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32편(12.3, 李 대통령 행진)

12.3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 AI 관련 혁신, 우크라이나 관련 회담

by 겨울방주

Dec 2.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12.3 민주화 운동 기념일 지정부터 하여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회담에 관한 이야기까지 살펴보려 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로 설명을 갈음코자 합니다.

구글 노트북 LM으로 생성했습니다.

팟캐스트

과거 미래 AI 외교 전환점 속 질문들.m4a

주요 키워드: 민주화운동 기념일, 12·3 내란, 이재명 대통령 시민대행진, 벤처 30주년 AI, 경복대학교 XR 석사, 미-러 우크라이나 회담, 트럼프 평화협정, 쿠슈너 러시아 협상팀

요약한 기사내용

1. 민주당,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 추진 -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12·3 내란 사태와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기록하도록 하려 한다.

2. 李 대통령, 3일 저녁 '12·3 내란 청산 시민 대행진' 참여 -TV조선-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아 12월 3일 저녁에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12·3 내란 청산 시민 대행진'에 참여하여 국민과 함께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메시지를 표명한다.

3. 벤처 30주년…"AI가 여는 제3 벤처붐" -뉴스토마토-

벤처기업협회가 30주년 기념식을 통해 과거 성과를 되새기며 AI 중심의 제3 벤처붐을 강조하고, 벤처정신 계승과 미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촉구한다.

4. 경복대학교, ‘AI기반XR시뮬레이션콘텐츠’ 전문기술석사과정 2026학년도 입학설명회 개최 -경기신문-

경복대학교가 AI기반 XR시뮬레이션콘텐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2026학년도 입학설명회를 통해 첨단 AI·XR 기술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국가 디지털 인재 육성 및 콘텐츠 산업 비전 실현을 위한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5. 미-러 회담이 키이우에 양보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EU 외교 정책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더 가디언-

EU 외교 정책 책임자인 카야 칼라스 대표는 미-러 정상회담이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 측에 불리하게 작용해 영토 양보 등 양보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6. 트럼프,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추진을 위해 러시아로 향하는 비전통적인 협상팀으로 눈을 돌립니다 -CN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식 외교관이 아닌 신뢰 관계가 깊은 개인 비즈니스 파트너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를 포함한 비전통적 협상팀을 러시아에 파견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민주당,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 추진 -오마이뉴스-

P1: 민주당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12·3 내란 사태는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었으며 이를 극복한 민주시민의 힘이 강조되어야 한다.

P2: 12·3 내란 사태 당시 시민들이 평화적 저항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켰다.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은 민주주의 경계와 시민 주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이다.

P3: 국가가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을 정비해 기념하고 기록하는 책임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기념일 지정 추진을 통해 자신들의 민주주의 수호 역할을 부각시키려 한다.

C: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추진은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정신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표명이다.

2. 李 대통령, 3일 저녁 '12·3 내란 청산 시민 대행진' 참여 -TV조선-

P1: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오후 7시에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통령 참여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과 문제 해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상징적 행위이다.

P2: 이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여러 정당도 참여한다.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의 연대를 강조하며,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 전달이 목적이다.

P3: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C: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을 소화할 예정이다.

3. 벤처 30주년…"AI가 여는 제3 벤처붐" -뉴스토마토-

P1: 벤처기업협회가 12월 2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벤처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지난 30년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벤처 30년은 위기 극복의 혁신 역사이며, AI 시대 제3 붐으로 경제 성장축 강화가 불가피하다.

P2: 송병준 회장은 AI·딥테크 등 미래기술로 제3 벤처붐을 열어 글로벌 최강국 도약을 강조했다. 규제 완화와 제도 혁신이 진정한 혁신의 기반이며, 젊은 창업가 육성을 위한 세대 선순환이 핵심이다.

P3: 고(故) 이민화 초대회장의 AI 복원 영상이 벤처정신(도전·혁신)을 재강조하며 세대 간 토크쇼와 공로상 수여가 진행됐다. 정부·사회 지원으로 청년 도전 생태계를 만들어 세계 최고 혁신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공동 책임이 있다.

C: AI가 주도하는 제3 벤처붐을 통해 벤처정신을 세대적으로 계승하며 규제 혁신과 생태계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혁신강국으로 도약시켜야 한다.

4. 경복대학교, ‘AI기반XR시뮬레이션콘텐츠’ 전문기술석사과정 2026학년도 입학설명회 개최 -경기신문-

P1: 경복대학교가 지난달 27일 창조관 AI융합센터에서 해당 석사과정 2026학년도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학사학위 소지자 중 디자인 관련 산업체 경력 2년 이상자는 2년제 4학기 과정으로 지원 가능하며, 논문·프로젝트·특허 등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P2: 설명회는 교육과정, 석사학위 취득 방법, 장학제도,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지원자를 모집한다.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 유연 학사제도(주간·온라인·야간·현장수업)가 산업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다.

P3: AI·XR 기술은 국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국정과제 및 경기도 2040 콘텐츠 산업 육성의 핵심 동력이다. 최신 실습 시설(Web/Motion Lab, AR/VR Test Lab 등)을 활용한 교육이 대학의 전략적 혁신 경쟁력을 강화한다.

