가수 잉크 와룬톤(31)이 AI 딥페이크로 자신의 얼굴이 음란 사진·영상에 합성·유포된 피해를 입고 직접 중앙청사에 찾아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태국 경찰은 제작·공유자 모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4. 아마존, 전력 효율성 높인 AI 칩 '트레이니엄3' 공개 -이코노미사이언스-

아마존이 AWS re:Invent에서 3나노 AI 칩 '트레이니엄3'를 공개하며, 이전 세대 대비 컴퓨팅 4.4배·전력 효율 4배 향상된 울트라서버를 출시해 엔비디아 의존 탈피와 AI 훈련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5. 한국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 정당성 다시 강조 국가위기 알리기 위해 서면인터뷰 -요미우리신문-

윤석열(요미우리신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미우리신문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비상사태 선언”으로 규정하며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과거 억압적 계엄과 다르다고 밝혔다.

6. 한국,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계엄령 1년 발표 -마이니치신문-

한국 정부가 12·3 계엄 1년을 맞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 발표했으나, 여야 대립과 사회 분열이 여전해 ‘사회통합’ 이 어려운 상황이다.

각 기사의 명제

1. 정청래 "추경호 영장 기각은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오마이뉴스-

P1: 추경호 영장 기각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사법 쿠데타’다. 사법부(특히 현 대법원·법원 구조)는 내란 책임 세력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현 체제만으로는 공정한 내란 심판이 어렵다.

P2: 구속영장 기각이 혐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의 연장선에서 여전히 ‘내란 옹호·위헌 정당’이며, 민주적 정당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P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정청래·민주당은 ‘내란 청산’ 전선을 이끄는 주도 세력이며, 향후 정치 지형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대표 주체로 자리 잡겠다는 의도다.

C: 추경호 영장 기각은 12·3 내란의 연장선에 있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이며, 사법부·국민의힘을 향한 강력한 정치·사법적 청산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청래·민주당의 입장이다.

2. 李대통령 "12.3 '국민주권의 날' 정해 위대한 용기·행동 기릴 것" -뉴스1-

P1: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비상계엄에 맞선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릴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12·3 계엄은 ‘국민주권’과 헌법질서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위였고, 새 정부의 정당성은 이를 저지·청산하는 데서 나온다.

P2: 12·3 비상계엄은 국민과 헌법 수호 세력이 몸을 던져 저지한 ‘내란 시도’였으며, 아직 ‘완전한 종식’ 단계는 아니다. 국민·일부 군·공직자들이 계엄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실제로 심각하게 훼손됐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공유되어 있다.

P3: 정부는 노동·안전·공직기강 정상화 등 제도·정책을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내란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한다. 향후 정치·사법·행정 전반의 개혁(노동·안전·공직기강·사법개혁 등)은 ‘내란 종식’과 ‘국민주권 완성’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될 것이다.

C: 이재명 정부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상징화하며, 12·3 계엄을 저지한 국민·군·공직 사회의 행동을 기념하는 동시에, 내란 세력의 반성과 사죄, 사면·복권 배제, 공직·노동·안전·사법 등 제도 개혁을 통해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3. “음란물에 내 얼굴이…AI 딥페이크에 당했다” 유명 여가수 직접 경찰 신고 -문화일보-

P1: 잉크 와룬톤의 얼굴이 AI 기술로 음란물에 합성되어 SNS에 유포됐다. AI 딥페이크는 이제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쉽게 확산되는 범죄 도구로, 글로벌 차원의 법·기술 대응이 시급하다.

P2: 잉크는 명예와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호소하며 방콕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유명인의 직접 신고는 딥페이크 피해자들의 대변자 역할과 공론화 촉매가 될 수 있다.

P3: 경찰은 4개 SNS 계정에서 피해 콘텐츠를 확인하고, 제작·공유자 모두를 추적·체포해 법적 처벌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존엄·권리 침해로, 공유 행위까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C: AI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가 유명 연예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자 직접 신고와 경찰의 신속 수사·강경 처벌로 범죄 근절을 다짐하는 가운데, AI 기술 남용에 대한 법적·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메시지다.

