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31편(국민의힘, 12.3 계엄)
12.3 계엄 1주기, 오픈 AI vs 구글, 극우 극복, 쿠팡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부터 저녁에 종합논평을 연재합니다.
앞으로는 아침에 겨울방주의 생각을 올릴 것이고, 겨울방주의 생각 연재를 다 하고 나면 바로 겨울방주 칼럼이라는 제목으로 바꿀지 아니면 그대로 겨울방주의 생각 그대로 갈 것인지 정하려 합니다.
이제 곧 12.3 비상계엄이 1주기로 다가왔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그 계엄말이죠. 당시 저는 잠도 못 자고 밤새 이를 스마트폰으로 지켜봐야 했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는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과하면, 국민의힘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사과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국힘, 12.3 계엄, 쿠팡, 오픈 AI, 구글, 구글 제미나이, AI 해킹방어,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극우, 정당해산, 소비자3법, 반파시스트 행진
요약한 기사내용
1. 조국, 장동혁 면전서 "윤석열·부정선거·사이비·극우랑 절연하라" -오마이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접 방문해 국민의힘의 윤석열 및 극우 세력과의 연대를 비판하며, 이를 절연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2. [단독] 특검, “추경호, 계엄 보름 후 ‘계엄 잘 됐으면…’ 발언” 진술 확보 -경향신문-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계엄 보름 후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국회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3. 오픈 AI, 제미니 3 돌풍 속 비용 급증·수익화 압박 직면 -뉴시스-
오픈 AI가 구글의 제미니 3 돌풍으로 AI 패권 경쟁에서 챗GPT 출시 후 첫 최대 위기에 직면하며, 비용 급증과 수익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오픈 AI의 기업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운영비, R&D 부담, 인재 경쟁이 삼중고로 작용하는 상황을 부각한다.
4. "해킹, AI로 막는다"… 정부, 세계 최초 'AI 해킹방어대회' 개최 -MTN 뉴스-
정부가 세계 최초로 'AI 해킹방어대회(ACDC)'를 개최해 AI를 활용한 보안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통해 AI 시대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AI가 해킹 위협이자 방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배경훈 부총리의 발언과 연계해 글로벌 AI 강국 도약의 기반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5. 크로아티아 수도에서 극우에 맞서 수천 명의 행진 –르몽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수천 명이 반파시스트 행진을 벌여 제2차 세계대전 수정주의와 극우 이데올로기 부활에 맞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스타샤 나치 협력자 숭배와 세르비아 소수민족 대상 폭력 증가를 비판한다. 이는 최근 극우 콘서트, 의회 내 나치 경례, 세르비아 문화행사 방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민 저항을 부각한다.
6. 이커머스 플랫폼 침해로 약 3,400만 명의 고객 데이터 노출 -BBC-
한국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이 약 3,400만 국내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문 내역)가 해외 서버를 통해 유출된 대규모 침해 사고로 사과하며, 인터넷 규제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잇따른 데이터 유출 트렌드(SK텔레콤 등)를 배경으로 보안 취약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각 기사의 명제
1. 조국, 장동혁 면전서 "윤석열·부정선거·사이비·극우랑 절연하라" -오마이뉴스-
P1: 국민의힘은 전통 보수 가치에서 멀어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황교안·전광훈 극우 세력의 비호자이자 대변인으로 비친다. 국민의힘 내부에 윤석열·극우 세력과의 결별을 원하는 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지도부가 이를 저지하고 있다.
P2: 장동혁 대표는 과거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으나 현재 윤석열과의 관계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야당 협력을 원하나, 국민의힘의 극우 연대가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P3: 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힘은 윤석열 일당, 부정선거론자, 사이비종교 결탁 세력, 극우 파쇼 세력과 절연 선언해야 한다. 대장동 토론회 지연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후 미루려는 의도로, 진정한 민주주의 토론을 꺼리는 신호다.