C: 경복대학교의 AI기반 XR 전문기술석사과정은 디지털·콘텐츠 산업 전문 인재를 양성해 국가·지역 발전 비전을 실현하는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다.

5. 미-러 회담이 키이우에 양보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EU 외교 정책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더 가디언-

P1: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토 양보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러 간 일방적 협상은 우크라이나 주권 및 유럽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P2: 칼라스는 모든 미-러 합의에는 우크라이나와 EU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영토 분할 등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유럽의 외교적 영향력 약화를 초래한다.

P3: 국제법상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우크라이나 영토이며, 이를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을 부정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안보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드러낸다.

C: EU 외교 책임자는 미-러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영토 양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EU가 협상의 당사자로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러시아의 점령지 영토를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6. 트럼프,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추진을 위해 러시아로 향하는 비전통적인 협상팀으로 눈을 돌립니다 -CNN-

P1: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두 명의 비공식 특사, 전 비즈니스 파트너와 사위 쿠슈너를 러시아 모스크바로 보냈다.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개인적 신뢰와 비공식 채널을 통한 '개인 외교' 스타일로, 기존 전문 외교관 시스템을 배제한다.

P2: 이 특사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설득해 전쟁 종식을 합의하려는 임무를 맡고 있다. 협상팀의 한계와 위험성이 존재하며, 전문 외교 네트워크 부족으로 대안 픽스 어려움과 중대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P3: 쿠슈너는 공식 직책은 없지만 중동 가자 지구 휴전 협상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의 신임을 받으며 주요 외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트럼프는 쿠슈너와 협상팀이 그의 직접적 신뢰를 받고 있어 협상 상대국에 대통령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C: 트럼프 대통령은 비전통적이고 개인적 신뢰에 기반한 협상팀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해결을 모색하며, 쿠슈너가 그의 ‘마무리’ 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향후 협상 성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위험 요인도 상존한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정말 타당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내란세력을 철저히 척결해야 합니다. 그것부터 이루어져야만 12월 3일을 진정으로 기념하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이렇다 할 처벌을 받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는 내란세력을 그대로 돕고 있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청산 못하면 그 기념일을 기리는 건 무위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축제를 즐길 때는 아닌 듯합니다. 지금은 내란청산에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하니 민주당은 조속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2. 해당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12월 3일 행보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써 놓은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진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해당 매체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여러 정당도 참여한다고 써놓았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1주기에 대한 행진에 대통령이 참가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써 놓으면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을 단지 시민단체의 행사로 폄하할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시민 대행진은 민주시민 모두가 기획한 것인데 이를 민주시민인 대통령도 함께 하는 것 아닌가요? ‘이례적’이라는 말을 써 가면서 부정적으로 보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3. 청년들이 AI 생태계를 도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맞을까요? 제도 혁신 및 규제 완화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AI 인프라상황으로는 일응 타당해 보입니다. 저 역시 그에 대해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부·사회 지원으로 청년 도전 생태계를 만들어 세계 최고 혁신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이거, 이전 정권에서 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이런 말도 했었죠. 우리가 세계 최초로 AI법안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유럽이 도입한 것이죠. 상대적으로 R&D 예산도 거의 삭감된 상태에서 어떻게 법안을 도입할 건지 모르겠군요. 만약 도입되었다면...

4. 경복대학교가 AI기반 XR시뮬레이션콘텐츠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신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언젠가 AI를 본격적으로 배울 생각입니다. 한번 알아봐야겠군요. 직장 다니는 저로서는 온라인이 상당히 끌립니다. 일단 먼저 알아보고 결정해야 될 듯합니다. 현재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이라서 말입니다. 근데 진짜 끌리는군요. 혹시 방송통신대학교도 AI 기반 학과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지요?

5. 유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닐 테고, 그냥 자신들이 위협을 받으니 그게 싫은 것이죠. 그러고 러시아가 점령한 곳이 보급로라서 향후 이를 기반으로 러시아가 자신들을 위협하려는 게 아닌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를 함부로 건드린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전망입니다. 일단 전쟁은 끝내야 하지만 정말 그렇군요. 조금만 정세를 읽을 줄 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어찌 보면, 6.25 종전 협상 때 우리나라가 종전협상에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미약한 국가의 운명이 이리 처참합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제러드 쿠슈너라는 사람은 비공식 협상팀을 이끌고 트럼프의 메시지를 들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로 갑니다. 그는 중동 외교 경험과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2기 행정부에서도 가자 지구 휴전안 등 주요 중동 문제 해결에 깊이 관여한 바가 있으며, 트럼프의 중요한 딜을 할 때 해결사로 그를 끌어들입니다. 트럼프의 협상방식은 개인적 신뢰와 비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개인 외교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1기 정부는 관료출신으로 행정부를 구성했지만, 2기에는 비관료출신으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기업가 출신인 그는 관료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직접, 그리고 빠른 협상을 이끌어냅니다. 외교를 상거래로 바라보며 협상의 목표를 덜 주고 많이 받아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과연 그의 비공식 외교는 어떤 효과를 발휘할까요? 그리고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나갈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