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48편(쿠팡, 강선우 제명)
구글 제미나이 vs 챗GPT, 스위스 남부 화재참사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이번에 공유드릴 뉴스는요 쿠팡의 위법한 경영행태에 대한 기사와 함께 강선우 의원의 제명 및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회부, 무한경쟁으로 인한 AI 생태계의 재편화와 우리 고유의 소버린 AI의 방향, 그리고 스위스 남부의 리조트에 화재사건까지...
이 뉴스들을 보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쿠팡 특별근로감독, 쿠팡 전수조사, 위험의 외주화, 쿠팡 CLS,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강선우 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김병기 의원 녹취록, 강선우 1억 수수 의혹,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의원 징계, 구글 제미나이 vs 챗GPT, 제미나이 이미지 생성, 소버린 AI, 딥시크(DeepSeek), AI 환각 현상(Hallucination), OpenAI 디즈니 협업, 스위스 스키 리조트 화재, 스위스 리조트 40명 사망, 해외 화재 참사, 샴페인 촛불 화재, 스위스 럭셔리 리조트 사고
요약한 기사내용
1. 노동장관 "쿠팡 특별감독 충분히 필요... 전수조사해 볼 것" -오마이뉴스-
정부가 쿠팡의 복잡한 고용 구조와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 근로감독 및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2. ‘공천헌금 수수 의혹’ 민주당, 강선우 제명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의원을 신속히 제명하고 김병기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심판을 요청함으로써 사법 리스크의 확산을 차단하고 공당으로서의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3. AI 전쟁 2라운드, 무한경쟁 돌입‥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 -MBC 뉴스-
글로벌 AI 시장이 특정 기업의 독주 체제에서 구글, OpenAI, 딥시크, 미스트랄 등이 경합하는 다원화된 무한 경쟁 시대로 진입했다.
4. 스위스 스키 리조트 화재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 -BBC-
스위스 럭셔리 리조트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는 사소한 부주의와 안전 관리의 부재가 결합될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경고다.
각 기사의 명제
1. 노동장관 "쿠팡 특별감독 충분히 필요... 전수조사해 볼 것" -오마이뉴스-
P1: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존의 단편적인 조사나 감독으로는 쿠팡의 고용 및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P2: 쿠팡은 직고용, 자회사(CLS) 소속, 대리점 위탁계약(특고)이라는 세 가지 이례적인 고용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쿠팡이 복잡한 다층적 고용 구조를 세움으로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려는 '위험의 외주화' 전략을 짰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P3: 정부는 이러한 고용 구조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노동자 혐오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이 '혐오'라는 강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쿠팡의 노무 관리가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음을 시사한다.
C: 정부는 쿠팡의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와 노동 환경이 법적·윤리적 한계를 넘었다고 보고,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시정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2. ‘공천헌금 수수 의혹’ 민주당, 강선우 제명 -경향신문-
P1: 민주당은 1억 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전격 제명했다. 당 내부에서 이미 해당 녹취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선제적 손절을 감행한 것이다.
P2: 이번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원으로서의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 해서 이번 결정은 차기 선거를 앞두고 '공천 비리' 프레임이 당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이 강하다는 시선이다.
P3: 의혹의 단초가 된 녹취파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병기 의원 또한 징계 심판에 회부되었다. 이는 김병기 의원을 징계 회부함으로써 사건의 '은폐' 또는 '정치적 이용' 여부에 대해서도 당이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C: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 건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신속한 징계를 통해 당의 정당성을 보호하려 하지만, 김병기 의원의 연루와 녹취록의 존재는 당내 계파 갈등 및 도덕성 논란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다.
3. AI 전쟁 2라운드, 무한경쟁 돌입‥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 -MBC 뉴스-
P1: 구글의 제미나이가 정보의 정확성 면에서 챗GPT를 위협하며 강력한 추격자로 부상했다. 이는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 누가 더 양질의 데이터와 결합된 생태계를 구축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되었다는 말이다.
P2: OpenAI는 디즈니와의 협력을 통해 콘텐츠 생태계를 확장하며 방어에 나섰다. 다만 OpenAI의 할루시네이션(환각)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이며, 그에 비해 구글의 제미나이는 환각 문제가 낮다. 이것이 시장 점유율을 뒤흔드는 변수가 되고 있다.
P3: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독자적인 AI 모델(소버린 AI)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따라서 소버린 AI의 성공 여부는 기술력이 아닌, 국가 특유의 데이터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학습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과 같다.
C: AI 시장은 기술적 상향 평준화로 인해 '누가 먼저 만들었는가'보다 '누가 더 정확하고 유용한 데이터를 보유했는가'의 싸움으로 변모했으며, 이는 국가적 자산으로서의 AI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4. 스위스 스키 리조트 화재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 -BBC-
P1: 샴페인 위의 생일 촛불이 천장에 옮겨 붙으며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유명 리조트라 할지라도 시각적 아름다움(나무 자재)에 치중한 나머지, 현대적 화재 방재 기준에는 미흡했을 가능성이 크다.
P2: 목조 구조물과 좁은 탈출로로 인해 약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서비스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교육 부재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P3: 현장 목격자들은 대피 과정의 물리적 어려움을 증언하고 있다. 또한 새해 축제 분위기에 취한 안전불감증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을 것이다.