C: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국 대표의 절연 요구에 "고민해 보겠다"로 답한 가운데, 대장동 토론회 추진에 공감했으나 극우 세력과의 단절 없이는 진짜 야당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이는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세력과의 완전한 결별을 보수 진영 변화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2. [단독] 특검, “추경호, 계엄 보름 후 ‘계엄 잘 됐으면…’ 발언” 진술 확보 -경향신문-
P1: 특검이 국회 정당 관계자 A 씨로부터 추경호가 지난해 1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계엄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발언한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며, 이는 추경호의 계엄 내심 긍정 의사를 드러내 구속영장 청구 근거로 활용한다.
P2: 추경호는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후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며 계엄 해제 표결을 1시간 30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경호는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후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며 계엄 해제 표결을 1시간 30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추경호의 계엄 관련 역할이 표결 미통보로 의원 참석 방해로 이어졌다는 추가 진술이 확보되어 혐의 입증이 강화된다.
P3: 추경호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과거 계엄 반대 발언(12월 4일 유감 표명, 7일 사의 표명 시 잘못 인정)을 들어 계엄 긍정 불가 주장한다. 영장실질심사(12월 2일)를 앞두고 특검의 '단독' 보도는 추경호 구속 가능성을 높여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의도다.
C: 추경호의 계엄 긍정 발언 진술 확보는 특검이 그의 내란 가담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12월 2일 영장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며 국민의힘 계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 오픈 AI, 제미니 3 돌풍 속 비용 급증·수익화 압박 직면 -뉴시스-
P1: 구글의 제미니 3가 벤치마크에서 챗GPT-5를 앞서고 모델 훈련 효율에서 성과를 보이며 오픈 AI에 압박을 가한다. 오픈 AI의 과도한 사업 확장(코딩 도구~소라 출시)이 규모 확대에 치중해 내부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P2: 오픈 AI는 챗GPT 출시 3년 만에 기업가치 5000억 달러 육박했으나 데이터센터 비용 급등, R&D·인재 확보 부담에 처해 있다. 오픈 AI의 1조 4000억 달러 컴퓨팅 투자(엔비디아 등 계약)는 파트너 차입 의존으로 자금 리스크가 크다.
P3: 구글 제미니 앱 MAU가 4억에서 6억 5000만 명으로 급증하며 알파벳 주가 상승, 오픈 AI 수익화 성공 여부가 경쟁 초점으로 부상한다. 오픈 AI는 경쟁 환영 발언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체력'과 제품 전략에 밀려 수익화(유료 구독·소라 광고)에서 후발주자 위치다.
C: 오픈 AI가 구글 추격 속 비용·수익화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제미니 3의 벤치마크 우위와 시장 확대가 AI 패권 재편을 가속화하며 오픈 AI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4. "해킹, AI로 막는다"… 정부, 세계 최초 'AI 해킹방어대회' 개최 -MTN 뉴스-
P1: 2025ACDC는 '모두를 위한 AI, 모두를 위한 보안'을 주제로 AI 보안 3대 영역(AI 활용 보안, AI 안전성 확보, AI 플랫폼 보안)을 포괄하는 세계 최초 형식의 CTF 해킹방어대회다. AI 해킹 고도화에 대응해 정부가 AI 보안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화이트해커 지속 양성과 산업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P2: 예선에 공공기관·대기업 레드팀, 세계 해킹대회 수상 보안기업, 대학 등 187팀(748명)이 참가해 상위 20팀이 본선 진출한다. DARPA AIxCC(300억 원 규모)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나, 한국 대회는 플랫폼 보안까지 포함해 더 포괄적 차별화를 꾀한다.
