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법적 보호와 회복을 위한 변호사의 안내서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범죄피해자는 범죄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고통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가해자는 잊고 살지만,
피해자는 매 순간 그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법의 문턱 앞에서 멈춥니다.
법은 복잡하고,
조력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범죄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
결코 참고 견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피해자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절차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 성범죄피해자,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피해자는 형사·민사
모두에서 국가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고소가 가능하며,
경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국선변호사 또는 피해자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피해자 전용기관을 통해
상담·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신변보호 요청도 가능합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면
2차 피해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피해자, 조력, 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원치 않는 사건을 겪으신 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법률적 대응을
피해자 홀로감당하기엔 정서적·법률적 부담이 매우 크죠.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법률 대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 전략부터,
경찰·검찰 조사 동행,
재판 중 2차 피해 방지 조치 요청,
정신과 진료기록의 법적 활용,
실질적인 손해배상 산정까지.
성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줄 가장 안전한 조력자이죠.
✓ 성범죄피해자는 숨길 존재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수치심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성범죄피해자들이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성범죄피해자는 법적으로
분명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술에 앞서 두려움이 크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오늘을 지킬 사람,
지금 바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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