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47편(대한민국 VS 쿠팡)

AI 기본법, 소버린 AI, 이란 제재,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Dec 31.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사를 올립니다. 밤늦게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6개의 기사를 올리는 것은 올해까지고... 내년에는 국내정치 2개, AI 1개, 해외이슈 1개 이렇게 4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공유해 드릴 기사는 바로 쿠팡 관련한 이슈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와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로저스의 고압적인 태도 및 한국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소버린 AI와 곧 공포될 AI 기본법, 그리고 이란의 제재문제, 트럼프의 이민정책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자 합니다.

팟캐스트

힘의 질주 누가 대가를 치르나.m4a

주요 키워드: 쿠팡 로저스 대표, 쿠팡 청문회 태도, 생활물류서비스법 제39조, 쿠팡 택배사업 등록취소, 쿠팡 과로사, 업스테이지 솔라(Solar-Open-100B), AI 기본법 본회의 통과, 소버린 AI, AI 윤리 규제,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트럼프 이민 정책, 아메리칸드림 종말, 이란 리알화 폭락, 이란 시위 이유, 중동 지정학적 위기

요약한 기사내용

1. "이 정도면 쿠팡 택배사업 취소 가능?"... 쿠팡 뼈 때린 질문 -오마이뉴스-

쿠팡의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등 법적·윤리적 결격 사유에 대해 정부가 택배 사업 등록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검토해야 한다.

2. 청문회 책상 치며 "그만합시다"… 막 나간 쿠팡 로저스 대표 -중앙일보-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쿠팡 대표의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는 국정 감사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3. [독자 AI발표] 업스테이지 "한국어·문화 특화… 가장 한국적인 AI 만들 것" -아시아경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독자적인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술 종속을 막고 '소버린 AI'를 실현해야 한다.

4.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달 22일 세계 최초 시행 -이투데이-

세계 최초의 AI 기본법이 통과되어 산업 진흥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윤리적 규제와 처벌 조항이 미비하여 보완이 시급하다.

5. 트럼프가 미국의 꿈을 막아내며 미국 시민이 되려는 이들의 절망 -더 가디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은 미국의 건국이념인 '아메리칸드림'을 파괴하고 인위적인 배제 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6. 통화가 사상 최저치로 급락한 것에 대해 이란에서 시위가 일어나다 -CNN-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서방의 제재로 인한 경제 파탄이 이란 내부의 체제 불안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각 기사의 명제

1. "이 정도면 쿠팡 택배사업 취소 가능?"... 쿠팡 뼈 때린 질문 -오마이뉴스-

P1: 쿠팡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국토교통부)가 거대 플랫폼 기업인 쿠팡의 눈치를 보며 엄격한 법 집행을 주저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존재한다.

P2: 최근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물류 효율성과 경제적 영향력이 우선시 되는 풍토가 고착화되어 있다.

P3: 현행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 사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과징금이나 시정 명령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C: 쿠팡의 법 위반 행태가 임계치를 넘었으므로, 법이 규정한 최고의 행정 처분인 '등록 취소'를 포함한 실질적 제재가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

2. 청문회 책상 치며 "그만합시다"… 막 나간 쿠팡 로저스 대표 -중앙일보-

P1: 쿠팡 로저스 대표가 국회 청문회 도중 의원의 질문에 "그만하자"며 책상을 치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 쿠팡 경영진은 대한민국 입법부와 사법 절차를 비즈니스에 방해되는 장애물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P2: 로저스 대표는 동시통역기를 착용하라는 국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대동하여 동시통역을 고집하며 답변 시간을 지연시켰다. 언어 장벽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질문의 핵심을 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P3: 증인으로서 성실히 답변하기보다 감정적인 대응과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외국계 자본 기반의 글로벌 기업이 현지 국가의 정서와 의회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C: 국회 모독 및 불성실한 증언 태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글로벌 기업의 오만한 경영 행태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3. [독자 AI발표] 업스테이지 "한국어·문화 특화… 가장 한국적인 AI 만들 것" -아시아경제-

P1: 업스테이지가 한국어 맥락에 특화된 1,00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가진 '솔라-오픈-100B'를 공개했다. 글로벌 빅테크(구글, 오픈 AI 등)의 모델은 한국의 미묘한 문화적 맥락이나 법률, 정서를 완벽히 반영하기 어렵다.

P2: 업스테이지가 출시한 AI 모델은 단순 실험을 넘어 실제 기업 업무 환경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준의 성능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데이터 주권 확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안보 이슈다.

P3: 업스테이지는 해당 모델을 통해 오픈 소스 생태계를 통해 한국형 AI 모델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가 거대 자본과 경쟁하기 위해 '한국어 특화'라는 틈새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C: 한국어 특화 AI 모델의 성공적인 안착은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4.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달 22일 세계 최초 시행 -이투데이-

P1: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에 법적 우선순위를 두었다.