P3: 기조연설(오픈 AI·CISCO·연세대)과 AI 보안 세미나(구글클라우드 등)를 통해 참가자들이 AI 보안 통찰을 공유한다. 대기업·공공기관 대규모 참가로 AI 보안 산업 생태계 협력이 가속화되며, 본선 우승팀이 실전 보안 역량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C: 세계 최초 AI 해킹방어대회를 통해 정부가 AI 보안 인재를 발굴하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 보호와 글로벌 AI 강국 실현을 앞당긴다는 메시지로, 단순 경쟁을 넘어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5. 크로아티아 수도에서 극우에 맞서 수천 명의 행진 –르몽드-
P1: 크로아티아에서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세르비아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우스타샤에서 나치식 경례를 공공연히 사용하며 그에 대한 의제를 강요하고 있다. 1990년대 크로아티아-세르비아 전쟁 후 세르비아인과의 관계가 여전히 취약해 극우의 부활이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와 국가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P2: 11월 30일 자그레브에서 수천 명이 "우리는 모두 반파시스트" 구호로 행진하며 우스타샤 이데올로기 부활에 저항했다. 톰슨 같은 극우 가수의 대규모 콘서트(수십만 명)가 우스타샤 상징 확산의 촉매로 작용해 의회·공공장소 침투를 가속화했다.
P3: 리예카, 풀라, 자다르 등 아드리아해 연안 3개 도시에서도 유사 반파시스트 행진이 동시 열렸다. 시민 행진은 단순 시위 넘어 "우리가 국가를 걱정하는 이유를 말할 때"라는 참가자 목소리로 민주주의 수호와 역사 바로잡기 운동으로 확대될 잠재력이 있다.
C: 크로아티아 극우·우스타샤 이데올로기 부활에 맞선 자그레브 등 다수 도시 반파시스트 행진은 시민 저항의 상징으로,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과 소수민족 보호를 촉구하는 전국적 움직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6. 이커머스 플랫폼 침해로 약 3,400만 명의 고객 데이터 노출 -BBC-
P1: 쿠팡이 11월 18일 4,500개 계정 무단 접근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3,370만 국내 계정(인구 절반 이상)이 6월부터 해외 서버 경유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의 2,500만 활성 사용자 기반 대규모 유출은 한국 강력 데이터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기업 보안 시스템 취약성을 드러낸다.
P2: 유출 데이터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 주소, 일부 주문 내역으로, 신용카드나 로그인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됐다. 해외 서버 경유 유출과 중국 전직 직원 의혹은 내부자 위협과 국제적 공급망 취약성을 시사하며, 사기 증가 우려를 키운다.
P3: 쿠팡은 고객 사과와 사기 주의 경고를 했으며, 한국 인터넷 규제 기관이 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후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 쿠팡(아마존 유사)이 미국 본사 운영 중 국내 중심 유출 사고로, 글로벌 이커머스 보안 표준 강화와 규제 압박이 불가피하다.
C: 쿠팡의 3,400만 계정 유출은 한국 이커머스 보안 위기를 상징하며, 규제 조사와 엄중 처벌 예고 속 사용자 사기 대비와 기업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메시지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저들이 만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극우와 윤석열, 내란과 결별함으로써 정통 보수당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민주당을 견제할 만한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하고 그렇게 했겠지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이 야당으로써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데 같이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내란에 대한 사과는 없이 그냥 야당으로써 정부여당을 방해하기 위해 그런 말을 했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과연 두 정당이 손을 잡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라져야 할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과 연합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닌지 심하게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을 듯합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낮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 극우스탠스를 취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정당해산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속히 국민의힘이 해산되어야 합니다.
