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손해배상 받기 전의 피해자라면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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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몰카손해배상,
이 단어를 검색했다는 건 이미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 지나갔거나, 바로 그 문턱에 서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분노일 수도 있고,
공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곧 찾아오는 건 질문입니다.
"이 상황,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하나요?"
급하게 연락 오는 상대방, “배상하겠다”는 말, “원만히 해결하자”는 태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을까요, 아니면 계산이 깔려 있을까요?
그 흐릿한 경계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 책임을 피하려는 가해자의 서두름
불법 촬영,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범죄는 이제 단순한 일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이 문제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실제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징역형,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까지 — 형사 처벌은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몰카손해배상 제안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죠? 배상해드릴게요”
가해자 측에서 이런 말들이 갑작스레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진짜로 반성하는 건지, 아니면 처벌을 피하려는 전략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경우, 이 배상 제안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법적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배상하면 정말 형이 줄어들어요?”
네, 일부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게 면죄부는 아닙니다.
몰카손해배상은 가해자의 계산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도 하죠.
문제는, 그 균형이 무너질 때 피해자가 또 한 번 상처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용서가 아니라 회복이니까요.
✓ 몰카손해배상은 액수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어쩌면 그건 배상 액수를 처음 제시받는 그때일지도 모릅니다.
숫자로 환산되는 내 고통, 그 장면이 불쾌하고 모욕적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몰카손해배상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가치가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법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이 말은 곧, 정해진 금액이라는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그 폭이 넓은 이유는
피해 양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유포되었는지, 반복된 범행인지, 가해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는 어떠한지 — 이 모든 맥락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뜨려선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입니다.
이건 단순히 ‘불쾌했다’로 끝나지 않아요.
불면증, 대인기피, 분노조절 장애…그래서 상담 기록, 진단서, 약 처방 내역 같은
‘증거’들이 몰카손해배상 협상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건 피해자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도구입니다.
이제 하나 더 질문해볼까요.
“가해자가 낸 금액이 충분하다고 느껴지면 합의해도 되나요?”
이건 단순한 ‘충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상이 어떤 전제 위에서 이뤄졌는지, 조건은 어떻게 설정됐는지,
향후 법적 책임은 종결되는 건지 그 모든 조항을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입금 내역 하나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몰카손해배상은 그래서 더 꼼꼼해야 합니다.
계약서, 문구, 지급 시점, 지급 방식…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도의적 보상’이라는 말이 슬쩍 끼어 있는 합의서 한 줄 때문에,
책임 인정 없이 모든 걸 덮고 넘어가려는 시도도 있었으니까요.
불법 촬영의 피해자는, 단지 영상 속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날 이후 무너진 일상, 인간관계, 감정선 전체가 ‘피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너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몰카손해배상입니다.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합당한 피해 방법 중 하나이죠.
하지만 이 복잡한 과정을 혼자 해내기엔 너무 벅찰 수 있습니다.
감정은 혼란스럽고, 법은 차갑고, 상대는 교묘하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서, 법을 아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몰카손해배상을 단지 형식적인 절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 그 고통에 충분한 의미와 무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그 첫 단추는 꿰신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