C: 이번 참사는 최첨단 기술 시대에도 결국 안전의 기본은 '하드웨어적 설계(대피로)'와 '소프트웨어적 부주의 방지'라는 평범한 진리를 비극적으로 증명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쿠팡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지 알 길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억울하게 죽은 노동자의 유족들이 왜 산재신청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쿠팡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하고, 쿠팡이 노조를 대비하여 회사를 쪼개기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은 직고용된 택배노동자,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 택배노동자, 대리점 하고 위탁계약한 특수고용노동자 등 세 종류의 기이한 고용 형태가 있으며, 똑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왜 세 종류의 고용 형태를 갖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노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는 것 같으며, 노동자를 혐오하는 것 아닌가 깊은 의심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김범석 쿠팡대표는 과연 어떤 성장배경을 거치고,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의구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깐다면 말이죠. 쿠팡의 인사관리제도에 위법소지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에서 1호 또는 4호(4호가 유력함)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겠군요. 그 외에고 산재보험법 제62조, 제79조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이란 법은 다 어기고 다닌 쿠팡... 이제 더는 쿠팡을 이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경영을 하는 쿠팡인데, 정작 애국하자는 이유로, 중국 커머스기업(테무, 알리)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쿠팡을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어찌 봐야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2.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그간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올랐을 당시 갑질논란에 휘말려서 결국 낙마를 하고 말았었죠. 그 당시 갑질논란은 증거가 딱히 드러난 부분은 없는지라 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빠띠에서도 강선우에 대해 독한 말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좀 더 지켜보자는 뉘앙스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에 대해 나름 옹호하는 글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만(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들어가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마녀사냥의 목적은? 강선우를 공박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정권찬탈을 위한 내란)... 지금과 같은 일은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갑질논란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8회 전국동시지선을 앞둔 2022년 4월 2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는 자신의 보좌관이 1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김병기(그는 국정원 출신으로 이를 습관적으로 녹음했을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에게 토로하는 녹취파일이 MBC에 의해 입수되었고, 이 때문에 강선우는 서울시당 공관위원이었을 당시에,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의해 불법 정치자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이 되었습니다.('1억 수수 의혹' 강선우 고발당해…野김태우 "단죄해야")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일단 이 일의 전말을 다 따져봐야겠지만... 이렇게 강선우 본인의 음성이 나와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지만, 이 사건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수습을 해야 합니다. 일단 강선우 의원은 제명시켰고, 김병기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심판을 요청한 만큼 확실하게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3. 해당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앞으로 AI가 독점하지 않고 경쟁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픈 AI의 챗 GPT를 상대로 구글의 제미나이가 경쟁 중에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질문으로 챗 GPT는 오류가 났지만(한국인 수상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 1명뿐이라는 대답을 하거나 모바일에서는 아예 없다고 답을 했음), 제미나이는 거의 오류 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 한강작가 찰스 피더슨(미국국적자이나 한국에서 태어났음)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챗 GPT는 유료버전에서만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무료버전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미나이는 스스로 생각해 금방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해 온 코파일럿, 이미지 크리에이터(MS사의 AI)에서는 무료버전에서도 잘만 만들어줍니다. 어찌 보면 구글이 AI 생태계의 강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에 비해 구글은 검색데이터나 지도, 사진, 자료등 방대한 자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픈 AI가 월트디즈니와 손을 잡고 AI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했지만, 과연 제미나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딥시크도 부지런히 새 모델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스트랄 AI(프랑스)는 여러 기업들과 연계하여 산업계 전반에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기업의 독주가 아닌 무한 경쟁으로 AI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독점기업, 고인 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술력은 거의 해외 모델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에 우리의 강점인 산업, 문화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시키고 녹여낼 것인지는 순전히 한국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잘만 하면 한국형 AI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소버린 AI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해당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새해에 스위스 남부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웨이트리스가 샴페인 병 위에 생일 촛불을 올렸는데, 촛불 하나가 천장 가까이에 너무 가깝게 붙어서 불이 붙었고, 순식간에 천장 전체가 불에 탔다고 두 명의 프랑스인(바에 있었다고 말함)이 증언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무로 만들어졌고, 심지어 대피과정도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좁은 탈출 경로에 밖으로 나가는 계단은 더 좁았다고 합니다. 스위스 경찰의 말을 인용한 이탈리아 외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약 4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지럽군요. 새해에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죽은 화재참사라니요... 안전관리를 정말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새해에도 안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정말 어질어질한 쿠팡의 행태 및 민주당 정치상황, 그리고 새해부터 벌어진 끔찍한 화재참사와 다양해질 AI 생태계 등 많은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참고기사
1. 노동장관 "쿠팡 특별감독 충분히 필요... 전수조사해 볼 것"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95458
2. ‘공천헌금 수수 의혹’ 민주당, 강선우 제명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12245005
3. AI 전쟁 2라운드, 무한경쟁 돌입‥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0567_37004.html
4. 스위스 스키 리조트 화재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 -BBC-
https://www.bbc.com/news/articles/c9dvyyjyj18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