2. 추경호의 해당 발언이 새로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고생이 많다는 지인의 전화에 "계엄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발언한 내용이 제보가 되었습니다. 추경호는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후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며 계엄 해제 표결을 1시간 30분가량 방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추경호는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과 통화한 후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며 계엄 해제 표결을 1시간 30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호는 허위의 음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단톡방을 통해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게다가 계엄당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다른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가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투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추경호가 구속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듯합니다. 이게 외통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걸 외통수라고 한다면, 추경호가 구속될 경우 국힘 해산 명분이 강화될 것이고, 만약에 기각된다면, 사법부는 내란세력이라는 것을 사법부가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3. 오픈 AI가 구글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 AI와 구글 간의 대결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이 두 기업 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안 그래도 구글은 메타 자체의 칩을 가지고 AI를 발전시키고 있다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다 오픈 AI는 과도한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게다가 외부자본에도 의존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것도 문제죠. 어느 것이든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외부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무리하게 확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글은 튼튼한 기업력으로 오픈 AI를 추월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재 구글 노트북 LM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할루시네이션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주어진 것만 가지고 생성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찾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굳이 AI툴을 쓴다면... 과금을 해야 한다면, 글쎄요?
4. 요즘 보안이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AI로 인해 보안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위협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AI 해킹방어대회(ACDC)'를 개최해 AI를 활용한 보안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통해 AI 시대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 봅니다. AI는 발전시키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를 잘 활용하고, 악용되는 상황에서 지켜낼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진짜 AI는 양날의 검이 되겠네요. AI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이로운 친구지만, 정보보안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이는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해킹방어대회를 열었던 겁니다.
5. 크로아티아가 극우에 저항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하기 위해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저지하려고 하는 유고슬라비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세르비아가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반대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크로아티아의 우스타샤 민병대에 의해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인들이 학살당한 과거를 내세워 크로아티아의 분리 독립에 반대하였던 겁니다. 이 전쟁은 4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쌍방 합계 2만 3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약 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해체되었고 이에 따라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1995년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세르비아인과 크로아티아인 간의 학살이 발생했고 스레브레니차 학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끼겠습니다. 그러나 극우라는 단어에 꽂혀서 해당기사를 공유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우화는 지속되어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극우화되고 미국도 그렇게 되었고, 일본도 극우화가 진행되어서 결국에는 좌와 우가 극단의 냉전을 벌이게 됩니다. 신 냉전시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극우화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극우정당, 극우세력 및 극우단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 세력들은 우리나라가 우파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천만에요! 우파로 가서 우리는 큰 신음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좌파도 그렇지만, 우파는 더더욱 국민을 쥐어짜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중도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취적인 발걸음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진보입니다.
6.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외신에도 떴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언론에서는 중국인의 소행이라고 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쿠팡의 관리소홀에 있습니다.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 퇴사자가 고객 정보를 쉽게 유출할 수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쿠팡 측이 사과했다고는 하지만 저로서는 쿠팡의 태도가 진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참여연대에서도 논평을 냈습니다. 쿠팡 경영진은 본인들이 일으킨 온갖 사회적 논란에 대해 전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전면적인 정책 변화 및 구조 개혁을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었어도 그렇게 소홀하게 할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소비자 권리 보호 3 법(집단소송법, 징벌적 손배제, 증거개시제도)을 입법하라고 촉구하기도 합니다. 정말 정부와 국회는 얼른 소비자 권리보호 3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쿠팡의 이런 식의 행동은 진짜 아닙니다. 퇴직금도 안 줬다는 논란도 있고, 과로사, 혹사논란 등등... 쿠팡은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기사
1. 조국, 장동혁 면전서 "윤석열·부정선거·사이비·극우랑 절연하라"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6662
2. [단독] 특검, “추경호, 계엄 보름 후 ‘계엄 잘 됐으면…’ 발언” 진술 확보 -경향신문-
3. 오픈 AI, 제미니 3 돌풍 속 비용 급증·수익화 압박 직면 -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1201_0003423332
4. "해킹, AI로 막는다"… 정부, 세계 최초 'AI 해킹방어대회' 개최 -MTN 뉴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120112534643645
5. 크로아티아 수도에서 극우에 맞서 수천 명의 행진 -르몽드-
6. 이커머스 플랫폼 침해로 약 3,400만 명의 고객 데이터 노출 -BBC-
https://bbc.com/news/articles/c36zwywll02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