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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을 부르는 김치은이, 후다닥 밥 해 먹다 와! 시큼, 꼬릿, 이 냄새. 무슨 말이 필요할까. 김치가 도착했다. 이모에게 친구들이 이모 김치를 매우 매우 칭찬하며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했더니, 맛있게 먹었다니 고맙구나, 또 김치 보내줄게, 하셨다. 설날 연휴에 각자 설음식을 싸들고 은이 집에 모인 친구들은, 원래는 은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끔 오늘만큼은 우리가 너를 먹여 살댓글 0 Mar 26. 2025 by 기차는 달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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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권력의 결탁, 반복되는 역사와 시대적 교훈[에세이] 법과 정의의 허상, 도미에의 풍자가 던지는 경고 사법부의 타락, 법이 권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엘리트 카르텔과 권력의 독점을 끊어내야탄핵 인용과 이후, 진정한 개혁을 위한 과제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권력과 법이 결탁하여 정의를 왜곡하는 과정은 시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한국 현대사에서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의 사면은 정치적 타협 속에서 법치의 원칙이 희석된 사례였다. 권력의댓글 0 Mar 17. 2025 by 가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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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최욱 매물쇼에서 최욱이 윤석렬 석방에 얼굴에 쥐가 난다는 표현을 했다. 바로 이거다. 나의 증상이. 난 특히 눈이 아프다. 쥐가 아니라, 저리는 증상에 더 가깝다. 이걸 준게 대한민국 사법부다. 기업은, 원래 나쁜 놈들이다. 훔치고 빼앗고 법은 국민을 지켜줘야 하는데, 한 번이라도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 체감하게 된다. 내가 제댓글 2 Mar 11. 2025 by 히비스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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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얼굴들>2025년 3월 첫째 주 빠꾸 없는 판사의 일갈이 필요한 시대 빠꾸 없는 판사의 일갈이 필요한 시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얼굴을 마주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때까지 산부인과 의사, 장례 지도사의 얼굴이 스친다. 마치 '얼굴을 봐야만 하는 운명'처럼 타인의 얼굴이 우리의 시신경을 정신없이 채운다. 철학자들이 '얼굴'을 분석한 건 그래서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얼굴을 '검은 구멍이댓글 0 Mar 07. 2025 by all o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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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over President...Written : 2025-02-27 20:00:00 KST Uncertainty over President Yoon’s impeachment timeline as Court rules in favor of instating left-leaning justice Thank you for joining us. I'm Yoon Jung-min. We begin with a crucial ruling today by t댓글 0 Feb 27. 2025 by Ian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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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의여론조사 결과도 좋지 않으니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얻으려면 이럴 때일수록 서부지법에 난입한 자들을 '살살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난입한 자들과 민주당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알 수 없지만, 바로 이러한 인식이 내가 우려하던 헌법 파괴와 내란 행위를 정치적 유불리로만 접근하는 것이다. 지금 그러한 접근의 정점에 국힘당이 있다. 도무지 논리댓글 0 Jan 20. 2025 by 교실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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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주 시집] 서울서부지법겨울방주의 시 어찌 이럴수 있느냐! 그것도 새벽 미명에! 역적의 구속 소식에! 잔뜩 흥분한 너희들! 너희들은 폭도가 되어! 법원으로 쳐들어 갔다! 후문쪽 창문을 부수고! 경찰들을 폭행 하였다! 법원으로 쳐들어 가서! 온갖 기물 다 부숴놓고! 전자기기에 물을 뿌리고! 심지어 돈도 훔쳤다더라! 그것도 모자라 너희들은! 판사까지 죽이려고 했다! 판사의 집무실을 부수고!댓글 4 Jan 19. 2025 by 겨울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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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선고, 집행은 언제사법적 선고, 집행은 언제 성서에서 심판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법적 선고 혹은 사법적 선고와 집행을 의미합니다. 집행보다는 사법적 선고가 압도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종심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느냐 하는 것이 그 집행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집행은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댓글 0 Jan 04. 2025 by 법칙전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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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의 말5: 법치와 인치에 관하여법치주의 nomocracy, governments of law 민주주의 democracy, governments of men 고대 폴리스의 민주주의의 전통을 확대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 것은 18세기 프랑스혁명, 미국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18세기 프랑스혁명가들, 미국혁명가들에게서 관찰되는 정치적 통찰에 대한 아렌트의 분댓글 0 Dec 18. 2024 by 이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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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은 한국 정치 시스템에서 헛소리인가?사법부 내 국민의 대리인? 혹은 행정부의 일원? 결론부터 말하면,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나뉘는 삼권분립이란 개념은 현재 한국의 정치 체계에선 허상입니다. 삼권분립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대통령이나 입법부의 국회의원처럼 사법부를 대표하는 국민의 대리인을 두거나, 반대로 삼권분립이란 개념을 포기하고 현재 정치 체계에서 사법부를 행정부의 하위 조직으로 재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독자 분들도 학댓글 0 Dec 08. 