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체하는 방법은?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Jul 3.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고
처음 마주하는 것이 ‘수사기관’이라면,
그다음으로 접하는 존재는
대부분 국선변호사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중 상당수가
국선변호사와 소통이 어렵다,
필요한 대응을 제때 못 해준다는 이유로
교체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의 감정과 진술,
그 섬세함을 놓치면 회복은커녕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기에
이번 글에서는
국선변호사를 교체하고 싶은
성범죄피해자들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선택,
교체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체, 필요하신 상황인가요?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배정되지만,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 사건에
충분한 역량과 열의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불만이 반복됩니다.
‣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우선함
‣ 진술 전 조언 부족, 자료 확보에 대한 전략이 없음
‣형사조정, 합의 제안 시 피해자에게 피해를 덜어줄 안내 부족
‣상담 횟수 부족, 연락이 잘 닿지 않음
신뢰할 수 없는 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대응의 틈’을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체 방법은
국선변호사 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원 또는 검찰에
교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체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절합니다.
▶️ 변호인의 소극적 대응으로 2차 피해 우려
▶️ 사적 연락 회피 및 방어 전략 미제시
▶️ 진술 준비 및 증거자료 확보에 대한 협조 부족
▶️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붕괴
교체 신청서에는
사실 중심의 기술이 중요하며,
성범죄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안부터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만약,
피해자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면
국선변호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사임 처리됩니다.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체,
이 결정은 결코 부끄럽거나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조력자보다,
실질적인 조력자가 필요하다면
지금 교체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사유서부터,
향후 모든 대응 전략까지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피해자가 ‘진짜 편’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