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질외사정 처벌은 ?[성폭행 처벌법 확인]
From.성범죄피해자변호삭 김유정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그 방법이
질외사정이든,
도중 중단이든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이 글을 통해
강간(성폭행)의 법적인 기준과
피해자 대응 방법을 정확히 짚어드려볼게요.
✓ 성폭행 질외사정이라면 죄가 다른가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제압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관계라면
그 방식이 질외사정이라 해도 명백한 성폭행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관계 방식이 아니라
강제성 여부로 판단하거든요.
"질외사정이라 괜찮다"는 말은
법 앞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성폭행 질외사정 피해 입증,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 안에 한 것도 아니고,
사정한 증거도 없어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입증은 단순한 신체 증거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관계 직후의 대화 기록,
가해자의 문자나 사과 메시지 등
산부인과 진료나 정신과 상담 기록도 중요한 정황자료가 됩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들,
그리고 놓치고 있는 입증의 실마리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법은 당신이 동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기준이기에
성폭행은 관계의 형식이 아니라
당신이 동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기준입니다.
질외사정이라도 강제로 이뤄진 관계라면,
그건 명백한 성폭행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낀 공포, 수치심, 상처는 모두 정당한 감정입니다.
법적 대응은 혼자 하지 마세요.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이
당신의 이야기를 법의 언어로 바꿔,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이미 충분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드릴 테니,
이제 두려움은 내려놓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