4. 아마존, 전력 효율성 높인 AI 칩 '트레이니엄3' 공개 -이코노미사이언스-

P1: 트레이니엄3는 트레이니엄2 대비 컴퓨팅 성능 4.4배, 전력 효율 4배, 메모리 대역폭 4배 향상됐다. 엔비디아 독점 지배력에 균열이 생기며, AWS·구글 등 클라우드 기업의 자체 칩이 AI 생태계 표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P2: 트레이니엄3 울트라서버는 더 큰 AI 모델 훈련을 빠르고 저렴하게 지원하며, 최대 100만 칩 클러스터 구축 가능하다. 전력 효율 향상은 데이터센터 비용 절감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AI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다.

P3: 아마존은 트레이니엄4 개발 착수와 엔비디아 대체 전략으로 AI 칩 시장에서 구글 TPU에 이어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마존의 AI 풀패키지(칩·모델·툴)는 고객 유치와 생태계 확대를 위한 장기 전략이다.

C: 아마존의 트레이니엄3는 전력 효율과 성능을 대폭 높여 AI 훈련 비용을 낮추고 엔비디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클라우드 기반 AI 시장 경쟁을 심화시키며 기술 민주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평가다.

5. 한국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 정당성 다시 강조 국가위기 알리기 위해 서면인터뷰 -요미우리신문-

P1: 12·3 계엄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비상사태 선언이었다. 현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 프레임은 과도하며, 계엄 당시 진짜 국가 위기(야당 독주·반국가 세력)가 있었다는 윤 측 시각을 정당화하려 한다.

P2: 이 계엄은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 다르며, 국회 해제 요구를 몇 시간 만에 수용했다. 옥중 인터뷰는 윤 전 대통령 지지층 결집과 국제적 시각 제시에 의도된 정치적 행보다.

P3: 한국 여론은 윤석열(요미우리신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냉담하다. 그런데 계엄 1년 후에도 사회 분열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는 계엄 여파로 심화하였으나, 중도층 이탈로 인하여 윤석열 측이 불리한 상황이다.

C: 윤석열(요미우리신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1년을 맞아 옥중에서 정당성을 재강조하지만, 한국 사회의 냉담한 여론과 지속 분열 속에서 정치적 파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6. 한국,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계엄령 1년 발표 -마이니치신문-

P1: 이재명 정부가 계엄령 선포 1년을 맞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기념한다. 계엄은 윤석열(마이니치신문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로, 현 정부의 ‘국민주권’ 제정이 정당한 역사 재구성이다.

P2: 계엄 1년 후 한국 여야는 사회 분열을 확대하는 ‘원심력’에 직면해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계엄 사태 후에도 불안정하며, 여야 극단 대립이 재발 위험을 키운다.

P3: 진보·보수의 양극 대립은 중도층을 내버려 둔 채 계엄 후 1년이 지나도 누그러지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통합 노력은 형식적이며, 실질적 화합 없이 정치 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C: 한국이 계엄 1년을 ‘국민주권의 날’로 재정의하지만, 여야 양극 대립과 사회 분열이 지속돼 진정한 통합이 요원하다는 비판적 진단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란을 청산하기 위한 최종과제는 바로 사법부를 해체하는 수준의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진짜 내란청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민주당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부를 탄핵하든지 해서 사법부 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극단적인가요? 국민들 속은 얼마나 타겠습니까... 내란은 아직도 청산 안 되고 있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지, 내란정권 인사는 알 박기, 사법부는 내란인사들을 보호함으로써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 할 뿐이지... 사법개혁이 제대로 되고 내란과 연관된 사법부 관계자들이 전부 청산되지 않는 이상, 전 더 이상 사법부를 삼권분립에 기반한 헌법기관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내란세력으로 보겠습니다. 특검 때 사법부를 겨냥한 특검도 만들고, 내란재판부는 완전히 시민법관으로만 구성했으면 하네요. 특검을 다시 도입해서 사법부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란은 그 뿌리까지 완전히 말소해야 합니다. 비록 잡초를 다 뽑아서 농작물 수확량이 작아질지라도...

