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뜻, 술김에 그런거다? 법의 처벌 면치못해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났다면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라는 점에서,
가해자의 책임이 더욱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강간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그리고
피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준강간죄 뜻과 처벌 규정 확인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명시된 성범죄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만취상태 포함)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동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취로 인해 몸을 가눌 수 없거나 잠든 상태
✓ 약물 또는 약을 먹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
✓ 정신적 충격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
즉,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준강간은 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며
특수준강간(2인 이상, 흉기 사용 등)의 경우 형량은 더욱 무겁습니다.
•준강간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행동은
준강간 피해는
피해자 본인의 기억이 희미하거나
당시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빠른 대응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1. 숙박업소·호텔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프런트 CCTV, 출입 내역, 카드 결제 기록을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퇴실 직후, 호텔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CCTV 보존 요청 공문을 경찰 혹은
변호사를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침대 시트, 콘돔, 음료 용기 등
현장 물증이 그대로라면 현장 보존 요청도 가능합니다.
2. 지인·소개팅·연인 등 아는 사람에게 당한 경우
피해 당시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을
즉시 캡처하거나 보존해두세요.
‘나 취해 있을때 억지로 했잖아’ 등의
피해자가 의사 표현과
가해자의
‘미안하다’,
‘술 때문이었다’는 식의
대화도 유리한 정황 증거입니다.
3. 클럽, 술자리 등 외부에서 만난 사람에게 당한 경우
클럽, 술집 등
업소 CCTV 확보 요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 대부분 며칠 내로 자동 삭제되므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장면이 있다면
본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비교적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함께 있던 사람들의 목격 진술, 동영상, 사진 등을 수집하세요.
4. 심신미약 상태에서 기억이 희미한 경우
피해 직후인 상황이라면
병원 응급실 또는 산부인과,
여성긴급센터 등에서
즉시 정액검사, 내진,
혈중알코올 수치 측정을 요청하세요.
검사 시기는 빠를수록 좋으며,
의료 기록은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준강간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기에
준강간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용인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방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고통은 깊어집니다.
이 글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셨다면,
이제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과 상담해보세요.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도록,
저희가 옆에 있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