2024 by Dominic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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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항진증패소 머리가 아프고 눈이 저렸다. 사물이 두개로 보이고 맥박이 빠르게 뛰었다. 달리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100을 늘 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불편함은 눈이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읽을 수가 없었다. 내가 쓴 글을 읽지 못하는 난감함은 말로 설명을 못한다. 계속 신경안정제와 두통약, 안약을 달고 살았다. 그러다 아내가 혈압약을 지으러 가는 길에 나도 동행댓글 4 Nov 27. 2024 by 히비스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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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 분립견제와 균형이 아닌 유착과 담합 삼권 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치 원칙으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삼권분립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인물은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 몽테스키외이다. 그는 자신이 집필한 '법의 정신'에서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해댓글 0 Nov 26. 2024 by 채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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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장면이 될것입니다위대한 일상 11월 16일 오늘의 이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 사댓글 0 Nov 24. 2024 by 위대한 일상을 그리는 시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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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형 폐지의 날에 돌아본 사법부의 암면10월 10일. 오늘은 비정부단체기구(NGO)와 지방정부 연대체 세계 사형반대연합이 제정한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이다. 국가가 ‘사회 안정 유지’란 이유로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차원서 제정됐다. 사형제 궁극적 목적은 사회 불안과 치안·안정·질서 위협을 조장하는 이들을 완벽히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범죄억지력을 키운다는 데 있다.댓글 0 Oct 10. 2024 by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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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님 안 죽을 거라 하더니", 반역사적 사법살인'암장'과 박중기 선생의 동지들 그리고 유가족이 겪은 고통 1975년 4월 9일 아침, 서대문구치소 앞의 조그마한 공간은 그야말로 눈물과 통곡과 그리고 한탄의 바다였다. 얼마 되지 않은 교도관으로서의 경험이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내린 바로 다음 날 새벽 4시부터 같은 사건의 관계자 8명이 잇따라 처형된 경우는 아마도 그 유례가 없을 것이다.느닷없는 사형 집행 소식을 듣고, 시체라도 찾기 위해 몰려온 가족들은 모두댓글 0 Sep 07. 2024 by 하성태의 시네마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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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yang겨우 십삼 년 살아낸 아이. 고통받는 순간 도움의 손길이 너무도 간절했던 소녀 앞에 진짜 어른이 나타나 주었더라면. 네 잘못은 없다 하며 고개를 들고 나를 아프게 한 당신들 저주한다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다 크게 악이라도 내지를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소녀의 손을 잡아 주었더라면. 폭력을 지독하게 과시하던. 도덕적으로 결여된 무용한 머리를 이고 지껄여댓글 0 Jun 13. 2024 by 잠시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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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3. 칼부림, 묻지 마 범죄등 중범죄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며,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 칼부림, 묻지 마 범죄에 관한 뉴스 속보는 대부분 연이어 터졌다. 일일 일칼춤 인가 싶을 정도였다. CCTV 속 칼을 휘두르는 자는 악마 같은 행동에 거침이 없었다. '인겁을 뒤집어쓴댓글 0 May 29. 2024 by 잠시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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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행정입법두바퀴’로사법부의회주의배제'국가가국민체제Lee Jae-myeong ‘Two wheels of administra 이재명 ‘행정 입법 두 바퀴’로 사법부 의회주의 배제 ‘국가가 국민’ 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 운영을 ‘행정 입법 두 바퀴’로 규정하며 ‘사법’을 빼고 ‘의회주의’ 배제를 통한 ‘국가가 국민’ 체제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모두 발언에서 공개 취재를 겨냥한 사전 작성 원고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 함댓글 0 May 01. 2024 by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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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 생각 4] 인혁당 사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살인 공권력'에 책임을 물을 생각도 하지않는 이상한 나라 1975년 4월 9일. 49년 전, 거의 반세기 전에 이른바 인혁당(人革黨) 사건으로 8명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슬로 사라졌다. 서도원(52.무직.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도예종(51.삼화토건 회장) 하재완(43.양조장 경영) 이수병(37.삼락일어학원 강사) 김용원(39.경기여고 교사홍선(45.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 송상진(46.양봉업) 여정남(31.무직.댓글 1 Apr 08. 2024 by 정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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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 한국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적은 없으나 한국에서 태어난 이상 한국에서 잘 살고 싶다. 사실 다른 나라에 대한 로망도 별로 없다.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런지 어릴 때는 관심도 없고 눈에도 띄지 않던 것들이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범죄자들에 대한 가벼운 형량이다. 최근 권도형(테라폼랩스의 공동설립자이자 CEO로서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의 주범)이 몬테댓글 2 Mar 25. 2024 by 이문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