2.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12월 4일로 지정하자고 하는 건 일응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12월 4일 01시 01분에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12월 3일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민주시민에게 제일 익숙한 단어가 바로 12.3 비상계엄이죠. 그만큼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12월 4일을 기념으로 하자는 건 시민의회단체의 프레임 씌우기라고 봅니다. 12·3 비상계엄은 국민과 헌법 수호 세력이 몸을 던져 저지해야 했을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되었던 ‘내란 시도’였습니다. 내란을 청산하는 게 사람 몇 명 단죄한다고 끝날 일은 아니죠. 곳곳에 뿌리내린 내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그것이 안된다면 그 땅에 석유를 붓고 불을 질러서 아예 그 땅을 다 태워 없애야 합니다.) 사회대개혁과 개헌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3. 태국 연예인인 잉크 와룬톤이 AI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AI 기술 악용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AI 딥페이크는 이제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쉽게 확산되는 범죄 도구로 변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AI툴을 쓰면서 어느 인물 이미지를 갖다가 동영상에 합성하여 이미지의 인물이 동영상의 내용대로 행동하게 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써보다가 경악을 했는데, 만약에 이를 악용할 경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는 X의 그록이라는 AI툴을 쓰는데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프롬프트대로 영상이 나옵니다. 행여 프롬프트라도 이상하게 입력하면... 필설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윤리적인 영상이 나오겠군요. 그래서 AI기본법에 윤리에 대한 지침도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4. 아마존이 엔비다아를 잡으려고 하나 봅니다. 아마존이 개발한 트레이니엄3은 트레이니엄2 대비 컴퓨팅 성능 4.4배, 전력 효율 4배, 메모리 대역폭 4배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트레이니엄3 울트라서버는 더 큰 AI 모델 훈련을 빠르고 저렴하게 지원하며, 최대 100만 칩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력 효율 향상은 데이터센터 비용 절감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AI 산업의 핵심 경쟁력인데, 아마존은 트레이니엄3을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AI를 학습시켜서 엔비디아를 추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요. 그야말로 기술의 경쟁이 되겠지요. 우리나라는 엔비디아 GPU 26만 장을 확보하였는데 벌써 아마존의 트레이니엄3이 나오다니요? 그런데 아직까지 스타트업 기업들이 트레이니엄보다 엔비디아를 더 선호합니다. 엔비디아는 범용성이 장점이고, 트레이니엄은 비용이나 전력면에서 장점이죠. 그러나 트레이니엄의 경우 검증이 되지 않았기에 좀 더 많은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겠군요.

5. 일본 신문에서 윤석열의 궤변을 다루게 될 거라는 걸 상상도 안 했습니다. 창피하군요. 윤석열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부하들을 팔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을 파나 봅니다. 국제 여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이 살길을 찾으려는데, 정말 할 말이 없군요. 이쯤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죽음을 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만 삶을 구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중국 드라마 '대군사 사마의: 미완의 책사'편에 나오는 대사로 기억합니다. 윤석열은 죽기 살기로 삶을 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 이게 뭐라고 형용키 힘들 듯합니다.

6. 해당 매체는 이 상황을 진보와 보수의 양극 대립이라고 본 거죠. 안 그래도 저들의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일이고, 자신들(일본)에게 우호적인 윤석열이 날아가 버렸으니 그런 시각을 가질 만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시민의회 회원들도 정치 양극단의 대립으로 인해 내란이 일어났기에 개헌을 통해 소수정당이 정치권에 들어서야 해결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양극단의 대립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헌정질서 문제입니다. 어느 것도 양보하기 어려운 헌정질서 말이죠. 윤석열이 헌정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이를 막아선 게 시민들입니다. 그런 시민들과 내란세력의 대결을 진영 양극 대립이라고 보는 건 이치에 맞는 일인지 심히 의문점이 듭니다. 내란은 척결해야 합니다. 아직도 알 박기에, 사법부 내란수호에, 내란정당에, 온라인상에서도 내란세력이 남질 않나... 아직 내란을 옹호하는 종교도 남아있죠. 애초에 그들부터 잡아내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진행 중인 빛의 혁명 - 혁명 세력 vs 반혁명 세력)을 진보와 보수 양극 대립으로만 보는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논지는 우리 대한민국을 심하게 모욕한 것이라고 봅니다.

내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란 뿌리 뽑기와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사법 해체급 개혁이 시급하며, AI 악용 방지와 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대응도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 감사드리며, 내란 청산 완수될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