P2: AI 창업 지원, 공공 수요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진흥 위주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강력한 안전장치와 처벌 규정은 산업 위축을 우려하여 완화되거나 유예되었다.

P3: 고위험 AI에 대한 신뢰성 확보 의무와 이용자 권리 보장 조항이 포함되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확보를 위해 쟁점이 남은 규제 부분은 시행령 등 후속 과제로 미뤄두었다.

C: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향후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윤리 가이드라인과 안전 규제를 보완하는 세밀한 후속 작업이 필수적이다.

5. 트럼프가 미국의 꿈을 막아내며 미국 시민이 되려는 이들의 절망 -더 가디언-

P1: 트럼프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시민권 취득을 앞둔 이들이 거절되거나 추방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민 정책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

P2: 이민 당국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고 보수적인 잣대로 비자 및 시민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유용한 이민자'와 그렇지 않은 이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선별적 우월주의가 내재되어 있다.

P3: 이주민 공동체 내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절망감이 급격히 확산 중이다. 아메리칸드림은 이제 보편적 가치가 아닌, 특정 조건(정치적·경제적)을 충족해야만 주어지는 특권으로 변질되었다.

C: 트럼프의 배타적 이민 정책은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다양성과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이다.

6. 통화가 사상 최저치로 급락한 것에 대해 이란에서 시위가 일어나다 -CNN-

P1: 이란의 화폐 리알(Rial)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스라엘·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시장의 심리적 저지선을 무너뜨려 자본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P2: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서방의 제재가 이란 지도부를 직접 타격하기보다 일반 서민들의 생계를 먼저 파탄 내고 있다.

P3: 이란 정부의 대외 군사 개입 비용에 대한 불만이 민중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항전'을 외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제 파탄으로 인한 체제 붕괴의 위험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C: 이란 정권은 대외적 긴장 고조보다는 내부 경제 안정과 민생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민중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 기사를 읽고 든 제 생각은 우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제39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2025. 12. 2.>" 지금 쿠팡에서 39조의 조항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15조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제7조 대여금지조항)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고 판단하건대 제8호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법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쿠팡과 같은 사태라면 말이죠.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지만 과로사로 죽은 택배노동자들, 물류노동자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2. 해당 기사를 읽고 든 제 생각은 어질어질하다는 말로 제 심경과 생각을 표현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로저스는 한국 국회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회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통역사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왜 동시 통역기를 사용하라고 했을까요? 통역사의 애매한 통역 때문입니다. 이는 한 국가의 주권을 무시한 행태라고 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이렇게 한국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쿠팡에서 일을 했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쿠팡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질문에도 그만하자는 말을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낸다는 것은 정말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위증에 불성실한 답변에...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일단은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교채널을 통해 쿠팡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는 행태는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3. 해당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공개된 독자 인공지능(AI) 모델인 '솔라-오픈-100B'를 통해 한국어의 맥락과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AI를 널리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1,000억 개에 달하는 매개변수를 통해 고성능 추론에 특화되어 이를 단순한 실험단계가 아닌 실제서비스와 업무환경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끌어올리며 성능과 효율을 동시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춘 점은 정말 흥미가 있습니다. 역시 흥미로운 것은 한국어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우리만의 소버린 AI가 벌써 실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스타트업이라 구글, 오픈 AI, 딥시크에는 못 미치겠지만, 우리의 IT역량이라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4. 해당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윤리에 대한 법안은 담겨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감입니다. 발전도 중요하고 저 또한 이를 부인하고픈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리에 대한 내용,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이 약하다는 점은 정말 유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발전도 중요하지만 AI윤리문제를 무시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디스토피아가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6개월 뒤 시행되는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과연 어떻게 개정이 되어 시행될지는 모르겠군요. 정말 유감입니다. AI 윤리에서 벗어난 범죄가 발생하면 그때는 어떤 법으로 처벌할 생각입니까?

5. 해당 기사를 읽고 든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민을 오려는 사람들을 막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온전한 미국인들만을 위한 미국을 만들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미국에 이익을 줄만한 국가가 아니라서 그런 것인가요? 트럼프의 성향상 후자에 가까울 듯싶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트럼프의 성향과 제한된 국가들(이익을 줄 만한 국가가 아니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적대 중인 국가들)을 떠올려 보니... 사업가의 기질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주게 되면 상대편도 무엇인가 줘야 한다는 비즈니스 마인드인가요?

6. 해당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이란-이스라엘 간의 전쟁, 그리고 재발분쟁 위험, 그리고 미국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는 그런 위험한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심리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하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몇 개월 전에 이란을 폭격하고, 분쟁이 재발할 위험에 처해있고...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아무래도 이 분쟁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더라면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를 그만뒀을까요? 핵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는데, 서방 열강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이란은 자국의 핵프로그램은 평화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재조치가 과연 중국 및 러시아에는 구속력이 있을까요? 그들도 이란을 구제할 만한 방책을 세워두었을 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